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국에 의해서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르게 된 것은 1987년 11월 말에 김정일이 지령했던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 때문이다. 이 테러로 115명의 탑승자들이 죽었다. 거의가 中東에서 3년간 일하다가 귀국길에 오른 한국 건설 노동자들이었다.

김승희, 김현희 두 테러리스트 가운데 김현희가 생포되어 김정일이 서울 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하여 저지른 범행임이 밝혀졌다. 미국 정부는 별도로 김정일의 범행임을 확인하고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려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해왔었다.

오늘 부시 미국 대통령이 北核 해결 차원에서 북한을 그 명단에서 조건부로 삭제해주는 조치를 취했다. 李明博 대통령은 이 조치에 대해서 즉각 유감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 그 이유는 이렇다.

1. 김정일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이 테러에 대해서 한 번도 인정, 사과, 배상하지 않았다.
2. 대한항공 폭파 사건 이후에도 김정일의 한국인 납치 및 암살은 계속되었다. 1997년 초에 있었던 이한영씨 암살은 김정일이 보낸 공작원의 소행이라고 당시 안기부가 발표했었다. 따라서 지금도 테러를 자행하는 정권을 아무런 보장 없이 지원국 명단에서 빼줄 순 없다.

3. 115명의 원혼을 달래고 그 유족들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서 李明博 대통령은 단호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4. 북한은 줄곧 대한항공 폭파는 남한 정권이 한 짓이라고 우겨왔다. 李明博 정부가 부시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환영한다면 북한측의 선전을 정당화해줄지도 모른다.

5. 北核 해결을 위하여 이런 조치가 불가피했다면 국민들, 특히 유족들에게 설명하여 이해를 구해야 한다. 적당히 넘어가선 안 된다. 김정일의 反민족적 테러행위에 대해선 나중에 별도의 기회에서 반드시 따지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6. 미국이 명단삭제의 조건으로 북한으로부터 약속 받은 내용은 절대로 지켜질 수 없다. 북한은 미국 사찰팀의 자유로운 조사를 허용할 리가 없다. 영변 이외의 지역에 대한 사찰은 양쪽이 합의하여 한다고 했는데, 북한이 합의해줄 리가 없다. 북한의 허가를 받고 사찰을 한다면 무엇이 나오겠는가? 그때 가서 다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리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부시는 미끼를 떼 먹힌 낛시 바늘로 고기를 잡겠다는 격이다. 일단 핵무장을 한 나라로 하여금 핵무기를 포기하게 하려면 전쟁을 준비하는 길 이외엔 없다. 김정일은 목숨을 걸고 핵개발을 했으므로 '이렇게 하면 내가 죽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몰리지 않으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7. 부시는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 직전에 해제에 반대해온 아소 일본 총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해선 관심을 가지겠다'고 양해를 구했다고 한다. 사건 당사자인 한국 대통령에게는 전화를 걸지 않았다면 이는 결례일 뿐 아니라 한국을 북한정권의 부하 정도로 보는 태도이다.


李 대통령은 기업의 CEO가 아니라 主權국가의 원수이다. 主權국가는 국민과 國益을 지켜내야 한다. 만약 李 대통령이 부시의 경우 없는 조치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이번엔 애국세력이 대통령 규탄집회를 열어야 할 것이다.

李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협회 수준으로 전락시켜선 안 된다. 국가는 한 사람의 국민을 구출하기 위해서 10만 명이 죽는 전쟁도 해야 하는 조직이다. 지금도 정처 없이 떠돌고 있을 115명의 寃魂(원혼)을 잊지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