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미야 후지 게이오대 교수
당시 남북한 힘의 역학 관계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을까? 물론 현재 남북한의 경제를 보면 한국이 압도적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알고 있다. 반면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외국의 원조가 없이는 살수도 없고 목표도 서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기 까지는 북한이 군사력 뿐만 아니라 경제력에 있어서도 한국을 웃돌고 있었다. 한국 지도자들도 이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수년 앞을 내다봅시다. 우리는 반드시 녀석들(북한)을 추월할 테니까요”라며 야간 통행금지 시간직전까지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필자는 당시 박정희 정권이 ‘증산·수출·건설’의 슬로건을 크게 내걸고 전력투구했던 광경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남북한 사이의 이러한 힘겨루기는 필연적으로 양국의 국제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양국은 1948년 독립을 선언했지만 UN에 있어서의 승인국 대결에서는 오랫동안 한국이 북한을 앞질렀다.
한국전쟁으로 한국은 국제연합군의 지지를 받은 나라인 반면 북한은 침략자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60년대 들어서면서 이 같은 동향이 바뀌기 시작했다. 1961년 쿠데타로 등장한 박정희 정권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UN가맹국들은 이 정권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경제력에 있어 우위에 있던 북한을 그대로 두고 한국만을 승인하는데 반대 의견을 내세우는 나라도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의 UN대표권 문제가 불거져 북한의 입김이 국제적으로 지지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196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북한을 승인하는 국가들이 한국을 승인하는 국가들을 앞지를 가능성마저 높아지기 시작했다.
지금으로서는 믿기 어려운 것이지만 당시 한국 언론계 일부에서는 한국이 향후 UN과의 관계를 단절하자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논의되고 있었다.
1970년대 중반까지 남북한의 역량을 비교하면 대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30~4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남북한 체제 경쟁에 있어 북한은 남한보다 우위에 있었다.
그러나 김일성-김정일 2대 독재체제는 ‘주체’라고 하는 공허한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자아도취에 빠졌고, 남북한 경쟁의 우위를 살리지 못한 채 재산을 탕진해 버렸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대남 우위는커녕 북한은 남한의 원조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나라가 됐다. 모든 책임은 김일성-김정일이 연대로 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김씨 왕조’의 현실이다. 필자가 이 기회를 빌려 대담한 예측을 한다면 김정일 후계 문제에 있어 3대 세습은 실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독재체제가 아무리 특이하다고 해도 세계 역사에 비추어보면 독재체제에도 수명은 있게 마련이다. 북한의 분별 있는 사람들은 2대에 걸친 독재의 실정을 연속으로 봐왔다.
아무리 ‘위대한 수령’이 이끄는 나라라 해도 한국이 사는 모습과 비교해 보면 독재에 대한 저항정신이 싹트게 될 것이다. 이것은 북한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스탈린 뒤에는 ‘비(非)스탈린화’가, 모택동의 뒤에는 ‘비(非)모택동화’가 있었다. 김정일 뒤에서 ‘비(非)김정일화를 실시하는 움직임을 기대해 본다.
필자: 가미야 후지(神谷不二), 日게이오대 명예교수
출처: 산케이신문 인터넷 리뷰 08/05
정리/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