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再錄] 한국과 미국은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기간인 2005년 1월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Conplan)5029’(이하 작계5029)에 대한 협의를 중단한 바 있다. 작계5029에는 북한지역 관리·통제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다.

대북전문가들은 ‘북한 붕괴 후 북한지역 관리·통제’내용이 노무현 정권의 전작권 단독행사 추진 배경과 무관할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한다. 당시 노무현 정권은 ‘작계 5029’에 따라 북한 내 급변사태 발생시 한미연합군이 한만(韓滿)국경으로 진격하게 되어 중공과의 대결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

좌파정권의 이 같은 주장은 겉으로 보면 상당한 설득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그 내면을 보면 주한미군의 역외작전 가능성을 제한하고 전작권의 한국군 전환(한미연합사 해체)을 부채질해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미국의 개입여지를 줄인다는 의도에 불과하다.

<<노무현 정권은 이 같은 의도는 숨긴 채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국은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점령한 북한 땅이 한국군을 통해 통치하는 대한민국의 수복지역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들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주장이다.

6.25전쟁 당시 평양입성 과정에서 신속한 진격이 가능한 기계화부대(기병1사단)를 보유한 미군은 순수보병부대인 한국군 1사단(백선엽 사단장)에게 한국의 자존심을 존중해 평양입성의 우선순위를 양보한 바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는 향후 한미양국간에 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한 문제다. 한국군이 앞서고 미군이 뒤따르면 된다.>>

노무현 정권의 이 같은 논리는 북한 급변사태시 중공의 한반도 개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이후 미국의 도움 없이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에 진주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낳게 된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대북전문가는 최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전작권의 한국군 전환은 한미연합군 주도의 북한 급변사태 컨트롤(control)에 큰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유는 국군 단독으로 북한에 진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군과 함께 국군이 북한에 들어가야만 중국과 북한 내 반(反)자유세력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 급변사태에 한국이 제대로 대비하려면 미군 측에 전작권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면서 “현재 개념계획(conceptual-plan)으로만 존재하는 ‘5029’를 북한 급변사태 시 신속 가동할 수 있는 ‘작전계획’(operation plan)이 되도록 한미 군(軍) 수뇌부가 합의를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충무3300’(북한난민수용계획), ‘충무9000’(북한비상통치계획) 등을 언급하며 “북한 급변사태 혹은 제2차 한반도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이는 국가의 모든 역량이 총동원되는 '총력전'(total war)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관리하는 ‘비상기획위원회’를 미국의 국토안보부(DHS)와 같은 수준으로 그 지위를 격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연합사 해체, 전작권의 한국군 전환 등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반미(反美)로 지금과 같이 한미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북한은 급속히 중국의 영향력 하에 편입될 것”이라며 “새 정부는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하루 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급변사태의 개연성은 ‘미래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다.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한미 양국 지휘부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는 북한의 상황이 대규모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중공의 한반도 개입을 저지하는 ‘마지노선’이다. 미국과의 관계를 잘 다스려야 북한 급변사태란 절호의 기회를 통해 한국 주도의 자유통일도 가능한 것이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