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前) KBS 사장이 KBS 이사회를 상대로 낸 신임사장 임명제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22일 鄭 전 사장이 제기한, KBS 이사회의 자신에 대한 해임 의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대통령은 'kbs 사장 해임권'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법원은, '2000년 통합방송법이 제정되면서 KBS 사장에 대해 대통령이 `임면한다'에서 `임명한다'로 변경됐으나 그것이 대통령의 면직권 또는 해임권을 배제한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다'며 '현행법상 대통령의 KBS 사장 해임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해임 사유가 없다는 정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나름대로 상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해임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해임을 당연무효라고 할 만큼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李會昌 자유선진당 총재가 며칠 전 정리한 대로이다. 이로써 정연주씨의 버티기는 법적 뒷받침을 받기 어렵게 되었다. 국영방송의 사장이 위법행위를 했는데도 대통령이 해임권이 없다는 주장은 kbs 사장자리를 聖域視하는 것으로서 상식에도 어긋나는 억지였다. 상식, 진실, 법리, 여론, 정권의 지지를 얻지 못한 고집부리기는 웃음꺼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 세상이 달라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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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출신의 명쾌한 法理 해석.
허우(올인코리아)

이명박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는 이회창 총재의 행보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정연주 KBS사장을 퇴출시키는 문제와 국회 원구성의 문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는 발언을 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이회창 총재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의 KBS 사장 해임권 여부 논란에 대해, 'KBS 사장은 아무도 해임할 수 없는 신(神)이 내린 자리가 아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해임권도 당연히 갖는다. 임명직에 대한 가장 강력한 신분보장 규정은 `탄핵 또는 형사소추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런 규정이 없는 한 해임권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고 해도 임명권자는 해임권을 갖는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정연주 KBS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자신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로써 이명박 대통령은 정연주 해임 문제에 있어서 자유선진당을 우군으로 확보했다.

이어 이회장 총재는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감사원의 해임제청을 받아들여 정연주 KBS 사장을 해임을 할 경우, 정 사장이 이에 승복하지 않으면 해임이 정당한지는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가리면 될 것이다. KBS 사장 해임에 관한 소모적인 법적 논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연주 사장을 감싸는 좌익세력을 비판하고, 이명박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로써 창조한국당과 함께 국회교섭단체를 만들면서 이상한 행보를 걷은 이회창 총재의 자유선진당은, 민주당과 함께 '정연주 지키기' 농성에까지 동참한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대표와는 대조적으로, 정연주의 퇴출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정연주 퇴출 문제에서 이회창 총재는 이명박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