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은 발상부터 잘 못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중앙 글로벌포럼 2008´에 참석하여 ´퍼주기´라는 비난을 받아 온 김대중의 햇볕정책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좋은 것이고, 북한을 화합하고 개방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았다”면서 “따뜻하면 옷을 벗어야 하는데 옷을 벗기려는 사람이 옷을 벗었다”고 하여 대체로 공감할만한 평을 했다.

그러나 ´햇볕정책이 원칙적으로 좋았다.´는 인식에는 공감할 수 없어 유감이다. 하다못해 무턱대고 떼만 쓰는 어린아이를 상대하더라도 ´어르고 달래기´가 균형을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6.25남침과 KAL 858기 공중폭파 국제테러에다가 8.18 판문점 도끼만행까지 저지른 중무장 전범집단에게 ´달래기 일변도´의 ´햇볕정책´은 원칙적인 잘 못이다.

뿐만 아니라 ´북과 화합하고 개방하자.´는 취지도 나쁘달 것은 없지만 화합에 앞서서 상대를 인정하고 신뢰한다는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

그러나 김정일 전범집단은 대한민국을 화합의 대상으로 인정하기는커녕 ´(남한을 통째로 집어삼켜)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당 규약)´ 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무력남침을 동반 한 폭력혁명으로 적화통일을 실현키 위해 필연적으로 타도해야 할 적(敵)으로 삼아 대한민국 실체부정 당국자기피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대북정책의 첫 단추는 김정일 전범집단이 아직도 북침이라고 우겨대고 있는 6.25전쟁에 대하여 남침사실을 시인케 하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대남혁명과 적화통일노선을 명시해 놓은 노동당규약을 폐기토록 하는 것이다. 첫 번째 관문 통과가 어렵다고 회피하거나 포기 한다면 두 번째 관문인 ´화합과 공존´ 자체가 불가능해 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은 마치 ´빚에 쫓기는 놈´처럼 집권과 동시에 김정일에게는 ´통일운동가´요 대한민국에서는 <고정간첩>인 고영복, 심정웅, 김낙중, 깐쑤와 서경원, 문익환, 황석영, 임수정, 문규현 등 밀입북자를 사면하고 불법폭력단체인 민노총과 전교조를 합법화하면서 미전향 장기수 63명을 서둘러서 ´김정일 장군님´품에 안겨 주었다.

그러면서 햇볕정책 최대의 敗着인 ´남북정상6.15망국선언´을 위해서 대북협상 경험은커녕 국정참여 경력조차 없는 가발수출입상 출신 박지원을 북경에 보내 대남공작 30년의 베테랑 통일전선부(아태평화위원회)부부장 송호경과 비밀접촉을 갖고 김정일 알현대가로 10억 $의 현금을 지불키로 하고 ´남북 최고위급 상봉 및 회담´을 성사시킨 것이었다.

쪽박을 찬 햇볕정책

2000년 6월 15일 오후 평양에서 돌아온 김대중이 들뜬 목소리로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김정일도 미군 주둔을 인정 했다.'고 잠꼬대를 한지 2년 만인 2002년 6월 29일 월드컵 막바지에 김정일이 ´제2연평해전´을 도발했는가 하면 2006년 7월 5일 미사일 불꽃놀이에 이어 10월 9일 핵실험까지 감행하여 햇볕정책은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김정일은 7월 5일 미사일 발사로 겁을 준 직후 7월 11일 대남공작지도원 권호웅을 남파하여 '선군정치가 남측에 안전을 도모해주고 남측의 광범한 대중이 ‘先軍의 德’을 보고 있다.”며 ▲김일성 묘소, 혁명열사릉 참배 제한 해제 ▲일체의 한미합동군사연습중지 ▲국가보안법철폐를 요구하면서 ▲ 비료 45만 t과 쌀 50만t의 ´朝貢´도 강요 하였다.

이로서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김정일 핵미사일개발 뒷돈을 대주기 위한 南의 퍼주기와 北의 앵벌이 창구 용 이라는 사실이 입증 된 한편, 김대중이 김일성 부자에게 진 빚(私債)을 갚기 위해 마련한 대국민기만극에 불과 함이 드러나고 말았는가 하면 김대중의 약점을 움켜쥔 김정일이 빚 독촉을 위해 벌인 협잡 쇼에 불과 했음도 명백해진 것이다.

우째 이런 일이..........

햇볕정책이 쪽박을 찬 까닭은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자.

1. 6.25남침 전쟁에 대한 시인사과 재발방지 인증장치 마련이라는 전쟁종결조치 없이 공존과 평화를 구걸한 햇볕정책은 국가정책이 아니라 김대중 개인적 망상에 불과 했다.

2. 北에도 전쟁보다 평화를 원하는 ´온건파´가 있을 것이라는 허황된 가정과 북한 김정일도 핏줄기를 나눈 ´민족´이기 때문에 ´말´이 통할 것이라는 소박한 기대와 유치한 발상

3. 북괴도 UN에 가입하고 여러 나라와 수교를 하는 등 국제법적 질서와 관행을 존중할 줄 아는 최소한의 국가 이성(理性) 쯤은 가진 나라(?) 일 것이라는 착각에서 출발했다.

4.. '웃는 낯에 침 뱉으랴?'는 평범하고 단순한 속담을 믿고 우리가 성의를 가지고 북괴를 대하면 그들의 태도가 점차 달라질 것 이라는 순진한 기대에서 출발한 것이 문제다.

5. 국력의 격차가 몇 십 배로서 남한의 [힘]이 北을 완전히 압도하여 북한이 감히 대적을 못해 올 것이라는 오산과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분에 넘는 과신에서 출발했다.

6. 제 잘난 맛에 살아 온 김대중의 남의 말을 안 듣는 ´독선과 아집´이 노벨상에 대한 집착으로 연결 되면서 국익과 사익에 대한 공사구분은커녕 ´통치권을 남용´한 결과이다.

7. 친북성향의 비전문가에 접수당한 국정원도 통일부도 NSC도 내각도 국회도 김대중에게 무한충성경쟁으로 눈치나 보고 비위나 맞추기에 급급하면서 기능을 상실 하였다.
뾰족한 수는 없는 것인가?

삼인행 필유아사(三人行 必有我師)라는 옛말이 있다. 이는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더라도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서는 장점을 배우고 나보다 못한 이에게서는 단점을 경계하라는 뜻으로 김대중 노무현 친북정권 10년의 실패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을 '성공의 교훈'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1. 국가정책결정 과정의 정상화

國家政策은 한두 사람의 반짝이는 아이디어의 산물이 아니라 종합 장기적인 국가정보 및 상황판단을 기초로 수많은 전문가와 전문기관을 총 망라하여 장기간 검토 수정 보완하는 합법적 절차와 합리적 과정을 거쳐 수립 확정하는 것이며 김대중의 경우에서 보듯 '아마추어 수준의 검증 안 된 가설을 성급하게 실험'하려들다가는 국가의 안위와 민족의 장래를 그르치는 과오를 초래한다.

2. 원칙과 룰의 확립이 최우선

바둑 장기를 두어도 원칙과 룰이 있어야 한다. 상대가 기울면 바둑에서는 ´접바둑´을 두고 장기에서는 ´車.包떼기´를 할지언정 너 한번 나 한번 <相互主義>가 기본이요, <一手不退>가 원칙이다.

▲協商相對 認定 ▲ 相互主義 原則 ▲ 當局者 優先 ▲ 旣存合意 遵守라는 《原則과 基本》의 확립만이 만신창이가 된 남북관계를 정상화 시킬 수 있다.

3. 전문가에 의한 전문적 접근태도

보통사람 셋이 머리를 맞대면 제갈량의 꾀가 나온다 했다. 이는 짝퉁천재 김대중의 머리 하나보다 초등학생 세 명의 머리가 낫다는 얘기인 것이다. 노태우에서 노무현에 이르기까지 소위 대북특사입네 밀사입네 했던 인물들을 보면 나름대로 ´똑똑한 개인´들 이었으나 대북관계에서는 북쪽에 비해서는 지식도 경험도 없는 풋내기 ´어린애´들이었다.

노태우의 황태자 박철언, 김영삼의 유능한 관료출신 이석채, 김대중의 가발수입상 박지원과 아태재단 임동원, 노무현의 장수천물장수 안희정과 김만복에 이르기까지 나름의 특징과 장기가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의 노동당 대남공작에 평생을 종사 해온 베테랑들인 허담, 김용순, 전금철, 송호경, 안경호 등 ´담판일꾼´과는 게임이 안 됐다.

대통령의 측근입네 심복입네 하는 자들을 '아는 놈이라고 믿는 놈이라고' 아무나 국가존망의 이해가 걸린 대북업무에 발을 담그게 해서는 ´백전백패´ 할 수밖에 없으므로 대북업무에 지식과 경험을 고루 갖추고 애국심과 충성심이 투철한 인재 풀을 유지해야 한다.

4. 남북관계 정략적 악용과 대국민 기만 차단

김영삼의 이인모 북송과 쌀 15만 t, 김대중과 황장엽 리스트 흥정(?), 김대중의 고정간첩 사면석방 및 미전향장기수 63명 무더기 북송, 대북 뇌물 5억 $ +알파(10억 $↑), 6.15 망국선언과 노벨상 수상, 올림픽 동시입장 쇼, 노무현의 열차운행과 중앙분계선 월경 쇼, 10.4매국합의 등 업적과시용 한탕주의와 대북관계 정략적 이용 악습을 근절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대북관계를 풀어 갈 정답을 알려 주어도 만점을 못 받는다면 그 것은 무능과 무지의 탓이다.

[백승목 기자]hugepin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