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甲濟

망각이 빠른 한국인들은 3년 전 사건을 까마득한 옛날 일로 생각한다. 워낙 사건 사고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2005년 여름 정동영 당시 통일부장관은 국민들과 상의도 하지 않고 對北200만kw송전을 제안했다. 그해 9월 6자회담에서 북한정권은 이 제의를 날름 받아먹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10년간만 쳐도 25조원이 들어가는 공짜 송전을 해줘야 할 판이다. 李明博 정부가 이 對北송전 제안을 공식적으로 포기했는지의 여부도 불투명하다.

돈의 아까움과 무서움을 모르는 盧武鉉 정권이 느닺없이 내어놓은 200만KW 對北送電에 드는 돈은 10년 단위를 기준할 때 약25조원이다. 그 근거는 200만KW 발전소 건설에 약3조원, 對北송전에 따른 변전소 건설 등 부대시설비 약1조원, 매년 발전비용 약1조원, 북한의 配電網 교체에 약10조원이다. 북한의 配電網(배전망) 교체를 우리가 해주지 않으면 15조원이 들고 해주면 약25조원이 든다. 북한의 낡은 配電網에는 한국에서 오는 전기를 연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북한측은 이것까지도 한국이 바꿔줄 것을 요구할 것이다.

鄭東泳씨가 내어놓은 이 제안은 기술적 검토를 거치지 않았음이 그 뒤에 드러났었다. 발전소는 가장 비싸게 먹히는 산업시설이다. 200만KW란 발전량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실감을 하려면 북한의 실질 발전량이 약300만KW란 점을 알 필요가 있다. 어느 나라 발전량의 약70%를 공짜로 대어주는 이가 있다면 그는 자선사업가든지 정신병자이든지 逆賊일 수밖에 없다.

25조원이란 돈도 엄청나지만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의 主敵이자 민족반역집단에 바친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對北제안에 항의해서 들고 일어나지 않았던 야당과 국민들은 더 이상하다. 家口當 250만원씩 부담해야 하는데 왜 납세자들은 침묵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해야 하는 야당(당시 한나라당)은 국민투표하자는 말도 하지 않았던가. 왜 검찰 공안부는 이런 利敵행위의 배경에 金正日이 개입하고 있지 않은지 조사도 하지 않았던가. 왜 국방부는 국군을 치는 敵의 戰力을 25조원어치나 증강시켜줄 이 對北송전에 대해서 반론 한 마디가 없었던가. 대한민국은 자살하기로 결의했던가.

우리가 10년간 25조원이 들어갈 對北송전을 공짜로 해주면 북한정권은 그만큼의 여유자금이 생길 것이고 그 돈으로 남침용 戰力을 증강시키게 될 것이다. 25조원이면 5600대의 최신예 戰車, 250대의 최신예 전투기(F-15), 25척의 이지스구축함, 8개의 기계화 사단 중 하나를 사거나 만들 수 있다.

발표 당시인 2005년에 146만6000명의 극빈층에 지불한 기초생활비의 총액은 4조3561억원이었다. 25조면 그 혜택을 약800만 명에게 확대할 수 있다. 우리 군 兵營의 노후한 시설이 문제가 되고 있다. 2005년에 군 내무반을 침대형으로 바꾸는 예산은 85개 대대를 대상으로 5229억원이 책정되었었다. 全軍을 침대형 막사로 바꾸는 데는 10조 정도면 충분하다. 金正日 정권한테 25조를 상납하지 말고 국군 시설 현대화에 쓴다면 우리의 아들 딸들이 콘도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005년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및 경경구조개선을 위해 정부가 지원한 금액은 3조4000억원이었다. 金正日 정권에 갖다 바칠 돈이면 우리 나라 중소기업에 대해 계획보다 8배나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다. 對北送電 200만KW에 들어갈 돈은 놀랍게도 연간 정부의 교육예산(25조9000억원)과 맞먹고 국방비(20조8000억원)보다도 많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각종 환경개선에 들어간 2005년 국가예산이 약4조원이었다. 민족반역자이자 동족학살자인 金正日 정권에게 우리가 바칠 25조원은 6년간의 환경개선 자금과 맞먹는다. 그 돈을 이 땅에 쏟으면 우리의 강토가 더욱 아름답고 깨끗해진다.

25조원은 2006년도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예산 7조8000억원의 세 배다. 국가가 건강보험에 지원한 돈은 2005년에 약4조8척억원. 25조는 약6년분의 건강보험지원액이다. 25조를 한국의 환자들에게 쓴다면 수술비가 모자라 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게 된다. 2005년 전국에 도로를 까는 데 들어간 예산은 7조6605억원이었다. 金正日한테 갖다바칠 25조를 도로놓는 데 쓴다면 3년간은 돈 걱정이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