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코는 독점의 굴레를 벗어 던져라

독점 코바코 체제를 발전적으로 개편 광고시장을 公·民營으로 이원화 시키기 위한 민영 미디어 랩 탄생을 앞두고 말이 많다. 흐름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1.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는 5공 정권의 대표적 잔재이다. YS. DJ. 노무현, 이른바 민주화 세력정권은 5공 청산을 소리 높여 외쳐왔다. 그러나, 5공 세력의 人的청산만 시도했을 뿐 5공 세력이 주도한 제도적 청산은 외면했다. 코바코의 存置(존치)가 그 대표적이다. 형사법의 일반원칙인 소급불가론을 무시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자기들이 미워하는 사람들은 응징하고도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는 그대로 남겨 놓은 채 단물을 빨아 먹었다. 역사에 대한 반역이다. 국민을 속이고 있다.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2조에 코바코는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무자본 특수법인이란 무슨 뜻인가? 자본금 한 푼도 출자하지 않는 특수법인이 무슨 돈으로 법인을 운영한단 말인가? 무자본 특수법인은 막강한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본금 한푼도 없는 법인이 1조원이 넘는 방송광고 시장의 영업권을 독점 행사하는 것은 권력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 한 것이다.

2.코바코 해체는 방송 장악음모라고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떠들어 대는데 무식한 소치이다. 5공 정권은 이른바 언론통폐합을 통해 신문과 방송을 장악했다. 특히 방송은 광고 영업권을 정부가 장악함으로써 광고를 통해 방송을 좌지우지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방송 광고 영업권을 다원화시켜 자율경쟁에 맡기겠다는 것이 어째서 방송 장악 음모인가? 모르면 입 다물고 있어라. 방송 장악을 풀어 주는 것이다. 현재 코바코는 광고 수탁 대행을 무기로 방송국 위에 군림하고 있는 현실을 알고나 있는가?

3.코바코를 해체하면 방송광고 요금이 20% 정도 인하될 수 있다. 현재 코바코는 공사 수탁 수수료 14% 방송발전 기금 6% 등 모두 20%를 방송광고 요금에서 거두어 가고 있다. 수탁 수수료는 대행 수수료 세금 운영비 등이다. 방송 발전기금은 방송문화창달을 위해 쓰여지는 것으로 안다. 코바코가 일단 해체되고 민영 미디어 랩이 탄생되면 수탁 수수료가 대폭 인하될 수 있다. 방송 발전기금도 지금까지는 방송 발전보다는 정권수호 시민 단체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원된 것도 사실이다. 민영 미디어 랩이 발족되면 이와 같은 경비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방송 발전기금도 남아도는 세금으로 충당하면 될 것이다.

4.복음 선교방송에 왜 방송 광고주가 부담을 져야 하는가? 종교 방송은 복음 선교를 위해 전파 사용을 승인받은 특수 매체다. 특정 종교의 선교방송 경비는 해당 종교단체나 신도들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재 코바코는 광고주들이 TV광고를 선호하고 라디오 광고를 기피하자 끼워 팔기를 하고 있다. 광고는 광고 효과에 따라 광고주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끼워 팔기로 광고주를 괴롭히는 폐단은 사라져야 한다. 종교계의 경제력은 선교, 포교 방송국 하나 운영할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5.민영 미디어 랩은 옳은 방향이다. 현행 독점 코바코 체재를 발전적으로 개편해서 광고 수주시장을 공·민영으로 이원화시키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부흥하는 것이다. 방송광고 시장도 이제 개방이 불가피해졌다. 韓美 FTA가 체결되면 더더욱 그렇다. 민영 미디어 랩을 설립, 능력대로 광고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옳다. 언제까지 권력형 공기업인 코바코의 그늘 아래서 안주하겠다는 것인가? 광고주들의 횡포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요즘이 어떤 세상인가? 언론기관마다 노조가 있고 똑똑한 시민 단체가 감시감독하고 있는데 광고주의 방송 장악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또 광고를 통한 방송 장악음모를 주장하는 정치인도 있다. 코바코를 통한 좌파정권의 방송 장악 실태를 제대로 보았다면 방송 장악 운운하는 그런 헛소리는 하지 말아야 한다. 방송 내용이 유익하고 시청취율이 높으면 광고주는 그 방송을 선호하게 돼 있다. 방송인들은 좋은 프로그램 만들기에 더욱 힘써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