불법폭력시위를 주동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광우병 대책회의 간부 등 8명이 조계사에 숨어들어가 천막농성을 벌인 지 25일째를 맞고 있다. 경찰은 범죄자들을 눈앞에 두고도 종교와의 마찰을 우려해 법 집행을 못하고 있다.

성당이든 교회든 사찰이든 범법자가 숨어 있다면 범인을 설득해서 내보내든가 경찰의 법 집행에 협조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조계사는 약자를 보호한다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범죄자를 감싸고 있다. 그들은 종교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사회혼란을 조성한 국가파괴세력일 뿐이다. 사찰은 범인을 숨겨주는 곳이 아니다. 조계사가 이러한 범죄자들을 보호해 주는 것은 명분이 없으며 종교의 관용이 아니라 범인은닉 행위이다.

조계사에 숨어 있는 시위 주동자들의 범죄행위는 너무나도 명백하다. ‘평화시위’ ‘촛불문화제’를 빙자해 두 달 이상 매일 도로를 불법 점거해 도심을 마비시켜 막대한 국가 경제적 손실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야간에 경찰·기자·시민 가리지 않고 무차별 집단폭력을 자행하여 전·의경 500여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국가재산인 전경버스 120여대를 파손한 범죄를 일으킨 촛불시위의 주모자들이다.

범죄자를 검거하기 위해 사람과 차량을 검문·검색하는 것은 경찰로서 당연한 의무이며 역할이다. 검문검색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불쾌해 할 수 있다. 그러나 검문검색에는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범인들을 보호해주는 스님들이 차량에 범인을 숨겨 밖으로 빼내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스님은 범법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총무원장도 20여년 전 비리사건으로 구속되었던 전력을 갖고 있다. 총무원장 차량도 예외 없이 검문 검색한 경찰은 용기있는 일을 한 것이므로 포상은 주지 못할망정 문책해서는 안 된다. 총무원장 차량을 검색한 것은 종교편향도 총무원장을 범죄자 취급한 것도 아니다. 종로경찰서장이 “경찰관 2명이 저지른 우발적인 실수”라면서 조계사에 사과했는데 이는 종교에 주눅 들어 경찰의 위상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정당한 법집행을 실수로 인정한 비굴한 발언이다.

총무원장이 진정 2000만 불자를 대표한다고 하면 검문검색 한 번 당했다고 “이명박 정부가 한국불교의 명예와 권능을 무참히 유린했다”고 트집을 잡을 일이 아니다. 오히려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총무원장 차량까지 검문검색한 경찰의 용기와 수고를 격려하고 위로해야 스님다운 처사이다.

일부 스님들이 사감(私感)을 갖고 정부 전복을 기도하는 범죄자의 편에 서서 반정부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法인식의 무지하고 편협한 면을 드러낸 것이다. 진실한 참회와 사과를 해야 할 사람들은 경찰이 아니라 범인을 은닉하고도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고 권위만을 과시하려는 불교계의 일부 오만한 스님들이다.

경찰은 여론의 눈치를 살피면서 법집행을 미루는 직무유기를 범하지 말고 조계사 측에 양해를 구하고 즉각 범인을 체포해서 처벌하기 바란다. 法 위에 종교가 있는 것이 아니다. 조계사 역시 수배자들을 설득해 자수하게 하든가 경찰의 법집행에 협조하기 바란다.

2008년 7월 31일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