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협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정체성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 ⓒkonas.net
이날 세미나에는 강경근 교수(숭실대)와 이주천 교수(원광대)가 발표자로 나와, 각각 「국가정체성, 그 규범적 왜곡과 치유의 길」「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현실적 과제」라는 논제를 다뤘다.
강경근 교수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말하는 국가정체성의 근원은 대한민국의 존재 그 자체”라며 “헌법 제1조의 대한민국 그리고 국민주권주의에 기초한 민주공호국의 존재가 그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핵심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제헌헌법”이라며 “그럼에도 건국헌법이 가지는 ‘국민’의 규범이라는 의의를 폄훼하여 ‘민족’이라는 전근대적 개념에서 헌법의 얼굴을 보려는 시대 퇴영적 모습이 우리의 헌법인식에 어두운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이로인해 “헌법적 정통성을 지닌 대한민국을 북한과 같은 차원에서 보는 반헌법적 행태들을 정당화하곤 하여, 법치주의의 왜곡 현상을 가져오게 하였다”며 “민족에 국가를 저당잡히는 전근대적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국가정체성을 지키려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국가의 핵심인 헌법으로 이해하고 시현(示顯)하는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면서 헌법을 국민통합의 나침반으로 삼기로 뜻을 모으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국가정체성은 지켜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주천 교수는 “작금의 대한민국은 사상적·이념적·역사인식의 내란상태에 돌입해 있다”며 “해방정국에서 벌어졌던 좌우익 갈등과 대립의 확대 재생산 구조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정국은 한마디로 48년체제와 87년체제와의 격돌이며,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및 반공 노선과 김구의 좌우익 합작 노선의 이념투쟁이며, 한미일 공조체제를 강조하면서 햇볕정책을 폐기하고 북한 해방을 염원하는 보수우익과 ‘민족공조’라는 핑계하에 김정일 공산세력을 지원하면서 위험스런 남북연방제로 가려는 친북좌익 간의 한반도 통일의 방향을 둘러싼 건곤일척(乾坤一擲)의 투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60년전 건국사로 되돌아가는 역사복원운동을 추진하는 것이 국가정체성 회복 작업의 시발점”이라며 “대한민국을 48년체제의 건국이념과 건국사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국민운동(‘대안교과서’도 그중 하나)을 일으키는 것”이 첫 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李교수는 이와함께 ▶87년체제가 얼마나 대한민국의 안보와 건국이념을 훼손했는지를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는 작업 ▶사회 각계각층에 포진한 친북좌파의 영향력 억제 및 청산작업 등을 역설했다.
또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사법부의 개혁”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피력했다. 예를 들어 “검사가 분명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유로 기소하는데, 법원의 좌파성향 판사가 기각을 남용” 할 경우에 대한 우려에서다.
계속해서 “이명박 정부로 하여금 이념과 가치를 배제한 실용주의 노선을 정비·보완시켜, 48년체의 건국이념을 계승토록 권고하여 보수혁명을 완결시키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밖에 최근의 종교편향 논란이 내포하고 있는 성격이 “좌파의 제2차 반격작전(1차는 촛불시위)”일 수 있다고 경계하며, “보수연대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좌파재집권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도 했다.
한편 세미나에 앞서 개회사에 나선 박세직(재향군인회장) 국정협 의장은 “정부에서 左(좌)로 기운 국가사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공안기능 회복, 교과서 수정, 좌편향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지원 중단 검토 등 다각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지난 10년간 좌로 기울어도 한참 기울여진 국가사회 전반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며 “국가기관 및 단체에 널리 포진된 친북좌파세력 축출 등이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정협이 다각적 지원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Konas.net)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ile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