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우리의 가상 적국, 분명한 상호주의 외교로 대응해야!

불법으로 어로조업을 감행했던 중국어선을 검문하는 과정에서 해양경찰서 3003함 소속 박경조 경사가 중국 선원이 휘두른 삽으로 머리를 맞은 후 해상으로 추락사한 매우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7일 오전에 발생한 박경사 사망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목포해양경찰서는 불법조업중인 중국 어선에 대해 검문 검색과정을 담은 ‘비디오 영상’을 분석하고 ‘고속단정’을 타고 중국 어선에 접근한 박경사가 불법조업중인 중국 선원이 휘두른 삽에 의하여 머리를 맞고 해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했다고 사인을 밝힌 것이다. 결국 해안경비를 하던 우리의 경찰을 중국선원들이 무차별 살인을 한 미증유의 살인사건이다.

이는 중국인들의 비인간적 오만과 야만의 극치를 나타낸 극악무도한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다. 갈수록 포악해지는 중국 선원들의 정서 가운데 자리 잡은 악령과 같은 오만한 ‘大國근성’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처방을 우리가 내리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야만적인 중국 선원들에 의해 폭압적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한 가능성이 높다. 행여나 중국과의 외교문제화로 비화될까봐 부담을 느껴 이러한 중대사건에 침묵하고 있다면 우리의 외교부는 대오 각성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의 외교 쟁점화가 두려워 해양을 지키고 있는 우리의 경찰을 삽으로 쳐 죽이는 마수 같은 중국선원들의 살상, 탈취행위를 그대로 방기한다면 국가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내적으로는 친북좌파 폭력시위대들에 의해 공권력이 침해를 받고, 외적으로는 해양경찰이 폭도화한 중국 어선의 선원들로부터 살상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징조다.

앞으로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간에 정당한 우리의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거나 저항할 경우에는 ‘대한민국 死守’란 관점에서 강력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번 불법조업 중국선원에 의해 저질러진 살인사건으로 중국의 오만불손한 대국근성에 대해 경계심을 한층 더 강화하여 강도 높은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다.

동북 공정으로 우리의 역사까지 왜곡하며 대한민국을 침탈하려고 엿보고 있는 중국은 분명코 우리의 가상 敵國이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멜라민’과 같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중국의 악성식품 수입을 절대 금지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중국은 우리 국민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가혹한 처벌을 밥 먹듯이 집행하는 나라다. 우리 정부는 중국의 범법자에 대해서도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한다. 만약 우리 대한민국 어선에서 조업 중인 우리 국민이 중국공안을 삽으로 쳐서 살인했다면 중국은 과연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겠는가?

자유언론인협회장·국민행동본부부본부장·인터넷 타임즈 발행인 양영태 (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