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 K-TV(한국정책방송) 토론회에 참석했다. 촛불집회의 「불법폭력」 행태를 비판하는 프로그램이었다. 광우병 난동(亂動)은 이미 국민의 마음을 떠났고, 집회도 일부 「꾼들」의 전업(專業)이 됐음을 다뤘다.

그러나 아직도 오해가 많았다. 『촛불집회가 비교적 순수한 의도로 출발했으나, 불법폭력으로 전개됐다』고 착각하는 국민이 적지 않은 것이다. 의도(意圖)는 좋았으나 표현(表現)이 나빴으니, 표현(表現)만 바꾸라는 식이다.

촛불집회는 표현(表現)도 나빴지만, 의도(意圖)도 나빴다. 왜 그런가? 우선, MBC PD수첩을 보고 화가 나서 나온 시민의 의도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PD수첩의 날조·왜곡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둘째, 촛불집회 연단을 세우고, 삐라를 돌리고, 전단을 뿌리고, 마이크로 선동한 주도세력의 의도는 어땠나?

검찰과 경찰의 수사로 확인된 촛불집회 주도단체「진보연대(한국진보연대)」 참가단체이자 이번 난동에 앞장서 온 「실천연대(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이미 5월 초, 광우병 문제를 통해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고려연방제 前단계)를 구성하라(출처 a)』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목적했었다.

「진보연대」는 6월 이후 『밤에는 국민이 촛불을 들고 낮에는 운동역량이 촛불을 들든가 해 사회를 마비시켜야...진정한 목표는 이명박 정부를 주저앉히는 것…(출처 b)』는 등의 투쟁지침을 하달했고, 「실천연대」등도 『청와대로 진격해야 한다(출처 c)』고 선동, 연일 폭동이 일어났다.

「실천연대」등은 현재에도 『지금의 공화주의(共和主義), 간접(間接)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광장(廣場) 민주주의, 직접(直接) 민주주의 실현』하자며 『5년 내내 촛불을 들 수 있는...이명박 집권 기간 야당의 역할을 할 「거리 야당」 형성(출처 d)』 등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진보연대」, 「실천연대」및 이의 참가단체·참관단체인 민노당, 민노총, 전교조, 한총련, 범민련 등은 모두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평화체제실현-연방제통일을 주장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해온 세력이다.

진보연대가 계승했다는 전국연합·민중연대·통일연대는 2001년 9월 소위「군자산의 결의」를 통해 『사회주의(社會主義)에 가세(加勢)·결집(結集)하는 연방제 통일』을 결의한 뒤, 소위 「범대위」라는 기구로 폭동(暴動)을 일으켜왔다. 평택범대위 폭동, 인천 맥아더동상파괴 기도, FTA반대 폭동 등이 모두 이들의 소행이었다.

촛불집회 주동세력은 『북한과의 연방제통일』을 목표로 그동안 합법·半합법·非합법 투쟁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온 세력이다. 이번에는 광우병난동을 일으켰지만 앞으로 또 다른 난동을 일으킬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촛불집회에서 국민과 정부가 배워야 할 점은 「불법폭력 집회 근절」이라는 대증(對症)치료가 아니다. 反헌법·反국가세력 척결이라는 원인(原因)치료요, 그것이 진정한 법치회복(法治回復)이다.


a. 실천연대 5월3일 작성「4.18~6.15 자주통일 평화번영 촉진운동기간 사업계획서」
b. 진보연대 6월17일 작성 「집행정책조직 책임자 연석회의」
c. 실천연대·한총련·615청학연대 5월26일 발표 호소문 中
d. 실천연대 7월11일 작성 「8월5일 사상 최대 규모의 촛불로 부시에게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