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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는 25일 문화일보 홀에서 가진 ‘제79회 조갑제의 현대사 강좌’에서 “CEO와 언론인의 기본 소양이 부족한 정연주 씨는 흑자구조를 가진 KBS를 만성적 적자구조로 만들어놓고도 잉여인력을 정리하지 않아 KBS를 ‘철밥통’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KBS 정상화의 방향’을 주제로 한 이날 강연에서 조 전 대표는 정연주 체제 하의 KBS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인용, KBS가 국민이 낸 시청료 등을 쓰면서 상식과 규정을 어기고 조직원들끼리 ‘갈라먹기식’으로 예산을 낭비해 왔음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趙 전 대표는 먼저 정연주 체제 하의 KBS가 실현 불가능한 수준의 다음연도 광고수입(전체 수입의 48.7%) 예산을 편성하는 등 객관적 근거 없이 매년 수입예산을 과다하게 편성, 04~07년간 수입결손액이 2,773억 원에 달했음을 지적했다. (과다 편성된 수입 예산에 맞춰 지출예산을 편성·집행한 결과 같은 기간 1,172억 원의 누적사업손실 발생)
趙 전 대표는 이어 KBS의 인건비성 경비 및 보리 후생 관련 예산 집행과정을 예로 들어 “2005년 주5일제 시행에 따라 감소된 임금을 보건후생비 인상을 통해 보전해 주고도 각종 수당을 인상하거나 신설해 04년~06년 사이 정부투자기관 인건비 기준인상률 7%보다 2배 높은 15.29%를 인상해 306억 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했음”을 지적했다.
“2003년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휴가종류와 기간 등을 축소해야 하는데도 연차 휴가 이외에 청원휴가(13종, 47일), 보건휴가, 장기근속휴가 등 과도한 유급휴가를 그대로 유지했으며,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도 하지 않아 연차 휴가 사용비율이 2.4%에 불과해 매년 228억 원의 연차휴가 보상비가 지급되어 왔다.”
아울러 감사원에서 KBS에 대해 3차례(98·02·04년)에 걸쳐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을 융자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상환시기기가 도래한 무상대여 학자금을 ‘장학금’이란 명목으로 지급해 무상지원(238억 원)을 계속해왔음을 언급했다.
또 2004년 7월의 경우 KBS는 학자금 무상지원 제도를 편법으로 운영하면서도 “03년 이후 융자제도로 전환했고, 앞으로도 대여방침을 준수할 것”이라고 감사원에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사실을 거론했다.
趙 전 대표는 이처럼 방만 경영으로 점철된 정연주 체제 하의 KBS를 철밥통, 난장판, 나팔수로 규정한 뒤, “이 구조를 깨려면 KBS는 준법방송으로 돌아가야 한다. 헌법과 방송법이 규정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고 강화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존립이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KBS는 교양방송이어야 한다. 선동적·편파적·자극적·선정적 프로는 만들지 않아야 한다. 계급적 적대감과 갈등을 조장하는 프로는 금지시켜야 한다. 국영방송의 특종은 ‘품위 있고 정확한 기사’”라고 강조했다.
趙 전 대표는 또 “KBS는 흑자방송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철밥통 구조를 깨야 난장판도 정리할 수 있고 나팔수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는 특히 “공정성이 적자구조에서는 나올 수 없다”면서 “지금의 MBC도 그렇지만 지금의 KBS는 문을 닫아도 국민들이 아쉬워 할 이유가 없다. ‘공공의 敵’이 사라지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임 KBS 사장과 관련해서는 “합법적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이 파업을 해도 눈 하나 깜짝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새 사장이 철밥통·난장판·나팔수와 타협하려 들면 건전한 국민이 그를 버릴 것”이라며 “KBS의 문을 닫을 각오를 하라. 어중간한 타협의 길을 걷는다면 그도, KBS도, 한국사회도 불행해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갑제 前대표는 이날 '애국운동도 이젠 새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깽판의 원조·깽판의 모범'을 보인 노무현 세력을 법에 따라 심판해야 할 때라고도 했다. 다음은 강연 요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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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촛불난동세력에 부화뇌동하는 자들은 건달세력·깽판세력이다. 왜 이들을 깽판세력이라 부를 수 있나. 이유가 있다. 깽판세력은 맨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싸움을 건다. 이들은 학생과 어린이들을 시위에 동원하고, 예비군복을 입고나와 경찰에 대항, 마치 군인이 반란을 일으킨 것처럼 행동한다.
특히 국가 주요 기념일만 골라 깽판을 친다. 국경일만 골라 깽판을 치는 이유는 공동체 파괴가 이들의 존재목적이기 때문이다. 결혼식장만 골라 찾아다니면서 깽판을 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들은 또 종교시설에 피신해 종교 단체와 정부사이를 이간질한다. 이들은 염치없는 인간집단이다. 그러나 이들은 진실과 과학과 양심을 두려워한다.
이러한 깽판세력의 원조는 노무현이다. 국가와 헌법을 상대로 ‘깽판의 모범’을 보였다. 따라서 그를 엄정 조사해 의법 처리해야 한다. 깽판세력에 대해서는 정신과적 치료도 병행해야 한다. 보수 세력은 눈을 부릅떠야 하며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깽판세력을 제거하는 것은 선진국으로 가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다. 정부·기업·국민은 깽판세력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악당을 응징하지 못해 국가가 망하는 것이다. 착한 사람은 대다수다. 그러나 소수의 깽판세력을 단호히 응징하는 착하면서도 용기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이제 애국운동의 방향도 바뀌어야 한다. 지난 10년간의 애국운동은 성공적이었다. 이제 정권이 넘어왔으니 총론보다는 각론으로 들어가 구체적·제도적·법률적 애국운동을 해야 한다. 특히 반역세력에 대한 고소·고발을 많이 해야 한다.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하는 것도 이러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젊은 세대를 제대로 길러내야 한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을 제대로 인식시켜야 한다. 5년 뒤 좌파정권이 재등장하는 비극을 막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정리/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