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시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해지하겠다는 뜻을 25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문제의 단체협약은 孔교육감 전임자인 유인종 前교육감이 2004년 5월 교원노조와 체결한 것이다.
교육계에선 이 협약을 『교육감이 전교조에 바치는 항복 문서』,『학교를 전교조 수중에 들어가게 한 합의』,『교실 붕괴에 이어 교무실 붕괴를 초래한 합의』로 비판해왔다.
실제 단체협약은 교육감이 교원노조의「안하자 주의(主義)」와「없애자 주의(主義)」에 동의한 것이다.
『일ㆍ숙직 폐지, 주번·당번교사 폐지, 방학 중 근무 안하기, 휴일 근무 교사 未배치, 근무상황 카드 없애기, 출퇴근시간 기록부 없애기, 소년신문의 학습자료 활용 금지, 폐품 수합 금지, 청소년단체 활동 교사에게 권유 안하기』 등의 내용이 담겨졌다.
단체협약의 폐해(弊害)가 심해지자, 서울시의회는 올 2월 1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감과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再협상 촉구 결의문」을 가결시켰을 정도였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단체협약 당사자 중 한쪽이 협약을 해지하려 할 경우, 이를 통보한 후 6개월이 지나면 협약의 효력이 사라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孔교육감은 2004년 8월 자신의 교육감 취임 이후 문제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었으나, 계속 추인해왔다. 그러나 정권교체 이후 국가 정상화(正常化) 분위기와 맞물려 교육 정상화 역시 수순을 밟기 시작한 것이다.
孔교육감은 25일 취임식을 하루 앞두고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의 단협에 있어선 안 될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학생, 학부모를 위한 수요자 교육이 이뤄지려면 단호히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공 교육감은 『교사들이 학습지도안, 진도표를 작성해서 교장에게 알려준다거나 주번근무를 서는 것 등은 학생들을 위한 기본 활동인데 단협 때문에 다 없어졌다』며 『그저 편하게 지내자는 것인데 이건 옳지 않다』고 단호히 말했다.
공 교육감은 『일단 전교조, 한교조, 자유교조 등 교원노조 집행부와 충분히 대화하는 것을 전제로 한 뒤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는 정식으로 해지 통보를 할 수 밖에 없다』며 『그 시기는 10월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위원회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그동안 (교육위원회에서) 빨리 해지하라고 재촉하는 것을 연기하고 연기했는데 이젠 더 이상 끌지도 못하겠다. 가장 필요한 몇 가지만이라도 임기 내에 고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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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이념성향 분석]
소위 참교육을 지향한다는 전교조는 실제 국가보안법 철폐-주한미군 철수-평화체제 구축-연방제 통일론이라는 좌파진영의 4대 정치적 과제를 주장해왔다.
전교조의 실체는 이들의 각종 교육 자료에서 쉽게 확인되다. 전교조 본부 홈페이지를 비롯해 전국 각 지부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재된 글 가운데 親北성향의 글 혹은 북한 원전을 그대로 전재한 글이 한둘이 아니다. 이 중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국보법철폐 ; 《나는 그래도 어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계속 존재한다면 나는 통일과 평화의 세상으로 가기 위해 이 법을 끝까지 어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국가보안법은 항상 국민들의 목을 조르면서 인권을 짓밟고 평화를 위협해왔다. 이 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법이다(2004년 11월 「국가보안법 수업지도안(중등용)」 중 교육현장에서 각 組別 발표 후 정리 활동 시 사용토록 예문》
△미군철수와 연방제통일 ;《통일운동의 또 다른 당면과제는 反통일수구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보안법, 범민련, 한총련, 利敵규정 등 민족대단결을 가로막는 反통일적 법·제도를 폐지해가는 것이다...다른 한편에서 6·15선언의 이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는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높은 단계의 연방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연방 중앙정부를 세우기 위해서는 남측사회가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성격으로 전변(轉變)되어야 한다.(2004년 5월20일 전교조 통일위원회, 「전국 통일교육 일꾼 교양자료집」)》
△ 先軍정치 찬양 ; 《先軍정치는 혁명군대와 민중의 근본이익과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혁명군대를 중시한다는 것이 곧 민중을 중시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先軍정치는 以北이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군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군사선행의 원칙에서 국정을 운영해나가며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기둥으로 하여 사회주의 위업(偉業) 전반을 이끌어나가는 정치를 말한다(2004년 5월20일 전교조 통일위원회, 전국통일교육일꾼교양자료집 中 한국민권연구소 연구원 김서원의 조미투쟁사)》
△ 북한 核무장 비호 ; 《北이 실질적 핵보유국이 되어 미국 등 핵보유국과 핵무기 감축협상을 전개하는 것이 세계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길이라고 볼 수도 있다...北의 핵무장은 미국의 北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써 해외자본의 안정적 투자유치를 할 국제적 환경을 구축하는 결과도 가져올 것이다. 이미 北은 미국이 안전담보를 해주지 않는다면, 核억제력을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었다(2006년 1월 제5회 참교육실천대회 「2006년 통일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
△ 反美선동 ;『신무기를 실험할 새로운 사냥감이 필요하냐? 오냐 장난질하기만 해봐라. 나는 폭탄을 지고 미군 속으로 돌진하리라. 너희는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불장난하지 말라. 용서하지 않으리라. 나는 다이나마이트라도 내 몸에 감고 한국에 주둔한 미군을 공격할 것이다(2003년 1월 전교조 통일위원회「문답으로 알아보는 북핵 위기 본질과 반전평화운동」, Y중 L 교사)』
전교조의 기타 행태를 일람하면 아래와 같다.
△ 전교조 부산지부는 2006년 7월 북한의 「현대조선역사」를 발췌 기술한 「통일학교자료집」을 활용했다. 同자료집은 ①『金日成 주도의 최후진공작전으로 광복을 맞았다』고 주장하고, ②6·25에 대해서도 북한의 남침주장을 생략한 채 『조국해방전쟁』으로 묘사했으며, ③6·25때 美軍의 세균전과 양민학살이 있었다고 적었으며, ④1998년 미사일 위기는 『눈물 어린 환희』로 미화했고, ⑤核위기가 있었던 2004년을 『조선의 본때를 보여준 가슴 후련한 해』로 표현했으며, ⑥『先軍정치는 세계정치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독창적인 정치방식』으로 격찬하는 등 북한의 원문 또는 親北학자의 주장을 인용, 북한식 역사관을 주장했다.
2006년 9월 경찰의 전교조 부산지부 압수수색 당시에는 학술목적으로만 소지 가능한 金日成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와 金日成 유일지배체제의 논리적 토대가 되는 「수령론」이 담긴 CD등 200여 점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 전교조 서울지부는 2006년 3월12일 홈페이지에 올린 『학급게시물 중 「통일란」 설치를 권장하는 학교가 많은데 통일란 게시교육에 참고할 만한 사진을 올린다』며 25장의 사진을 게시했다.
전교조의 통일 환경미화 권장사진 중 한 사진은 북한의 포스터를 그대로 옮겨 왔다. 소총을 든 남녀군인 3명이 결의를 다지는 모습 아래 「先軍정치의 위대한 승리 만세」라고 적혀 있었다. 전교조는 포스터 아래 「以北의 정치포스터」라고 소개하며 『先軍정치는 군인을 앞세우는 정치라는 뜻』이라고 적었다.
6·25전쟁 관련 사진도 있었다. 미군 헌병 완장을 찬 군인과 북한군으로 보이는 인물이 군사분계선 표지판이 세워진 철조망 아래에서 대치하고 있는 사진이었다. 전교조는 사진 아래에 『1945년 외세(外勢)가 한반도의 허리를 북위 38선으로 잘랐다』고 적었다. 6·25 전쟁에 대한 북한 남침 사실은 적혀 있지 않았다.
△ 2006년 12월에는 전교조 소속 현직 교사가 중학생 180여 명을 데리고 빨치산 추모제에 참석했다. 전북 임실의 관촌중학교 도덕교사 金모(48)씨가 2005년 5월28일~29일 순창의 회문산에서 열린 빨치산 추모행사인 「남녘 통일애국열사 추모제」에 학생 180여 명과 함께 참여한 것이다.
전야제 행사에서는 「북한 조선노동당 창건 60주년을 맞아 북으로 가자」는 등 극렬한 反美親北 주장이 쏟아졌다. 경남지역 빨치산 출신 박순자는 『죽은 동지들은 外勢를 반대해 투쟁했다』며 『해방 60돌, 당(黨) 창건 60돌, 6·15 5돌인 올해 우리는 손에 손을 잡고 北으로 간다. 통일은 다 됐다』고 말했다.
관촌중 학생들은 당시 전야제 무대에서 『미국의 이라크전쟁에 반대해 반전(反戰)배지를 전국에 배포했다』며 『전쟁 없는 세상은 통일된 나라 나라라는 생각에서 통일에 나서게 됐다』고 발표했다.
28일 전야제 행사는 관촌중학교 학생들의 통일편지 낭송에 이어 「심장에 남는 사람」합창으로 마무리 됐다. 노래 「심장에 남는 사람」은 89년 제작된 金正日 찬양 북한영화 「심장에 남는 사람」의 주제가이다.
△ 부천의 한 전교조 소속 교사는 고교생들에게 국기에 대한 경례와 병역을 거부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이는 학부모 140명이 경기도 교육청에 진정서를 내면서 2006년 6월 알려졌다. 전교조 부천시 중등지회장 출신인 이 교사는 수업시간에 『남북통일을 앞둔 시대에 군대에서 살인기술과 복종의 문화만 배우기 때문에 되도록 안 가는 게 좋다』고 가르쳤다고 한다.
△ 전교조는 현안이 있을 때마다 소위 계기수업을 강행했다. 2004년 3월에는 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계기수업을 비롯,「이라크 파병반대 계기수업」(2004년 6월), 「6·15남북공동선언 기념 계기수업」(2005년 6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의 반대 계기수업」(2005년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계기수업」 (2006년 5월) 등이 그것이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2005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비속어가 가득한 동영상을 제작해 수업자료로 쓰겠다고 해 물의를 빚었다. 이 동영상에선 부시 미 대통령을 「퍼킹(fucking)」 등 비속어를 남발하며, 『(촛불시위에 대해) 촛불 든 ××들 다 테러리스트 아니냐』고 발언하는 인물로 묘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