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자유통일로 2300만 북한동포를 해방하고, 7000만 韓민족이 일류국가를 건설하자』
청년애국단체 무한전진과 북한인권단체 북한해방동맹은 8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자유통일과 북한해방을 위한 우리의 과제」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갖고 이 같이 주장했다.
발제에 나선 무한전진 김성욱 대표는 『건국 60주년이 지난 현재, 같은 민족·같은 역사를 가진 두 체제 중 남한은 세계사적 성공신화를 이룩했지만,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실패한 체제(failed state)임이 입증됐다』며 『민족통일은 성공한 체제(體制)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따라야하며, 여기에 이론(異論)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金대표는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은 核폭탄과 선군정치, 주체사상, 폭압체제 뿐』이라고 말한 뒤, 『金正日 정권은 오직 「청산」과 「정리」의 대상일 뿐 「연합(聯合)」이나 「연방(聯邦)」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따른 민족통일의 전제는 金正日 정권의 종식(終熄), 즉 북한의 체제전환(Regime Change)』이라고 말했다.
그는 『金正日정권 종식과 자유통일을 주장하면, 「그럼 전쟁하자는 것이냐?」는 반문이 있지만, 이는 종북(從北)세력이 만들어 낸 거짓일 뿐, 金正日 정권을 종식시킬 평화적(平和的) 수단은 너무나 많다』며 『한국정부는 자유통일의 국가목표 아래 레짐체인지(Regime Change)를 위한 對北공작(工作=對北작전, Operation)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金대표는 『공산체제, 전체주의는 원래 내부에서 무너진다.』고 말한 뒤 『100배 이상의 압도적 경제력과 민주주의의 힘을 바탕으로 金正日 정권을 압박해 들어갈 때 북한에서 근본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이는 측근에 의한 金正日 암살·축출·쿠테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자유통일에 제기되는 소위 「통일비용」 논리 역시 비과학적』이라고 단정한 뒤, 『북한의 예산은 남한의 《전남 구례군》 수준에 불과한데, 이정도 경제규모를 감당 못한다는 건 넌센스』라며 『동독(東獨)과 서독(西獨)의 통일과 남북통일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金대표는 『북한은 국가예산의 40%를 金日成·金正日 우상화에 전용하고, 그 보다 많은 액수를 무기개발에 사용한다』며 『이런 「미친 짓」을 중단시킨 뒤, 對北지원이 특권층이 아닌 주민들에게 분배될 수 있게만 관리하면, 당장이라도 북한은 일정 궤도로 일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억압(抑壓)과 착취(搾取)가 없다면 모든 인간은 자신을 생존시킬 능력을 갖고 있으며, 북한도 예외가 아니』라며 『북한은 현재 국가적 배급체제에서 벗어난 시장경제 생활자들이 50% 가까이 달하며, 이들은 북한 붕괴 시 규제(規制)와 통제(統制)만 사라져도 활발하고 독자적인 노동활동으로 북한경제의 기반을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자유통일로 북한은 매력적 투자처(投資處)로 변모할 것이며, 이익창출은 천문학적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한 뒤, 『이는 북한지역이 《未개발 상태》인데다, 시장경제라는 《체제전환》과 함께 들어가기 때문』이라며 『돈이 드는 게 아니라 버는 게 자유통일』이라고 강조했다.
金대표는 『열린 北韓, 이어진 北方에 시장(市場)과 공장(工場)과 기업(基業)을 만들 주체는 폭압 당하던 북한 동포와 함께 남한의 청년들』이라며 『취업문제로 고민하던 남한의 실업자들은 월남특수, 중동특수에 이은 북한특수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의 석학 기 소르망을 비롯해서 「통일한국이 선진강국들을 따돌리고 세계 6, 7위의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 전문가도 많은데, 이것은 듣기 좋은 덕담이 아니다』며 『잘못된 정보와 두려움을 극복하고 金正日정권에 굶어죽고, 맞아죽고, 얼어죽는 2300만 북한동포를 해방하고 自由·人權·法治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자유통일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정일 정권을 적(敵)으로 선언하라!>
토론자로 나선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북한해방이 헌법적 결단임에도 현실은 오히려 북한의 대남(對南)전략에 의해 남한이 해방(?)될 상황에 처하게 됐고, 이것은 정권교체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金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취해야 할 對北정책의 근본은 김정일 독재정권을 「적(敵)」으로 선언하고, 북한을 해방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친북세력들이 주장하는 국보법철폐-미군철수-연방제 등의 선동도 원점으로 환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1년 자유통일론자들을 국회로>
김영림 북한해방동맹 공동대표(前 코나스기자)는 북한의 급변사태 시 자유통일의 가장 큰 장애물로 간주되는 중국의 개입 문제와 관련, 『중국은 한반도 절반을 장악하고 나머지 절반은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러시아, 일본, 인도 등 주변의 많은 적들을 가지고 있는 중국은 한국이 북한을 포기할 때야 개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는 우리의 패배주의(敗北主義)』라고 지적했다.
그는 『친북세력이 2012년 소위 자주적 민주정부 구성을 목표하듯, 우리는 2012년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비전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2011년 자유통일의 의지를 갖춘 인물 4~5명은 국회에 들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는 『대한민국 주도의 흡수 통일에 반대하는 일각의 주장은 한반도 영토를 규정하는 헌법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희생을 치루더라도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통일을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金기자는 『한국의 보수 세력이 북한을 책임지지 않겠다고 주장하면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국도 그에 따른다고 할 것』이라며 『그러면 김정일 독재체제의 지속과 현상유지가 낫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는 남북한 양국이 몰락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 정권을 겨냥한 군사적 對北압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金기자는 『북한과 직접적인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 압력을 가중시킴으로써 북한 내 내부모순을 확산시켜 북한 정권 붕괴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강조했다.
이밖에도 재향군인회 박세직 회장, 국제외교안보포럼 김현욱 이사장, 대한민국사랑회 김길자 회장, 탈북시인 장진성씨, 노노데모 카페 김경욱 운영자 등이 간단한 격려사와 토론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