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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트릭 뷰캐넌 |
| 미국 내 현실주의자들이 반미(反美)성향의 촛불집회를 언급하며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것,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 등을 잇달아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미 공화당 대선후보(1992, 1996년)출신의 친(親)나치 성향 ‘프리메이슨’ 회원으로 알려진 패트릭 뷰캐넌은 최근 미 인터넷 정치 칼럼 사이트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서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반대 이면에는 반미 감정이 깔려 있다”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다.
극단적 보수주의자로 알려진 뷰캐넌은 구체적으로 “2002년 세계 42개국을 상대로 실시된 ‘퓨 리서치 조사’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44%가 미국에 대해 비우호적이고, 미국을 북한보다 더 큰 위협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작전상 후퇴’라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이제 미국은 제국에 떠안겨진 부담을 털어내고 건국 초기의 공화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 국민이 살고 있는 나라의 비무장지대(DMZ)에 미군 3만 명을 주둔시킬 필요가 있는지 누가 설명 좀 해 달라.”
뷰캐넌은 “체코에서 러시아 군대가 없어진 게 20년 전이며, 북한에서 중국군이 떠난 것은 50년이 넘었는데, 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유지되고, 미군이 DMZ에 있어야 하느냐”고 반문한 뒤, “그 이유는 유럽과 한국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1만 개에 달하는 밥그릇이 깨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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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클 오핸런 |
| 그는 이어 “정치인·외교관·장성·기자·싱크탱크 등의 밥그릇이 없어지면 그들은 다른 직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해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밥그릇 싸움에 비유·폄하했다.
친(親)나치 반(反)처칠 성향의 뷰캐넌은 리처드 닉슨·제럴드 포드·로널드 레이건 정부 시절 백악관 수석고문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 1992·1996년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2000년에는 개혁당 후보로 대선에 도전했으나 낙선했다.
현재 MSNBC 등 여러 방송에서 정치평론가로 활동 중인 뷰캐넌은 프리메이슨 ‘템플 기사단’(親카톨릭 성향 조직)의 후신인 ‘말타 기사단’(Knight of Malta)의 회원으로 알려져 있다.
자유민주주의·공산주의 양대 진영에 포진, 좌우(左右)를 넘나들며 초국적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진 말타 기사단의 대표적 단원으로는 쿠바 독재자 피델 카스트로를 비롯, 2차 대전 당시 나치 첩보부 지휘관이었던 라인하르트 겔렌, 전 OSS국장 빌 도노반, 현 부시 미 대통령의 부친인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 윌리엄 J. 케이시 전 CIA 국장 등이다.
이런 가운데 미 현실주의 그룹의 대표 격인 외교관계협의회(CFR·親프리메이슨 조직) 회원으로 알려진 마이클 오핸런(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 박사는 뷰캐넌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나온 지 사흘 만인 지난 28일 “‘평화협정’은 그걸 요구하는 북한에 대해서도 태도변화를 요구하는 압력이 되기 때문에 평화협정 구상은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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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네스 퀴노네스 |
| 오핸런 박사는 “북한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핵무기와 화학무기를 가질 수 없게 되고, 국내총생산의 30%를 국방비에 충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평화협정 논의를 통해 미국은 한반도에 평화를 원하고, 긴장완화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평화협정이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북 핵과정 해결의 또 다른 조치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논의를 미룰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전 국무부 북한담당관을 출신의 켄 퀴노네스 박사도 최근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6자회담과 별도의 협상을 통해 평화협정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오히려 핵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관련 당사국들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표적 좌파 성향 학자로 알려진 퀴노네스 박사는 지난 98년 1월 외교관계협의회(CFR) 코리아 특별연구반에 제출한 논문을 통해 “미국은 냉전의 유물로 남겨진 UN사령부와 군사정전위원회를 해체해야 하며 북한이 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위한 타당한 조건을 마련한다면, 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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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일 정권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주장하는 이유 |
'김정일 정권은 그동안 농담 반, 진담 반으로라도 ‘적화통일을 포기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평화체제의 협상 대상이 남한이 아닌 미국이라고 주장한다.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으면 평화가 유지될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협정 쪼가리로 평화가 지켜지지 않는다.' (김희상 전 국방보좌관, 2008년 7월22일)
김정일 정권이 주장하는 ‘평화협정’의 이면에는 주한미군 철수가 내재되어 있다. 김정일은 한반도 적화통일 과정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주한미군을 그대로 둔 채라면 어떤 협정을 맺더라도 평양권부(權府)의 안보 불안이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의 개념은 남한의 그것과는 판이하다. 북한의 과학백과사전출판사가 1983년 1월 발행한 ‘백과전서’에는 정의된 평화협정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평화협정은 쌍방이 서로 상대방을 침범하지 않고,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두며 미국은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통일을 방해하지 않으며, 남조선을 강점(强占)하고 있는 미군을 철거(撤去)시키는 것이다. 미군이 철거한 다음 조선은 그 어떤 다른 나라의 군사기지나 작전기지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이하 생략)
남한에서 평화체제 구축에 앞장서고 있는 평통사·범민련남측본부 등 친북좌파단체 역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핵심적인 문제는 주한미군 철수에 달렸다(2008년 1월 15일 제100차 반미연대집회)”, “국보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을 더 없이 확고히 추진해야 한다(평통사 홍근수 대표 논설집 中)”는 등 김정일 정권에 동조해 왔다.
따라서 북한과 국내 친북단체들이 주장하는 ‘평화체제’는 ‘주한미군철수’ 이후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인 ‘고려연방제’를 관철시키겠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북한은 그동안 시기와 정세의 변화에 따라 ‘연방제’의 의미를 여러 차례 수정해왔으며,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지난 1980년 10월 10일 제시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고려연방제)을 제시하고 있다.
고려연방제는 통일의 원칙으로 △자주(주한미군철수), △평화(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민족대단결(남한 내 공산주의 활동보장)의 3개항을 제시, 남한에서 이른바 ‘자주적 민주정권’ 즉, 연공(공산)정권 수립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
고려연방제는 이처럼 통일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남한의 국보법 폐지·주한미군철수·공산주의 합법화·남한 내 ‘인민민주정권’ 수립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김정일 정권의 남한 무장해제를 통한 ‘적화통일’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북 전문가들은 김정일 정권의 대남전략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익명을 요구한 모 대북전문가는 최근 <프리존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그동안 북한과 남한 내 친북세력이 주장해 온 대남혁명 논리”라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종전선언·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유엔사와 주한미군이 모두 철수하게 된다. 유사시 북한이 남침해도 미국이 도와줄 수가 없다. 베트남의 경우와 같이 한반도 내의 전쟁은 한민족 내부 분쟁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정일 정권과의 평화협정 체결은 한반도 적화통일의 초대장이 될 것이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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