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본부·뉴라이트전국연합 등 20여개 자유진영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이 15일 전교조를 반(反)국가 이적(利敵)단체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연합이 이날 검찰에 고발한 전교조 관계자는 모두 8명으로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 정진후 부위원장, 원영만 전 위원장, 장혜옥 전 부위원장, 송원재 전 대변인, 신연식 전 통일위원장, 김상열 충북지부장, 전양구 대전지부장 등이다.

고발사유는 국보법상 이적단체 구성·가입(제7조 제3항) 및 이적단체 구성원의 허위사실 날조·유포(제7조 제4항) 등의 혐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진 국민연합 상임대표는 이날 고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보법상 이적 단체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기 위해 특정 다수인이 만든 결합체를 뜻 한다”면서 “전교조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합은 전교조의 이적단체 규정 근거로 “피고발인 등 전교조의 주도세력들은 종전 교육이 지향해야할 최고의 가치규범으로서 민주·민중·민족교육을 상정해 왔다”고 지적한 뒤, “여기서 민주·민중·민족이란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에 동조하는 이적이념인 삼민(三民)이념을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는 이어 피고발인 일부는 이적단체인 위 전교조의 구성원들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해 상호 공모해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연합은 2008년 5월 광우병 파동 당시 전교조가 ‘한국인은 서양인에 비해 3배 정도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광우병에 촛불시위에 학생들을 동원한 점 역시 이적혐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국민연합은 이날 고발에 앞서 전교조가 주도해온 반전(反戰)평화수업 관련 자료(미국의 이라크 침공 반대 반전평화 공동수업 자료집), 통일 교육 관련 자료 등의 일부 증거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국민연합에는 현재 국민행동본부·뉴라이트전국연합·북한민주화포럼·재향군인회 등 20여개 단체가 주축으로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김진홍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 김현욱 외교안보포럼 대표, 박세직 재향군인회 회장,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 등의 인사들이 상임지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

국민연합측이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규정한 자세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이적단체 구성 가입

1 : 피고발인들은 1999. 1. 29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자, 그 무렵 이적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약칭함)을 결성했다. 따라서 그무렵 전교조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피고발인들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가입죄를 범한 것이다.

전교조는

“식민지 지배와 남북분단, 개발독재 등의 역사과정에서 교육은 지배 권력의 이데올로기 통제도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주임무였다. 현재도(중략) 교육은 자본과 경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한 다음 “참교육은 한국사회의 변혁운동에서 교육부문의 운동인 전교조의 자기정체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 참교육이념을 사회의 변화와 국민대중의 교육적 요구의 변화에 맞추어 이를 올바로 반영하고 풍부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참교육이념을 실천하는 다양한 대중적 활동을 총화하고 보편화하는 노력을 조직적으로 전개하여 새로운 대안적 교육문화를 창조해야 한다” 고 주장하여 전교조의 이념이 참교육임을 표방하고 있으며,

창립선언문에서는,

“오늘의 이 쾌거는 학생, 학부모와 함께 우리 교직원이 겨육의 주체로 우뚝 서겠다는 엄숙한 선언이며, 민족 · 민구 · 인간화 교육실천을 위한 참교육 운동을 뜨겁게 전개해나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민족과 역사앞에 밝히는 것이다.....(중략).....민족교육만세! 민주교육만세! 인간화교육만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만만세!” 라고 선언하여 참교육의 내용이 “민족 · 민주 · 인간화 교육” 임을 분명히 하였다.

피고발인 등 전교조의 주도세력들은

종전에는 참교육이나 민족 · 민주 · 인간화 교육이라는 용어대신 교육이 지향해야할 최고의 가치규범으로서 민주 · 민중 · 민족교욱을 상정해 왔었는데, “민주 · 민중 · 민족”이란 이른바 삼민이념을 뜻하는 것으로서,“민족”은 우리나라를 미제의 식민지 내지 신식민지로 인식, 미제를 몰아내고 민족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내용이고,“민주”는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조아 민주주의 즉 부르조아 독재로 인식, 참된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비판하면서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이른바 민중이 주인이 되는 민중민주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내용이며,“민중”은 현 정부나 기득권층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피지배계층인 민중이 통일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인 바,

1985년 전학련삼민투위사건 이후 이와 같은 삼민이념은,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에 종조하는 이적이념임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판명되자, 이들은 국민의 눈을 속이기 위하여 용어혼란 전술을 사용하여 “ 민주 · 민중 · 민족교육”이라는 용어 대신 “참교육”이란 용어를 들고 나오며 그 내용으로서 “민족 · 민주 · 인간화 교육”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삼민이념 중에서 “민중”이란 용어를 “인간화”로 바꿔놓은 것을 뿐 그 내용은 종전의 삼민교육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것이다.

혹자는 “민중”과 “인간화”교육이 어떻게 같으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 거기에 이들이 노리는 용어혼란전술의 함정이 있는 것이다. 이들은 “인간화”를 통상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새로운 개념과 이념 즉, “인간화 교욱이란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민중교육 1, 16면)”이라고 바꾸어 놓았고, 삼민이념의 논리에 따르면 통일의 주체는 민중이기 때문에 “인간화 교육”이나 “민중교육”은 결국 같은 뜻이 되는 것이다.

결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른바 “참교육”이라는 “민주 · 민주 · 인간화 교육”은 종전의 “민족 · 민주 · 민중교육”즉 “삼민교육”과 같은 것이고, 또한 삼민이념이 좌경이적이념임은 이미 법원에서 확인이 된 바 있기 때문에 참교육도 이적이념인 것이다.

나, 이적단체구성원의 허위사실 날조 · 유포

피고발인 원영만, 장혜옥, 송원재, 신연식들은 이적단체인 위 전교조의 구성원들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상호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허위사실을 날조 · 유포하였다.

1. 2003년 3월 30일 당시는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역과 치사사건(2002년 6월 13일 발생)과 관련하여 반미시위 집회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미감정을 자극하여 반미시위를 더욱 격화시킬 목적으로 같은 해 3월 20일경 발발한 이라크전과 관련하여 전교조 서울지부 명의로 “미국의 이라크 침공 반대 반전평화 공동수업 자료집”을 발간하였는바, 위 자료집에는,

,이스라엘탱크에 돌을 던지는 팔레스타인 소년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그 사진 옆에 해설된 AGAINST THE ISRAELI MACHINE' 이라는 설명부분을 삭제하고 “걸프전때 탱크에 돌을 전지는 아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마치 미군에 항의하는 사진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 하였다.

위 자료들과 관련하여,

전교조 대변인인 피고발인 송원재는 방송에 출연하여 위 자료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강변하는 한편, 2003년 3월 25일 “미국의 이라크침공반대 반전 평화” 제하의 공동수업자료집을 “학교 현장에도 반전평화분위기 확산” 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올려놓았고, 부위원장이던 피고발인 장혜옥도 그 무렵 방송에 출연하여 위 자료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강변하였으나, 그 후 전교조통일위원장이던 피고발인 신연식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한바 있다.

걸프전은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데 대해 UN이 제재에 나서기로 결의해서 미국 등 33개국으로 구성된 다국적군이 이라크군을 쿠웨이트에서 몰아낸 전쟁이고, 100시간에 걸쳐 전투가 진행된 단기간의 전쟁인데, “걸프전(91년 1월 16일~2월 28일) 40일간의 공습결과는 이라크에 참혹한 상처를 주었다. 15만명 사망, 30만명 부상, 200만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이후 10여년간에 걸쳐 100만명의 아이들이 후유증으로 숨졌다”고 왜곡 게재하여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하였다.

이와 같은 (아이들 사망100만명) 수치는 AP통신이 추정한 사망자 3,870명이나 미국이 인정한 사망자수 최대 3만명 등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과장되어 있고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2, 피고발인 정진화, 정ㅇ진후, 김상열 등은 상호 공모하여,

2008년 5월 3일 충북지부 선전국 명의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우병을 어떤 병?” 제하에, “문제는 병들어 죽은 소를 잡아서 다른 소들의 사료로 주는 것, 그리고 미국은 우리나라 한우와 달리 키우는 방식이 공장형 사육이어서 우리에 가둬두고 소 배설물 쌓여 있는 곳에서 아주 비위생적으로 키워지고 있는 것 ...중략... 인간광우병은 아직 우리나라에는 사람이 없는데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한국인은 서양인에 비해 3배정도의 인간광우병에 잘 걸리는 유전자” 라는 등으로 허위사실이 게재된 계기 교육 자료집을 등재하여서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 하였다.

전교조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른바 “광우병 촛불시위”에 학생들을 동원함으로써 엄청난 사회혼란을 조성하였다.

3. 픽발인 정진화, 정진후, 전양구 등은 상호공모하여

2008년 6월 10일 대전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우병 관련 품목 : 680개” 제하에, 광우병 관련 품목은 무려 680개나 되기 때문에 피해갈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그 품목으로는 “치약, 간장, 고추장, 향수, 아스피림, 샴푸” 등 거의 대부분의 일상용품을 거론함으로써 광우병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