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조선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金文洙 경기도지사는 균형발전의 논리를 공산당식이라고 맹비난하고,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李承晩 대통령을 최고 대통령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아마도 현직 정치인중에서 建國 대통령을 최고라고 공언한 이는 金 지사가 유일할 것이다.

그는 대한민국을 규제감옥이라고 표현한다. 규제혁파와 法治확보가 한국의 살 길이라고 주장한다. 규제를 혁파해야 자유시장경제의 장점을 살려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法治를 확보해야 책임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李承晩 대통령은 스물아홉 살에 쓴 '독립정신'에서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나라를 세우는 근본이다>고 말했고, 이 소신을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실천에 옮겼다. 이승만은 자유가 국민의 각성, 경제의 발전, 민주발전, 그리고 强軍건설에 가장 중요한 동력이라고 보았다.

공산당과 前근대적 守舊세력의 저항을 극복하고 조국을 자유의 초석 위에 놓은 위대한 자유투사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된다.

우리의 建國대통령은 김일성 정권, 미국, 일본, 남한의 좌익들, 그리고 한국의 역대정부로부터 공격-푸대접을 받아 5面楚歌(오면초가) 상태에서 잊혀진 사람이 되고 말았다. 외로운 建國대통령을 기억하고 고마워하고 그분의 위대성을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들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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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인터뷰

김문수 경기지사는 정부가 지난달 21일 ‘선지 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지역발전 추진전략을 발표한 이후 ‘배은망덕한 행위’ ‘균형발전은 공산당도 안 한다’ ‘대통령이 소심해졌다’는 등 한 달째 연일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내놓고 있다.

25일 제주 서귀포시에서 열린 전국지방자치단체장 하계세미나 초청 강연에서는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현대·기아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애 젖먹이는 사진을 내보내 국제망신을 시켰다. 또 삼성에 신도시에 투자하라고 했더니 ‘회장님이 재판 중인데 어떻게 투자를 하냐’고 할 정도로 공산당보다 기업을 더 못살게 구는 현실”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앞서 24일 경기 수원시에 있는 공관에서 본보 기자와 만난 김 지사는 “최근의 발언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우고 강조했던 수도권 규제완화와 경제 살리기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지역발전 전략은 무엇이 문제인가.

“현 정부의 지역발전 전략은 노무현 정부 때보다 후퇴한 역주행 정책이다. 수도권의 기업을 빼다가 지방으로 옮겨야 잘산다는 논리는 국민을 기만하는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곧 균형발전 논리다. 그러나 균형발전은 공산당도 실패했고 인류의 역사를 살펴봐도 누구도 못한 일이다. 강력한 대통령제로 인해 이 대통령이나 정부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 가령 지방의 대구와 포항은 잘살지만 인근의 문경이나 영천, 상주는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다. 문경 안에서도 지역마다 잘사는 곳이 있고 못사는 곳이 있다. 현실적으로 세상은 불균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만 봐도 균형발전이라는 논리가 얼마나 허구적인지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균형발전해 왔는데, 앞으로 5년만 더 하게 되면 중국에 뒤처져 나라가 망할 것이다.”

―정부의 정책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는데….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은 처음에는 달콤한 것 같지만 국민의식을 좀먹고, 결국에는 나라를 수렁에 빠지게 한다. 균형발전론은 공산당보다 더 나쁜 포퓰리즘의 극치다. 가령 러시아와 중국은 나날이 발전하는 반면 포퓰리즘에 빠진 남미의 여러 국가가 망해가고 있는 것은 이런 사실을 잘 뒷받침한다.”

―‘공산당’이라는 표현까지 쓸 필요가 있나.

“균형발전 논리, 하향 평준화하자는 논리, 함께 못살자는 논리가 곧 공산당식 발상이라는 얘기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정부와 한나라당 내에도 공산당이 있으며,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이런 공산당식 논리와 정책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공산당과의 싸움에서 이겨 위대한 지도자로 성공할 수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도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최고 대통령으로 평가한다.”

―김 지사가 생각하는 국가발전 경쟁력의 핵심은 무엇인가.

“각종 규제에 발목이 묶인 경기도는 ‘규제의 징벌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뒷받침될 때 국가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 정부의 규제와 간섭으로부터의 자유, 기업의 국가 선택의 자유, 노사관계의 자유 등이 보장될 때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가 뒤따른다.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모두 경쟁력의 핵심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대통령은 촛불시위 전까지만 해도 나보다 스케일이 컸고 규제 철폐에 앞서 있었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를 거치면서 심약해지고 소심해진 것 같다. 섭섭하시겠지만 절박한 심정에서 나온 쓴소리를 보약으로 삼아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주었으면 한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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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承晩의 자유와 金文洙의 자유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나라를 세우는 근본이다', '한국은 자유라는 비교우위로써 경쟁해야 한다'
趙甲濟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가 기업을 외국으로 내몰고 있다고 개탄하는 이가 金文洙 경기도 지사이다. 그는 서울을 못 살게 해야 지방이 잘 살 수 있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을 '공산주의식 발상'이라고 비판한다. 金 지사는 '대한민국은 규제감옥이다. 탈옥하고싶다'는 말도 한다. 그는 '한국은 중국의 한 省보다도 인구나 면적이 작다. 우리끼리 지방, 수도권 하면서 서로 싸울 여력과 여유가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중국, 일본, 한국이 경쟁할 때 한국의 비교우위가 하나 있다. 그것은 자유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기업할 자유에 관한 한 공산중국보다 한국이 더 부자유하다'고 했다.

한국에 자유를 심어준 인물은 李承晩 건국 대통령이다. 그가 90평생을 전부 쏟아부어 구현하려고 했던 가치는 자유였다. 그는 개인의 자유를 꽃 피워야 경제적 번영이 가능하고 국가의 자유, 즉 自主도 도모할 수 있다고 본 사람이다. 李 대통령의 自主는 북한식 닫힌 自主(이건 자주도 아니지만)가 아니라 세계로 열린 自主였다. 104년 전에 옥중에서 쓴 '독립정신'에서 李承晩은 '자유를 존중하는 것은 나라를 세우는 근본이다'고 말했다.

위대한 자유투사 이승만은 자유에 대한 확신을 대한민국 건국정신으로 삼았다. 이것이 헌법에 들어갔고 李 대통령의 정책에 깔렸다. 농지개혁을 통해 耕者有田의 자유를 소작농가에 선물했다. 戰時에도 언론을 검열하지 않았고 선거를 중단시키지 않았으며 국회를 해산하지 않았다. 민주교육을 통하여 자유의 가치를 아는 젊은이들을 육성했다.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나라를 세우는 근본이다'고 말했던 사상가가 학자가 아니라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축복이었다. 플라톤의 '哲人통치자'가 바로 李承晩이었다. 이승만이 심은 자유를 박정희가 가꾸었고, 그 열매를 우리가 따 먹고 있다. 그러면서도 나무를 심은 사람, 우물을 판 사람의 고마움을 모른다. 고마움을 아는 이들이 우리의 자유를 더욱 확장시켜 이를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삼고 다음 시대를 주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시대정신 아닐까?


<부디 깊이 생각하고, 고집부리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힘껏 일하고 공부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자유의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스스로 활력이 생기고, 관습이 빠르게 변하여 나라 전체에 활력이 생겨서 몇십년 후에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를 존중하는 것은 나라를 세우는 근본이다.>(이승만의 '독립정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