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총-전교조 가입 현황(출처: 동아일보)
1. 전교조 교사들은 대체적으로 계급적 敵對感을 자극한다. 그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부자, 성공한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갖게 된다. 남을 탓하게 된다. 사회와 국가를 부정적으로 보게 된다.
2. 한국 현대사에 대한 부정적 시각: 조국에 대한 자부심, 기성세대에 대한 존중심이 약해진다. 고마움을 모르는 인간이 된다.
3.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 경쟁을 두려워하게 된다.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게 된다. 독재자를 좋아하게 된다. 게으름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
4. 국가와 法治에 대한 부정적 인식: 공동체의 규범인 법질서나 예절의식이 없는 인간이 될 수 있다.
5. 김정일에 대한 好感, 대한민국과 미국에 대한 反感: 이는 恩人을 미워하고 원수를 좋아하는 비뚤어진 가치관을 갖게 할 수 있다.
6. 과학과 이성을 무시한 이념일변도의 선동적 교육: 그렇게 배운 학생들은 잘 속는 인간이 될 수 있다. 이번 촛불난동 때처럼.
*한국 현대사에 대한 전교조의 왜곡된 교육은 결국 학생들의 미래를 망치고,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어둡게 한다. 당신이 아이들을, 正義感, 애국심, 법질서 존중심, 예의심이 없고,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적대적이고, 고마움을 모르면서 거짓말엔 잘도 속는 인간으로 아이들을 키우려면 전교조 교사들이 많은 학교에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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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敎組가 標榜하는 참교육의 實體
高永宙(변호사)
Ⅰ. 서 론
o. 최근 전교조 부산지부에서 제작한 「통일학교 자료집」이 북한의 역사서인 「현대조선역사」를 그대로 베낀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 서울지부에서는 이른바 “선군정치”를 옹호하는 북한의 정치포스터 등을 초중고 각급학교의 환경미화용으로 권장하고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들 사이에서는 도무지 전교조가 왜 이런 행동들을 하는지,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듯하다.
o. 한편 전교조 측에서는 위와 같은 현상들에 대해 단순히 착오로 인용문구를 빠뜨렸거나, 북한의 정치포스터를 소개했을 뿐이라는 식으로, 즉 별다른 의도가 없었던 것처럼 해명을 하고 있고,
o. 일부 언론에서는 위와 같은 전교조의 행태에 대해, “전교조가 이익집단화하면서 본래의 참교육정신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하면서, 하루 속히 본래의 참교육 정신으로 되돌아 올 것을 촉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o. 그러면 과연 본래의 참교육 정신이란 무엇인지, 참교육은 정말로 우리 사회에서 기대할만한 바람직한 내용인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문제의 제기
o. 전교조는 우리의 교육현실을 “모순 그 자체”라고 비난하면서, 이를 시정하고 “참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전교조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o. 전교조는 목표 내지 슬로건으로서 참교육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 “참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자유민주주의체제와는 양립될 수 있는 것인지 등의 문제에 대하여는 명백한 답변을 피하고 있다.
o. 한편 일부 국민들은 막연하게나마 우리 교육현실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느껴왔기 때문에 전교조측의 주장도 단순히 잘못된 교육제도나 환경의 개선 또는 교원의 처우향상 등을 도모하는 것 정도로만 잘못 알고 이들의 활동에 심정적으로 동조하거나 또는 지원하는 사례도 적지 아니하다.
o. 여기서는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의 실체를 밝힘으로써 전교조를 주도하는 세력들의 정체를 정확히 인식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Ⅲ. 분석 방법
o. 전교조는 결성준비 단계부터 사회변혁을 꾀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받았고, 그 때문에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는 자신들의 입장이 밝혀지지 않도록 극히 조심해왔다.
- 예를 들면 사전에 배포된 결성선언문에는 전교조의 활동방향으로서 “현재의 사회모순과 교육모순을 낳고 있는 반민족적, 반민주적 독재정권과의 투쟁에 떨쳐나선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학생, 양심적 지식인 등 모든 민족민주세력과 굳게 연대하여 교육민주화와 사회민주화 그리고 통일에의 그 날까지 줄기찬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을 내걸었다가 언론의 지탄을 받게 되자 이 부분을 삭제하여 감춘 결성선언문을 채택하고,
- 참교육의 내용을 여태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인간화”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여 “민족민주 인간화교육”이라 설명하는 등 그 진의를 알기 어렵게 하고 있다.
o. 이와 같이 최근에는 전교조 운동이 본색을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교조의 진의나 참교육의 실체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과거 민주화 투쟁분위기 속에서 민주투사라는 위장아래 거리낌 없이 자신들의 의사를 밝힌 문헌 등을 참고하지 않을 수 없다.
Ⅳ. 전교조운동의 연혁 및 참고문헌
o. 4ㆍ19 당시 교원노조의 활동이 활발하였으나 5ㆍ16 이후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70년대 중반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o. 70년대 후반에 들어와 교단의 민주화운동을 표방한 교사들이 “교육실천 연구회”를 구성 활동하다가 교사들만의 운동으로는 교육운동의 폭넓은 발전은 이룰 수 없다는 인식하에 다른 운동 부문과의 연대를 모색하던 중 지하조직인 “남조선민족 해방전선”과 연계하게 되고,
o. 이들은 “반공교육, 식민지적 노예교육, 반민주적 독재교육, 지배체제 옹호교육을 철폐하고 민족주체성의 회복과 민중적 교육을 실시한다”는 목표 아래 가칭 “민주구국교육연맹” 결성을 시도하다가 79. 10. 남민전사건의 표면화와 더불어 좌절되었다.
o. 80년대 초반부터는, 70년대에 대학생활을 경험한 소위 진보적인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학교 밖에서 소모임 운동이 확대 되었는데 그 중 지하조직으로 나타난 것이 아람회사건(81. 8), 오송회사건(82. 12), 부림사건(81. 9) 등이고 합법적 공개조직으로 나타난 것은 한국 YMCA 중등교육자협의회(82. 1), 흥사단 교육문화연구회(84. 1), YMCA 사우회(83. 6), 한국글쓰기 연구회(83. 8) 등이다.
o. 이와 같은 운동결과 정리된 이들의 교육이론, 학교교육에 대한 비판을 담은 것이 1985. 5월에 발간된 「민중교육 1」이고, 동 책자와 관련 윤재경, 김진경 등 두 교사와 실천문학 주간 송기원 등이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o. 민중교육지 사건 관련으로 해직된 교사들은 그해 11월에 “교육출판 기획실”이란 단체를 창립하여 이른바 교육민주화운동을 추진하다가 다음해 5. 15 현직교사들과 함께 “민주교육실천협의회”를 구성, 본격적인 교사운동을 전개하였다.
o. 한편 민중교육지 관련 사법조치에 반발하여 86. 5. 10 “YMCA 중등교육자 협의회”에서 “교육민주화선언”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주도한 이수호(신일고 교사)는 후에 전교조 사무처장으로 활약하다가 89. 6. 9 구속되었고, 위 선언에서 주장했던 자주적 교원단체로서 1987. 9. 27 “전국교사협의회”가 결성되었고 학교 내에는 “평교사협의회”가 조직되어 있다가 89. 5. 28 마침내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 결성되게 된 것이다.
o. 이와 같은 연혁을 검토해 볼 때 전교조의 노선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는 「민중교육 1」이므로, 동 책자를 중심으로 그 무렵 발간된 교사들의 체험수기모음인 「교육현장」, 1988. 10 발행의 「민중교육 2」, 그 밖에 「전교조 결성선언문」과 日敎組를 분석한 책자 「일본교육황폐, 그 진단과 치료법」등 책자를 종합하여 참교육의 내용을 밝히고자 한다.
Ⅴ. 참교육의 실체
o. 전교조 결성 선언문에서는 참교육을 “민족ㆍ민주ㆍ인간화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좌익세력의 용어혼란 전술을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이들이 주장하는 “민족”ㆍ“민주”ㆍ“인간화”등의 의미를 통상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니 우리가 당연히 지향해야 할 교육내용이라고 오인하게 마련이다.
o. 이들은 종전에는 참교육이나 민족ㆍ민주ㆍ인간화교육이라는 용어대신 “교육이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규범으로서 민주ㆍ민중ㆍ민족교육”을 상정해왔다(민중교육1 63면).
o.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85년 전학련 삼민투위사건 이후 “민주ㆍ민중ㆍ민족”이란 이른바 삼민이념을 뜻하는 것으로서
- “민족”은 우리나라를 미제의 식민지 내지 신식민지로 인식, 미제를 몰아내고 민족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내용이고,
- “민주”는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조아 민주주의 즉 부르조아 독재로 인식, 참된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비판하면서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이른바 민중이 주인이 되는 민중민주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내용이며,
- “민중”은 현 정부나 기득권층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피지배계층인 민중이 통일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인 바
o. 그 후 이와 같은 삼민이념은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에 동조하는 이적이념임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판명되자, 이들은 국민의 눈을 속이기 위하여 용어혼란전술을 사용하여 “민주ㆍ민중ㆍ민족교육”이라는 용어대신 “참교육”이란 용어를 들고 나오며 그 내용으로서 “민족ㆍ민주ㆍ인간화 교육”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o. 그러나 이는 삼민이념 중에서 “민중”이란 용어를 “인간화”로 바꿔놓은 것일 뿐 그 내용은 종전의 삼민교육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것이다.
o. 혹자는 “민중”과 “인간화”교육이 어떻게 같으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 거기에 이들이 노리는 용어혼란전술의 함정이 있다.
o. 이들은 “인간화”를 통상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새로운 개념과 이념 즉, “인간화 교육이란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민중교육 1, 16면)”이라고 바꾸어 놓았고, 삼민이념의 논리에 따르면 통일의 주체는 민중이기 때문에 “인간화 교육”이나 “민중교육”은 결국 같은 뜻이 되는 것이다.
o. 89. 5. 27 자 한겨레신문에서 보다시피 이들은 참교육이 의식화 교육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당히 자부하면서 다만 이를 “좌경”의식화 교육이라고 왜곡ㆍ매도하는 정부가 잘못이라고 비난해 왔다.
o.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른바 “참교육”이라는 “민족ㆍ민주ㆍ인간화교육”은 종전의 “민족ㆍ민주ㆍ민중교육” 즉 “삼민교육”과 같은 것이고, 또한 삼민이념이 좌경이적이념임은 이미 법원에서 확인이 된 바 있기 때문에 이들 이념을 가르치는 의식화교육이란 결국 좌경의식화교육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Ⅵ. 민중교육 또는 참교육의 주장근거
o. 전교조측의 논거에 따르면,
- 우리나라 학생들은 대부분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민중의 자식들이고 이들 대부분은 앞으로도 자본가보다는 민중이 될 가능성이 많다.
- 이와 같이 민중의 자식이거나 앞으로 민중이 될 학생들에게 민중을 억압 착취하는 자본주의 체제에 적응하도록 하는 현재의 교육제도는 잘못된 허위의 교육인 것이다.
라는 전제아래,
o. 이들에게는 마땅히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이 주인이 되도록 사회를 변혁시키는 방법, 즉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참교육이고, 그와 같은 교육만이 진정으로 민중을 위하는 교육이 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Ⅶ. 전교조측의 주장 사례
o. 민중을 위한 교육 주장
- 근본적으로 불의한 사회구조 속에서의 개인적 성실은 문제가 있다며 안내양들에게 삥땅을 죄악시하게 수신교육을 시킨 것은 결과적으로 안내양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고용주를 위한 교육이 돼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는 내용(민중교육 1, 20면).
※ 현 체제를 “근본적으로 불의한 사회구조”로 파악
- 학교교육은 체제속에서 거기에 맞는 인간상을 정해놓고 학생들을 체제순응 인간형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바람직한 교육형태는 제도교육 자체가 비제도교육이 수행해야 할 내용 즉, 앞으로 자기가 나아갈 수밖에 없는 집단이 노동자집단이라 할 때 노동자들이 세상을 어떻게 개혁해 나가느냐 하는 것 등을 가르쳐야 할 것이라는 주장(민중교육 1, 26면).
- 우리나라 학생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농민, 노동자의 자식인데 이들에 대해 자본가적 경쟁원리를 가르치는 것은 잘못(민중교육 1, 30면).
- 자신이 노력만하면 잘 살수 있다는 전제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게으르고 무능해서 못사는 것으로 인식시키는 결과(민중교육 1, 23면).
- 입시제도를 아무리 바꾸어도 3분의 2의 학생은 대학에 가지 못한다. 그렇다면 적어도 학교교육이 입시위주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민중교육 1, 59면).
o. 자본주의 및 자유민주주의체제 부정
- “제도교육은 자본주의 경쟁원리구조 속에서 사회의 위계질서를 정당화 시켜주는 토대가 되고 있다”며 “이런 개인주의적이고 출세지향적인 자본주의의 가치는 극복되어야 한다.”고 주장(민중교육 1, 27면).
- 현재 학교교육의 문제는 교육제도의 수정이나 정책의 변화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의 근원이 효율적인 인간상품을 얻고자 하는 매판자본가, 매판권력과 스스로를 해방하려는 민중의 인간적 욕구와의 갈등에 있기 때문에 자본가의 관점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민중교육 1, 39면).
※ 자유민주주의체제 자체의 변혁을 주장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이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아닌 자본주의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것은 결국 자유민주주의체제까지 부정하는 것임.
실제로 일본에서 일교조가 내세운 기본노선은 「노동자라는 입장에 서서 사회주의 체제구축을 지향하는 교육」이라고 인식(일본교육황폐, 그 진단과 치료법 2면).
- 자본주의 수권 이데올로기는 우리교육을 그르칠 대로 그르쳐 불평등한 경쟁원리로 입시경쟁을 가속시키는 것(민중교육 1, 73면).
- 교육민주화운동은 사회변혁운동의 일형태로 발전되어야 한다(민중교육 2, 178면).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실천적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면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변혁운동론이 그것이다(민중교육 2, 180면).
o. 체제내에서의 개혁 불인정
- 소득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체제내적인 개혁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적 사회질서가 소득격차로 유지되고 있는 한 소득격차 즉 국민소득의 분배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은 체제의 변혁을 의미한다(민중교육 2, 190면).
o. 대공대북경각심 와해 시도
- 미국이나 일본을 끝까지 친구로 알게 하고 이데올로기를 초월해서까지 동족을 적으로 알게 하는…… 체제이데올로기 교육이 불식되고 개선되지 않으면 참된 의미의 민족통일이나 참된 의미의 민족주의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민중교육 1, 74면).
- 나는 북한 동포를 미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권력과 돈에 찌든 우리들의 어른들보다 사랑한다(국어교육을 위한 교사모임의 개편 교과서 지침서, 중학국어 1-1 124면).
- 한국의 학부모는 자신의 자식을 희생해서 북한의 동족을 향해 총을 겨누는 6, 70만의 군대를 기르고 있다(민중교육 2, 29면).
o. 고교생 의식화 및 변혁주체화
- 고교생과 교사는 교육민주화투쟁의 두 핵심세력이며, 나아가 고교생은 전체 변혁운동의 대열에 앞장설 수 있는 존재(민중교육 2, 161면).
- 고교생의 대다수는 이 땅의 가난한 민중의 자녀들로서 일상 생활속에서 계급성을 체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이 부모의 자리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따라서 이들은 보다 광범위한 민중과의 연대를 실현할 수도 있으며,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계급 이기주의를 떠나 민중운동에 헌신할 수도 있는 것이다(민중교육 2, 165면)
- 이들이 전체 변혁운동의 선봉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들을 해방시켜야 한다. 고교대중이 대중운동의 대열에 설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을 분열시키고 있는 입시교육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민중교육 2, 166면).
- 교사들의 지원이 절실하다. 그것은 고교생들의 운동을 측면 지원하는 것으로 고교생 활동가의 발굴과 양성 및 고교생 조직화의 토대를 마련해 주는 일이다(민중교육 2, 4174면).
Ⅷ. 결 어
o. 전교조운동은 궁극적으로 사회주의사회 건설을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생들까지 혁명전사로 끌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의 홍수 속에서도 당시 정부에서는 1989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전교조 가입교사 총 1,490명에 대하여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중징계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o. 그 후 정부에서는 이들 해직교사들이 자숙하는 것을 전제로 국민대화합차원에서 특별사면ㆍ복권(1993. 12. 24)된 174명을 포함하여 전교조 관련 해직자 1,342명에 대하여 1994년 3월 복직을 허용하는 등 관용을 베푼바 있다.
그러나 최근 이른바 햇볕정책 시행과 관련하여 대북ㆍ대공경각심이 이완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전교조가 친북ㆍ친공활동을 노골화하고 있다.
o. 80년대 초부터 시작된 대학가의 좌경의식화 학습 결과 80년대 중반이후 우리의 대학가가 온통 좌경이념과 주체사상의 노예로 변해 버렸고 그 여파로 여태까지도 우리 사회전체가 극심한 이념적 혼란 상태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초ㆍ중ㆍ고등학생에 대해서부터 좌경의식화 학습을 실시하고자 하는 전교조활동을 방치할 경우 우리사회에 어떤 가공할 사태가 발생할 것인지 不問可知라 할 것이다.
o. 물론 전교조 참여 교사 중에는 주도세력의 불순의도를 모르고, 진실로 교육개혁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나, 전교조운동방향에 대한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이들의 선의 내지는 무지만을 믿고 위험한 전교조활동을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것이다.
o. 공안수사당국으로서는 선량한 교사ㆍ학생ㆍ국민들이 전교조 주도세력의 술수에 넘어가 불필요한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전교조의 불순책동을 차단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지켜낼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o. 언론과 국민들도, 전교조가 표방하는 이른바 “참교육”이 원래는 좋은 뜻인데 최근에 들어 우연히 좌편향된 행태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참교육의 본래 이념 자체가 학생들에게 사회주의혁명 역량을 강화해 주고자 하는데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해 주실 것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