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라이트코리아·자유북한방송 등 20여개 북한인권 관련 NGO단체들은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통일부 정문 앞에서 ‘비보호 탈북자 단식농성 지지 및 통일부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보호탈북자들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구제를 촉구했다. 지난 달 22일부터 17일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무기한 단식을 벌이고 있는 세 명의 탈북자는 채옥희(40세, 90년 10월 탈북, 06년 5월 입국), 이성해(37세, 95년1월 탈북, 07년 5월 입국), 박선녀(42세, 1995년 12월 탈북, 06년 8월 입국)씨 등이다. 이들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자 탈북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10년 이상 체류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보호대상’으로 결정되어 정착지원을 받지 못하고 입국과 함께 노숙자로 전락, 거리를 헤매다 끝내 통일부 앞에서 단식이라는 극단적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북한을 탈출한지 10년이 넘은 탈북자들에게 족쇄를 채운 이상한 법은 바로 노무현 집권 말기에 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동법 제9조 4항에는 중국 등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에 한해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2007년 1월26일 개정)는 제한사항을 두고 있어 상당수의 탈북자들이 ‘비보호’ 탈북자로 분류되어 정착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
이 씨는 또 통일부 관계자가 자신에게 “‘다른 사람은 7~8번 팔려갔는데 왜 한 번 도 안 팔려갔느냐’고 묻기도 했다”고 밝힌 뒤, “내가 왜 팔려 다녀야 하는데, 내가 종군 위안부라도 되느냐”면서 분노와 함께 눈물을 흘렸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는 “좌파정권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탈북자 보호정책이 정권이 바뀐 현재도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그 대표 조직이 통일부라 할 수 있다. 통일부는 지금도 죽음을 각오한 탈북자들의 단식농성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봉 대표는 이어 “현재 17일간 계속되는 단식으로 이들 중 단 한분이라도 잘못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통일부가 지게 될 것”이라며 “통일부가 탈북자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자유진영 시민단체들이 향후 대대적인 통일부 해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탈북자) 대표도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의 상당수가 지난 10년 동안 중국에서 인신매매에 걸려 팔려 다니면서도 중국공안에 걸려 북송되어 죽음을 면치 못하기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루하루를 숨어 지낸 게 어떻게 ‘생활근거지에 두고 있는 자’에 해당되느냐”면서 탈북자들을 대하는 한국사회의 현실에 대해 분노와 절망을 표출했다. 박 대표는 “김대중-노무현 친북좌파정권에서 대한민국 정통성을 계승한 보수우익정권으로 정권교체가 됐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면서 이명박 정부를 향해 “‘김정일 정권에 조공하는 통일부 및 탈북자 정착지원 개정악법 등을 조속히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
통일부, 인신매매 당해야 탈북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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