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극동문제연구소장은 18일 아침 서울 캘리포니아호텔에서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 제385회 조찬 강연회에서 '최근 북한 급변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의 주제 강연을 통해 이 같이 말하고 '북한이 급변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면 미국과 중국이 북한 핵문제 해결 등 공동으로 대처하면서 상당히 깊이 있게 논의하게 될 것이며, 이 때 우리는 아웃사이더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DJ 정부 시절 통일부장관을 지낸 대표적인 정보분야 전문가이자 북한 문제에 정통한 강 전 장관은 이 날도 지난 정부에서의 인접 관련국과의 정보 소통의 부재를 꼬집고 국가기관, 중앙의 정보를 살릴 것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 10년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거의 사장화 되다시피 한 대공 정보라인의 위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북한의 대남전략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을 살리고 환원시켜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강 전 장관은 재임시 북한과 관련한 정보가 처음에는 각개 기관을 통해 (대통령에게)보고가 이루어지다(부정확한 보고로 인해) 대통령의 재검토 보고지시가 떨어져 나중에는 자신을 통해 하나의 정보로 모아진 다음 통일된 내용이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었다며 이번 김정일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한 국회차원의 공개된 비밀 사항 등과 관련해 안타까운 점도 피력했다.
즉 정보는 무엇보다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정보가 중요하며 또 주변 인물들로부터 확인한 내용이 될 것인데 이것이 공개되고 언론에 노출되고 하면 다음에는 신뢰성 저하로 인해 이들로부터 얻어진 내용들이 차단되고 말 것이라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북한 김정일이 병에 걸린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면서 다만 병(病) 증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북한을 통치하는데 차이가 나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재의 상태가 거동이 어렵지만 회복기에 들어서고 말을 한다면 김정일에 의한 통치가 될 것이지만 중증이라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문고리를 누가 쥐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이럴 때는 집단지도체제로 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한의 최고 엘리트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당 중앙위, 군사위, 국방위, 최고위원회 상임위, 그리고 내각 등이 나서게 돼 결국은 당 중심의 집단지도체제로 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집단지도체제를 가능하게 판단하는 점에 대해서도 김정남과 김정철 김정운 등 김정일 세 아들에 대한 후계자 문제가 한동안 언급이 되었다가 2005년 이후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는 점도 한가지 이유가 될 수 있다며 김정일 후계자 지명 당시를 돌아봤다.
'김정일이 세습될 당시, 김정일이 후계자로 세습될 것으로 보인다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이 있다'고 말한 후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로부터 들은 이야기라며 '김정일은 세습 훈련이 되었다. 1962년부터 제왕학을 공부했으며, 58년에는 김일성이 김정일을 데리고 모스크바에 왔는데, 김정일이 나를 보고 황 선생도 나한테 잘 보여야 돼요'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미 김정일은 어릴 때부터 후계자가 되는 법을 가르쳤으며, 이런 과정을 통했기에 1994년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도 큰 문제없이 지배체제를 승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김정남이 중국에 있다면 후계자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두 아들에게도 후계자를 생각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병석에 누운 상태서 후계자를 지명한다면 5, 6년은 더 살아서 밀어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불안, 초조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김정일이 처한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더불어 '이럴 경우 형제들간의 골육상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유일사상의 확립 차원에서 본다면 김정일이 (아들들 중에서)'누구'다 하고 지명하면 옹립하는 현상으로 해서 되지만 김정일이 죽은 다음에는 이것도 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김정일의 상태가 중증이라면 집단지도체체로 가게 될 것이라는 점에 더 큰 무게감을 실었다.
이어 북한의 또 다른 변화가능성과 관련해서 김정일의 사망은 곧 '주체사상의 종식'을 의미한다고 못박았다.
북한주민들에게 하나의 종교적 신념으로 비춰지고 있는 주체사상이라는 절대적인 사상의 몰락은 북한에서 '사상해방'의 가능성을 점칠수 있고 주체사상이 없어져야 북한 내에 다른 사상과 이념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북한의 개혁 개방은 주체사상이 없어져야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개혁 개방은 생각할 수조차 없다는 주장이다.
강 전 장관은 현재 일본에서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서 일본으로부터 한·중·일 3국의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한 안보공동체 조사 프로젝트를 맡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들 3개국 지식인들의 동북아 안보에 대한 생각과 변화 등을 검토하면서 특히 중국 지식인들의 한반도에 대한 생각이 대단히 심각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중국의 전략가 등 지식인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보면 한반도에 대한 생각이 노골적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그들은 '일본과 한국은 조선반도에서 중국의 이익을 옹호하고 인정해라'하고 말한다 며 '구체적으로 '그 이익이 뭐냐'고 물으면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저지하려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본다'고 중국의 속셈을 예의 경계 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영향력은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며 그 예로 얼마전 까지만 해도 경찰이 위치했던 '심양'에 군대를 주둔시킨 것을 들었다. 북한에 어떤 상황이 발생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일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결국 현재와 같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난 정부에서도 꾸준하게 연구해왔던 작계 5029를 완성해야 하고 한미관계를 중심으로 주변국과의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강조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자체 독자적인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예전 정부처럼 균형자니, 조정자니 하는 말을 내세울 계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강 전 장관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는 '부시 대통령 임기 중에는 끝나지 않고, 다만 북핵을 억제했다는 선에서 마무리되어 다음 정권으로 넘기고 그렇게 되면 또 한참이 지나게 될 것이며 그러면 북한은 핵보유국이라는 지위를 누리게 되고 남한은 핵을 보유한 북한과 대치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우리 국민은 핵에 대해 너무도 무신경하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지금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될 것이다'며 국민의 안보불감증을 크게 우려했다.
이 날 강 전 장관은 특히 정보기관의 위상강화를 강조했는데 '급변상황이 예견되는 지금이야말로 국제간 정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중앙 정보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