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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KERI)은 25일 보고서를 통해 “촛불집회의 사회적 비용은 200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0.4%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3조7,513억 원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비용은 직접피해비용과 간접피해비용으로 구분된다. 직접피해비용은 1조574억 원으로 추산됐다. 민노총 조합원들의 파업으로 인한 생산손실만 356억 원이었고 공공지출비용(경찰비용, 인적·물적 비용 합산)이 840억 원에 달했다.
직접비용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것은 제3자 손실이다. 9378억 원으로 계산됐다. 인근 지역 사업체의 영업 손실이 9,04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광고손실 310억 원, 교통비용 27억 원 순이었다.
간접피해비용은 총 2조6939억 원으로 계산됐다. 사회 불안정에 따른 거시 경제적 비용이 1조8378억 원이었으며 공공개혁 지연에 따른 비용이 8561억 원이었다.
한편, 보고서는 “촛불시위가 장기화 불법화하면서 인근 지역의 통행권과 영업권 침해 같은 제3자에 대한 피해가 급증했으며 나아가 국가이미지 훼손, 주요 국정과제의 지연 등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야기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KERI 측은 “이번 보고서는 시위 참가자의 생산 손실도 민노총 파업 관련자들로만 한정하고, 각종 공공개혁 과제도 2개월 지연된 것으로 가정해 피해액을 추정한 것인 만큼 다른 제반 여건을 모두 감안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KERI는 5월2일∼7월1일의 촛불시위에 따른 국가적 손실 규모는 1조9228억 원이라고 내용을 7월 초순 발표한 바 있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