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슬로 평화인권센터' 회장으로 있는 본데빅 (Kjell Bondevik) 전 총리(사진 중앙)
키엘 마그네 본데빅 전 노르웨이 총리는 19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단독인터뷰에서 유럽연합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유엔 총회에서도 대북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고 이를 통과시키기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 당국의 '보호책임 독트린 (doctrine: 주의)' 실패에 대한 언급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 '해당국 정부가 자국민을 반인륜 범죄로부터 보호하지 못할 때, 유엔 안보리를 통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집단행동을 취할 준비가 돼있다'는 성명을 채택했고, 이 '보호책임 독트린' 성명은 다음해인 2006년 4월 결의안을 통해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현재 국제적 비영리단체인 '오슬로 평화인권센터' 회장으로 있는 본데빅 전 총리는 북한당국이 현재 고문과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 주민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에 오히려 적극 가담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본데빅: A new resolution from the UN General Assembly (on North Korea) should make a specific reference to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doctrine, which was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because we mean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failed to protect their own citizens and abuse....
유엔총회에서 채택할 새로운 대북 결의안에는 '보호책임 독트린'이 특별히 언급돼야 합니다. 이 독트린은 몇 년 전 유엔총회가 채택했습니다. 왜냐면, 북한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하는데 계속 실패하고 있고, 시민권, 경제적 권리, 정치적 권리, 사회적 권리, 기타 인권분야에서 인권침해를 계속 자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데빅 전 노르웨이총리는 특히 북한주민들이 겪는 굶주림의 책임도 북한 당국에 물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본데빅 전 총리는 북한 당국이 적절한 식량정책을 펴지 못한 결과, 북한주민이 몇 년째 굶주림으로 내몰렸다고 비판하고, 올해 곡물 추수기가 끝난 뒤에 일종의 정책개혁이 이뤄어질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본데빅 전 노르웨이 총리는 현재로서는 북한의 식량상황이 변화할 조짐이 없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적극 나서 줄 것도 아울러 요청했습니다.
특히 일본정부가 최근 쌀이 남아돌아 일본 농민들에게 60만 톤의 쌀을 동물 사료용으로 판매할 계획이라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일본이 6자회담국 참여국의 자격으로 대북 지원에 동참하면 효과적일 것이라는 개인적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본데빅: We are encouraged by news that Japan is also considering delivering food aid to North Korea because they are now approaching a critical situation, so....
일본이 북한에 식량지원을 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북한이 현재 아주 어려운 식량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처한 결과겠지요. 일본정부가 대북지원을 하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본데빅 전 총리는 19일 워싱턴에서 '오슬로 평화인권센터'와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가 세계적인 법률회사 DLA 파이퍼 (DLA Piper)에 공동위촉한 '자국민 보호실패: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전'이란 보고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번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바클라프 하벨 전 체코 대통령은 화상연설을 통해, 북한정권은 핵무기 개발에만 신경 쓰고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을 돌보지않고있다고 비난하면서, 북한의 핵위협으로 인해,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무시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