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님, 아직은 깡패명단에서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지난 월요일 美정부는, 김정일이 확실한 핵검증과 핵포기에 동의할 때까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근래 보기 드물게 부시가 김정일에게 한 방 쏜 것이다.

美국무부는 지난 6월 북한이 오래 전 약속했던 핵무기 개발문서들을 그제서야 전해준 대가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해주려 했었다. 문서 전달이 여러 달 늦은 것도 상관없고,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은 문서에서 빠진 것도 상관없고, 북한이 핵기술을 시리아와 이란에도 전해주었던 것도 상관없이 말이다.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오래 전에 터득한 자이다. 지금도 똑같은 술수를 써먹고 있다.

미국이 갑자기 북한인권에 관하여, 한동안 꼭 다물고 있던 입을 열기 시작했다. 지난 주 서울에서 부시 대통령은 남한의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의미있게 진척되기 전에는 북한과의 외교관계 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부시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인권유린은 아직도 마찬가지이고 현재진행형이다'라고 확실히 말했다. 한 때, “김정일이 역겹다”고까지 발언했던 부시 대통령 근처에 이번에는 보좌관들이 없었던 모양이다.

이런 公式的 북한인권 때리기는, 정치적 압박 때문에 그랬겠지만, 북핵협상 美대표 크리스 힐 대사까지 한 몫 거들었다. 힐 씨는 7월31일 미연방국회에서 증언하기를, 앞으로는 북한과 협상할 때 북한인권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하겠다”고 약속했고, 그동안 찬밥 신세였던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인권 특사도 6자회담에 참석시키겠다고 공언했다. 크리스 힐의 이런 약속을 기특하게 여겨서 그동안 주한 미대사 인준을 가로막고 있던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도 대사 인준에 동의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북한정권은 '인권 문제'라면 경기나 나는지, 힐 대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레프코위츠 특사의 개성공단 방문신청을 거절해버렸다. 북한정권은 “개성에 가면 눈을 똑바로 뜨고 살피겠다”는 레프코위츠 특사가 반가울 리 없었고, 개성방문을 또 거절당한 레프코위츠 특사는 “내가 오는 것이 그리 싫다면 무언가 숨길 일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 임기 초반에 부시는 북한주민들의 고난과 북한정권의 야만적 폭정에 관하여 시원하게 내지르곤 했었다. 그런데 지난 2년간 부시와 부시 정부는 풀리지도 않는 핵문제에 집착하여, 核(핵) 核 하면서 북한인권에 관하여는 쉬쉬 해왔다. 이제는 부시정부가 다시 제정신 차리고 북한인권을 지속적으로 따질 때가 되었다.

2008년 8월 15일

김정일의 대학살 전시회/남신우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