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2일 열린 남북 군사실문회담에서 북한 정권에 핍박당했던 탈북자들이 북으로 보내는 삐라를 북측 군사 대표들이 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고 이들 북측 군사대표들이 삐라를 보내는 것을 중지하지 않으면 개성공단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위협한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개성공단 업체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가스협동조합에서도 개성공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공장들하고 많은 거래를 하고 있는데…또 추후 들어와야 하는 공장들과 견적도 많이 준비를 했는데. 그런데 들어와야겠다고 하는 공장들이 사실상 견적을 포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2일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북한 군부가 남측 민간단체의 삐라 살포를 문제 삼아 개성공단 사업과 개성관광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발언과 관련한 한 기업인의 말입니다.

이 기업인은 개성공단사업 등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부의 협력분야는 필요하지만 군부의 직접적 경협 개입은 막아야 한다면서 개성공단이 가뜩이나 인력공급이다 뭐다 해서 힘든데, 이번에 북측의 군부 발언으로 더더욱 힘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남북경협 관계자는 북측이 군사문제와 남북경협을 연계시켜 정경 분리의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북한이 조만간 개성공단에 대해 단계별 조치를 실제로 취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북측이 군사실무회담에서 삐라 살포문제를 제기한 것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상호비방 등 선전활동 금지 합의가 이 채널을 통해서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합의는 군 당국이나 정부 차원의 선전활동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민간단체 활동까지 막을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남측이 이번 회담에서 민간단체의 삐라 살포행위를 개성공단 사업 등과 연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한 근거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성공단 관계자들은 삐라 대량 살포가 계속될 경우, 개성공단 등에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북측의 경고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남북경협시민연대 김규철 대표입니다.

김규철: 군부가 더 이상 남북경협에 개입된다는 것은 남북경협에 향후 전망을 매우 어둡게 한다는 점에서 이번 첫 남북군사회담의 위협적인 발언에 대해서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이에 앞서 지난 2006년 5월에도 철도시험운행 취소와 관련해 남측 책임론과 남북경협 진전에 대한 불만 표출 담화를 발표해 군사문제와 남북경협을 연계시켜 정경분리 원칙에 벗어나는 행위를 한 바 있습니다. 북측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경협사무소의 남측 당국 인원을 모두 추방하고 개성으로의 출입을 일부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