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코리아, 실향민중앙협의회, 6·25남침피해유족회, 태권도정의협력단, 한국노동협회, 자유비상국민회의, 자유민주민족회의, 자유개척청년단, 자유수호국민운동, 대한민국수호국민협의회, 구국실천여성연합, 국가중흥회, 구국어머니모임, 자유넷, 자유북한운동연합, 활빈단, 리얼콘, 6·25참전태극단전우회, 6·25참전국가유공자회, 호국6·25전상장교회, 6·25참전유공자백골유격대, 탈북난민인권협회, 범죄예방 국민운동, 바른사회실천운동 등 30여 개 보수시민단체는 29일 오전 11시 한국언론재단 빌딩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06년 10월 발생한 ‘국가정보유출 사건(일명 미국 스파이사건)’을 노무현 정권 당시 청와대 핵심인사들이 배후에서 조작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사건의 진상 재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 사건 당사자인 배영준 씨(전 USASIA 코리아 사장)와 황장수 씨(전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사장)는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속칭 ‘D-47' 문건의 영문 번역본은 사건을 공작하기 위해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며 최근 주요일간지에 사례금 1억 원을 걸고 영문번역자를 찾는 관고를 냈으며, 사건의 진상 규명 및 명예회복과 배후 관련자의 처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청와대, 검찰, 국정원 등 8개 기관에 내기도 했다.

이들에 따르면 경인방송 최대 주주인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이 배영준 씨와 황장수 씨를 통해 국가 정보를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에게 빼돌렸다고 누명을 씌워 ‘美 스파이 사건’을 만들어 낸 盧 정권의 고도의 반미 시나리오라는 것이다. 이 사건은 2006년 9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와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미간 갈등이 고조되고, 일심회 간첩단 사건으로 파문이 확산되던 시점에 발생했다.

황장수 전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사장은 “일심회 사건이 당시 청와대 관계자로 번져갈 시점에 정국을 돌파하고 2007 대선을 겨냥한 대형 반미이슈가 필요한 시점에 신설 공중파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음모차원에서 노 정권이 전방위 세력을 총동원해 조작해 낸 사건”이라며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를 스파이를 조종하는 책임자로 몰아부쳐 한미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정권의 대미 ‘의사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양 국가보훈처장은 지난 8월 ‘신동아’와의 인터뷰를 통해 “노 정권 때 정확한 물증도 없이 동맹국에 스파이 누명을 씌운 사건”이라고 밝혀 이 사건이 조작극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주요 내용>

□ 자칭 인권, 개혁, 진보를 주장하던 노무현 정권에 의하여 벌어진 ‘국가정보유출 사건(일명 미국 스파이 사건)’과 관련,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좌파권력이 기획 조작한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고발’ 등 사법적 대응입장을 밝힘

- 이 사건은 북한의 핵실험과 일심회 간첩단 사건 발생 직후 한미동맹이 훼손되고 남북관계가 악화된 시점에 친북좌파적 노무현 정권이 기획해 낸 고도의 반미 시나리오 중의 하나로 규정
- 사건 피해자들은 이 사건을 노무현 당시 ‘청와대 핵심인사’들이 주도 기획하여 전 방위로 각계 각층의 공권력과 하수인을 총동원하여 스파이 혐의를 억지로 덮어씌운 정치공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폭로와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 입장을 표명
-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증거로 채택된 D-47 문건과 그 영문판은 조작되었으며, 비밀녹취록은 사건 주모자들이 임의로 조작, 왜곡, 편집한 것이 증거로 채택되도록 고의적으로 직무유기를 한 것임
- 방송위, 국정원, 검찰, 경찰, 국회의원 등 공권력의 전방위 개입에 대한 정황 폭로
- 강동순 前 방송위 상임위원 또한 이 사건과 관련 무분별한 비밀녹취의 피해자로 노 정권의 이념편향적 방송장악 음모에 따른 희생양이 됨
- 2006년 10월30일 국회 문광위 국감장 폭로 이후 압수수색, 수십 차례 조사, 국회 위증 혐의 기소, 특정 언론의 수백 회 일방 배포식 보도, 50여 건의 민형사 소송(200억 대의 손해배상 소송 포함) 등으로 진행되어진 이 사건에 대한 관련 피해 인사의 증언


□ 노무현 좌파 정권 공안 검찰에 의해 자행된 각종 ‘법적 증거 조작’ 및 인권 침해적인 ‘무차별적 비밀녹취’ 등, ‘국가 폭력’에 의핸 개인의 인권 말살 행위 폭로 및 ‘관련자 사법처리’ 등 법적 대응 천명

- 이 사건의 진상 및 실체 규명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한 재조사 및 명예회복 촉구


<성명서> 미국스파이 사건을 재조사하고 공작관련자를 처벌하라!

2006년 10월 발생한 ‘국가정보유출 사건(일명 미국스파이 사건)’은 당시 노무현 정권이 한미간 갈등, 북핵실험, 일심회 간첩단 사건 등이 터진 혼란한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 노무현 정권 핵심인사들이 배후에서 조작한 사건으로 규정한다.

이 사건은 청와대 고위인사, 관련 국회의원, 사정기관 등 노무현 좌파정권의 전방위 세력이 개입하여 방송을 탈취하고 반미이슈를 부각시키려는 음모 아래, 단순한 정세분석자료를 국가기밀문서로 둔갑시키고, 정확한 물증 없이 국정감사장에서 신뢰할 수 없는 자의 음해성 폭로를 그대로 받아들여 공작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재조사를 촉구하면서 이명박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사항을 밝힌다.

하나. 우방이며 동맹국인 미국의 고위관리를 스파이를 조종하는 책임자로 누명을 뒤집어씌운 이 사건의 재조사를 통해 배후세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가발전에 기여해 온 애국적 기업인들을 국가기밀을 유출하는 스파이로 매도, 공작한 관련자를 모두 색출하여 처벌하라.

하나. 조작된 문건 D-47의 영문번역자와 관련자를 색출하여 스파이 공작사건의 전모를 밝힐 것을 요구한다.

하나. 일심회 간첩단 사건을 재수사하여 연루된 노무현 정권 및 정치권 관련자들을 색출 검거하라.

하나. ‘반국가사법 특별검거령’을 발동하고, ‘반국가행위 청문회’와 ‘특검’을 구성하여 정부, 정치권과 사회 각계 요로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가전복세력을 척결하라

하나. 대통령기록물유출사건(e-지원 사건)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국가기밀의 북한으로의 유출 여부를 밝히기 바란다.


2008년 9월 29일

국가쇄신국민연합에 참여한 30개 보수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