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는 강연에서 “盧武鉉 정권이 물러날 때 ‘대못을 박아 놔서 뽑기 힘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요새 들어 그 이야기를 실감하는 경우가 많다”며 韓美연합사 해체 10·4선언 합의, 충청도에 행정복합도시를 만들기로 한 결정을 예로 들며 “이런 일을 벌여놓고 자기(盧武鉉)는 자리에서 물러나버렸다. 이것을 다 무효화 시켜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趙대표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암적 존재로 MBC, 전교조, 민노당을 거론하며 “MBC는 방송허가 취소, 전교조는 해체, 민노당은 해산해야 한다. 이것은 법대로만 하면 다 가능한 일인데, 바뀐 정권이 뭘 해보려고 하면 들고 일어나는 세력이 있다. 정권도 그 세력과 싸워야 하지만 보수층, 우파도 싸워야 한다”고 했다.
“중요한 것은 법 집행권이 우파정권 손으로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은 수비만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공격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공격권을 잡은 지금 단순하게 대못을 뽑는 것으로 그칠 게 아니라, 앞으로는 절대 대못질을 못하도록 아예 용접을 해버려야 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金大中·盧武鉉 시절의 非理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는 “盧武鉉 정권의 비리에 대한 조사는 이미 시작되었다. 요즘 신문을 보면 매일 기사가 나온다. 리스트를 뽑아보니 8월1일부터 오늘(9월22일)까지 거의 매일 전직 장관, 전 盧武鉉 측근들이 조사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런 조사가 왜 즉흥적으로 시작되었는지 궁금하다는 趙대표는 “盧武鉉 前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봉하마을로 가져갔다 반납한 청와대 기록물 디스크를 열람하던 중 非理관련 정보를 알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說이 있다”고 말했다.
趙대표는 “우리나라에는 전직 대통령과 그 측근을 조사하는 독특한 정치문화가 있다”며 盧泰愚 대통령 시절의 ‘5共청산’, 金永三 대통령 시절의 ‘비자금 수사’와 ‘5·18, 12·12 사건 수사’, 金大中 정권의 ‘북풍수사’ 및 ‘외환위기수사’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안기부 자금 1000억을 정치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한 것, 盧武鉉 정권의 ‘對北불법송금사건수사’를 거론했다.
“李明博 대통령이 등장하고 지금까지 그런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매우 특이한 현상이다. 前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정치보복적인 면이 없는 바 아니지만, 한국적인 현실에서는 前 정권을 조사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한다. 어떤 정권 하에서 검찰이 대통령과 그 측근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독립적이라면 그 수사는 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나라는 검찰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선진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지만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과도기에 있어서는 이런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金大中·盧武鉉 시대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는 불합리한 것이 아닌 정상적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趙甲濟 대표는 “金大中·盧武鉉의 역사적 책임은 북한이 核개발을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현금을 주어 북한의 核개발을 사실상 돕고, 북한이 핵실험을 한 후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제재를 가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것이다. 북핵개발의 완벽한 공범이었다”고 말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로 對北불법송금사건에서 드러난 5억 달러의 불법자금 중 일부를 관리했었다는 탈북자 김광진 씨의 ‘1억 달러는 닭공장 현대화에, 2억 달러는 무기개발분야, 1억 달러는 군 현대화 등에 쓰였다’는 증언을 들었다.
“우리 역사상 가장 큰 반역자는 북한의 核개발을 도운 자입니다. 미국의 로젠버그라는 과학자 부부는 자료를 제공해 소련의 核개발을 도왔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사형집행제도가 있다면 북한의 核개발을 도운 자금과 정보를 제공해준 자는 반드시 사형시켜야 합니다. 盧武鉉·金大中의 수사에서 제일 먼저 다뤄야 할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그는 2006년 타계한 申相玉(신상옥) 감독의 “金大中의 운명은 金正日에게 달려있고, 金正日의 운명은 대한민국에 달려있다”는 말을 들며 “남한에서 좌파세력이 정치적으로 힘을 잃게 되니까 그게 결국 金正日의 몰락으로 이어지고, 金正日이 몰락하면 그 영향이 이쪽에 미쳐 盧武鉉·金大中 세력이 머지않아 자신들의 정체가 밝혀질까 두려워 전전긍긍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반역세력의 뿌리를 뽑기 위해 국가적 차원으로 前 정권 하의 부정부패뿐만 아니라 반역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해 나라를 안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