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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프랑스의 석학인 기 소르망을 비롯해 많은 전문가들은 ‘통일한국이 선진강국을 따돌리고 세계 6~7위의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데 이는 듣기 좋은 덕담이 아니다”며 “자유통일로 북한은 오히려 매력적 투자처로 변모해 천문학적 이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주장에 대한 근거로 “북한 전역은 미개발 상태인데다가 시장경제라는 체제전환과 함께 들어가기 때문”이라 밝히며 실례로 공업생산을 위한 엄청난 규모의 기초자원이 현재 북한에 매장되어 있음을 들었다.
김 대표에 따르면 남한의 자동차 생산량이 북한의 853배에 달하는데 반해 북한에는 남한의 148.5배에 달하는 철(30억 톤)이 매장되어 있으며, 금도 1,500톤으로서 남한의 50배, 은이 4천 톤(3.4배), 동이 215만 톤(52.6배), 아연이 1,500만 톤(34.1배), 중석이 25만 톤(2.52배), 망간이 20만 톤(1.62배), 흑연이 600만 톤(3.27배), 석회석이 1천억 톤(22.4배), 석탄이 147억 톤(42배)에 달하는 것으로, 또 니켈(15만 톤)과 마그네사이트(35억 톤)는 북한에만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통일과정에서 소요될 비용을 우려하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북한 예산은 남한의 전남 구례군 수준에 불과해 이 정도 경제규모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넌센스이다”며 “동서독의 경우에 비교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동독은 동구권에서도 경제대국으로서 서독이 100의 수준이라면 동독은 80의 수준이었으므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일 한반도 북한특수를 위한 방안으로 “빈약한 자원을 가진 시장경제가 풍족한 자원을 가진 사회주의보다 몇 백 배의 생산력을 창출 한다”고 밝힌 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체제가 들어서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보편적 체제가 들어서면 우선 개발특구를 확보한 뒤 시장원리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고 북한 주민이 참여하는 거점을 육성해 이를 지역 경제단위로 확대해야한다”며 “그렇다면 전력과 수송 등 인프라 부족과 폐쇄적 투자환경으로 실패해 온 각종 북한 개발 프로그램도 재가동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북한은 이미 2006년 김정일의 방중 당시 중국으로부터 제의를 받아 신의주 특구를 개발했으나 실패했고, 2002년에는 푸틴 전 대통령의 방북 당시 ‘한반도 송유관 건설’ ‘나진항 등 개보수 사업’등을 합의했으나 역시 진전이 없으며, 앞서 90년 초반부터는 유엔개발계획(UNDP)이 두만강유역개발사업(TRADP)을 추진했으나 역시 마찬가지의 결과로 끝난 바 있다.
김 대표는 또 “북한의 체제 전환(Regime Change)은 미국, 일본 등 세계 각 국의 대북지원 러시를 의미 한다”고 밝혔는데 북한은 2002년 일본과 함께 국교정상화 조건으로 100억 달러에 달하는 무상 자금 지원과 저금리 장기차관 제공을 합의했으나 일본인 납북자 문제로 중단되었으며, 최근에는 미국으로부터 적성국 교역법 적용 해제를 제의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이 외에도 미국이 16.77%의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와 세계은행(WB) 및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식량기구(WFP),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등을 통해 막대한 지원을 받아 통일비용 우려를 일거에 해소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김 대표는 더 나아가 남북통일은 한반도의 르네상스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 문명의 비약을 이룰 것이라고 관측했는데 세계 2위의 일본, 5위의 중국, 11위의 한국, 12위의 러시아가 밀집한 동아시아의 블랙홀이었던 북한이 개방됨으로서 도로, 철도, 해로를 따라 사람과 물류와 정보가 이동하는 ‘하나의 시장(One Market)’을 완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에 나선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는 “대한민국 주도의 흡수 통일에 반대하는 일각의 주장은 한반도 영토를 규정하는 헌법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약간의 희생을 치루더라도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통일을 달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대남 간첩들이 탈북자, 조선족을 위장해 들어오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김정일 정권은 적이고 주민들은 우리 국민이라는 점을 명확히 선언해야한다”며 “주한미군 철수 등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6.15와 10.4 선언을 파기해 자유통일을 선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오주한 기자 ohjuha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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