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민국이 북한의 변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 문제를 중국에 맡기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김정일 사망 후 중국이 북한을 흡수하거나 친중(親中)정권이 세워져 동해안 나진·선봉에 인민해방군 주도의 ‘태평양 함대’가 세워질 경우를 상정해보자. 중국의 북한 내 해군기지 건설은 대륙국가 중국의 태평양 시대를 의미하며, 자유통일의 기회를 놓친 한국은 장기적으로 친중(親中)화 내지는 공산화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특히 남한 내 친북좌파는 김정일 사후 북한 노동당과 중국 공산당을 젖줄로 삼아 제2의 세력 확장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기반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선동할 것이다. 유사시 탈출로가 없는 섬나라 일본의 경우 중국의 해양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군비확장과 핵 개발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중국의 한반도 진출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 처할 때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위상은 현저하게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FACT: “북한의 라선시 인민위원회는 최근 훈춘시 둥린(東林) 무역공사와 훈춘국경경제 협력지구보세공사와 50대 50으로 자본금을 출자, 라선국제물류합영공사를 설립키로 합의했다...(중략) 라선국제물류합영공사는 라진항 제3부두와 현재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제4부두를 향후 50년간 독점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으며, 중국 측 합작 파트너는 총 3천만유로(한화 390억 원)를 도로 건설 및 공업단지 및 관광시설 조성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연합뉴스 2005년 10월12일자 보도 인용)] 혹자는 중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대한 의욕 때문에 미국과의 충돌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이 지난 20년 동안 눈부신 경제성장을 구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미국이 중국을 경쟁상대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는 1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과 2차 대전을 일으킨 일본과 독일에 그대로 적용해 설명할 수 있다. 1939년까지 독일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구가하고 있었으나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일본의 경우도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아시아지역에서 상당수준의 경제 성장을 달성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일으켰다. 분명한 것은 전쟁의 요인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고려대상이 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2005년 ‘포린 폴리시’ 1·2월호) 중국이 미국을 압도할 만한 군사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정확한 지적이다. 그러나 중국이 향후 미국과 견줄만한 군사력을 확보하게 되면 어떤 길을 걷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해 역사는 분명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중국은 아시아에서 미국을 몰아내고 지역패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반도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개입을 시도할 것이다. [2] 지도를 보면 중국 주변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없다. 대개 반(半)공산주의 국가이거나 독재국가들 뿐이다. 중국이 북한 진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북한 내 친(親)대한민국 정권이 들어서 자유민주주의가 직접 중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 경우 중국은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 내 친미정권이나 남북 간 통일을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막으려 할 것이다. 중국은 이미 한·미·일(韓美日) 해양세력의 중국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압박책 중 하나로 수년 전부터 중·러 합동군사훈련을 해오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이 같은 움직임은 한·미·일(韓美日) 해양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도 되지만 궁극적으로 중국이 북한의 흡수통일을 러시아가 묵인하고, 러시아의 동유럽 진출을 중국이 묵인하는 방식의 묵계 가능성이 짙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왔다. 러시아는 중국에 수십억 달러어치의 잠수함·전투기·함정·미사일 등을 판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부채질해왔다. 일례로 중국은 최근 러시아로부터 전략무기인 ‘공중조기경보기’(AWACS)와 공중급유기를 도입했다. 특히 세계 2위의 에너지 생산국가인 러시아는 2006년 3월 세계 2위의 에너지 소비 국가인 중국과 파이프라인 건설 및 에너지 관련 협정을 체결했다. 이로써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은 경쟁국인 일본을 제치고 궁극적인 에너지 부족에서 벗어나게 됐다. 게다가 중·러 양국은 냉전이후 처음으로 미국과 일본, 유럽을 겨냥해 군사정보 교류를 하기에 이르렀다. FBI 조사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미국의 가장 큰 스파이 위협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중국의 위협은 유럽에서도 나타났으며, 일본의 경우 미약한 스파이 처벌법으로 인해 첩보 공작의 온상이 되고 있다. 물론 중·러 양국의 관계에는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양국은 현재 자원이 풍부한 시베리아 지역을 사이에 두고 논쟁 중이며, 러시아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경계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 개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양국이 미국과 유럽 그리고 한반도를 포함한 극동아시아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푸틴이 주도하는 러시아는 구소련에 대해 짙은 향수를 가지고 있으며, 후진타오가 이끄는 중국은 화려했던 과거 제국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 이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중·러 양국은 세력팽창이라는 현재의 궤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3] 한국이 북한의 변화과정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주변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선점을 방관하면 △김정일 사후 또 다른 형태의 북한 독재 정권의 등장 △중국에 의한 북한 지역의 동북 4성화 △북한 지역에 대한 UN의 신탁통치 △압록강-두만강 접경지역이 완전히 배제된 ‘불완전한 통일’ 등 최악의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미국과 일본, 한국 등 잠재적 도전세력의 위협을 완화시켜 주는 전략적 ‘완충지대’로 보고, 북한이 붕괴되거나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북한은 대내 경제난과 국제고립 완화 차원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전략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이 시나리오는 최근 러시아와 홍콩기업을 필두로 한 중국과 러시아 자본의 북한 진출이 주로 중·북(中北) 접경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 내 이권을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전망에 따라 자유세력과 반(反)자유세력이 선(line) 하나를 경계로 맞닿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종의 ‘완충지대’를 설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북한의 체제변동과 관련, 주변국들의 개입 방안에 대한 시각은 미국 쪽에서도 여럿 나와 있다. 현역 미군장교인 데이비드 S. 맥스웰이 쓴 ‘북한의 파국적 붕괴와 미국의 대응’(원제: Catastrophic Collapse of North Korea)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대표적이다. 미 국방부의 시각과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이 시나리오는 한국과 미·일·중·러의 장·단기적 이해관계, 미군과 한국군·UN군의 가능한 행동노선 등을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그 일부를 공개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지역 국가들과 미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UN에 주도권을 허락함이 붕괴된 북한을 다루는 데에 가장 좋은 방책으로 보인다. 비록 그것은 누구에게도 이상적인 선택은 아니겠으나, 모든 당사국들로 하여금 그들이 바라는 최종 상태의 많은 부분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합의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군대 파견을 통해서, 일본의 경우는 재정지원을 통해서 등 지역의 모든 국가가 UN의 활동에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으므로 어느 한 국가가 주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지역에 안정을 가져올 것이며, 사회간접자본(SOC) 재건을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장래 경제적 이익의 분배를 대가로 통일 비용이 각 국가에 분담되도록 할 수 있다.” 맥스웰의 시나리오는 좋게 해석하면 한반도 급변사태 발생 시 강대국들이 힘을 합쳐 안정을 확보하고 북한 재건을 돕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한반도에서 4강 중 어느 누구도 영향력의 상실을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남북한이 통일되느냐의 여부는 그들 입장에서 부차적인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체제변화는 현재 진행형의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 지금처럼 중요한 시기에 대한민국이 북한 문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중국에게 한반도 문제를 맡기면 이는 한반도의 ‘영구분단’으로 이어져 앞서 언급한 것처럼 더 큰 희생을 낳게 될 것이다. 그것이 제2차 한반도 전쟁이 될지, 혹은 제3차 세계 대전이 될 지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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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統一’ 포기한 대한민국 自殺행위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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