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1. 고발인

-이상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 /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상임대표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공동대표 / 올바른교육시민연합대표

-김종일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공동대표 / 뉴라이트학부모연합 상임대표

-서희식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공동대표 /서울자유교원조합위원장 / 동일중학교교사

-송인정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공동대표 / 전국학교운영위원총연합회장

-최인식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상임집행위원장 / 국민행동본부사무총장

※ 고발인 전원은 본건 고발사건 수사관련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 고발인 이계성에게 전권을 위임하였으니, 고발인 진술 등 고발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기타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발인 이계성을 소환하거나 동 고발인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피고발인

-최인식

3. 고발취지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ㆍ가입(제7조 제3항), 이적단체 구성원의 허위사실날조유포(제7조 제4항) 등 혐의로 고발하오니,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가. 이적단체 구성 가입

 ｏ. 피고발인들은 1999. 1. 29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자, 그 무렵 이적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약칭함)을 결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무렵 전교조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피고발인들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가입죄를 범한 것입니다.

<전교조의 단체성>

 ｏ. 전교조는 전국적으로 회원이 8만명에 달하며, 의사결정기관으로는 전국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 집행기구로는 중앙집행위원회, 상임집행위원회, 사무처, 정책실, 편집실 등을 두고 지역기구로 지역, 지회, 분회를 두는 등 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전교조의 이적성>

 ｏ. 전교조는

  - “식민지 지배와 남북분단, 개발독재 등의 역사과정에서 교육은 지배 권력의 이데올로기 통제도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주임무였다. 현재도(중략) 교육은 자본과 경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한 다음 “참교육은 한국사회의 변혁운동에서 교육부문의 운동인 전교조의 자기정체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 참교육이념을 사회의 변화와 국민대중의 교육적 요구의 변화에 맞추어 이를 올바로 반영하고 풍부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참교육이념을 실천하는 다양한 대중적 활동을 총화하고 보편화하는 노력을 조직적으로 전개하여 새로운 대안적 교육문화를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전교조의 이념이 참교육임을 표방하고 있으며,

  - 창립선언문에서는,

    “오늘의 이 쾌거는 학생, 학부모와 함께 우리 교직원이 교육의 주체로 우뚝 서겠다는 엄숙한 선언이며, 민족ㆍ민주ㆍ인간화 교육실천을 위한 참교육 운동을 뜨겁게 전개해 나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민족과 역사앞에 밝히는 것이다… (중략) … 민족교육만세! 민주교육만세! 인간화교육만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만만세!”라고 선언하여 참교육의 내용이 「민족ㆍ민주ㆍ인간화 교육」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ｏ. 피고발인 등 전교조의 주도세력들은

  - 종전에는 참교육이나 민족ㆍ민주ㆍ인간화 교육이라는 용어대신 교육이 지향해야할 최고의 가치규범으로서 민주ㆍ민중ㆍ민족교육을 상정해 왔었는데, “민주ㆍ민중ㆍ민족”이란 이른바 삼민이념을 뜻하는 것으로서,

   • “민족”은 우리나라를 미제의 식민지 내지 신식민지로 인식, 미제를 몰아내고 민족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내용이고,

   • “민주”는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조아 민주주의 즉 부르조아 독재로 인식, 참된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비판하면서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이른바 민중이 주인이 되는 민중민주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내용이며,

   • “민중”은 현 정부나 기득권층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피지배계층인 민중이 통일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인 바

 ｏ. 1985년 전학련삼민투위사건 이후 이와 같은 삼민이념은,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에 동조하는 이적이념임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판명되자, 이들은 국민의 눈을 속이기 위하여 용어혼란전술을 사용하여 “민주・민중・민족교육”이라는 용어대신 “참교육”이란 용어를 들고 나오며 그 내용으로서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삼민이념 중에서 “민중”이란 용어를 “인간화”로 바꿔놓은 것일 뿐 그 내용은 종전의 삼민교육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ｏ. 혹자는 “민중”과 “인간화”교육이 어떻게 같으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 거기에 이들이 노리는 용어혼란전술의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인간화”를 통상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새로운 개념과 이념 즉, “인간화 교육이란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민중교육 1, 16면)”이라고 바꾸어 놓았고, 삼민이념의 논리에 따르면 통일의 주체는 민중이기 때문에 “인간화 교육”이나 “민중교육”은 결국 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ｏ. 결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른바 “참교육”이라는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은 종전의 “민족・민주・민중교육”즉 “삼민교육”과 같은 것이고, 또한 삼민이념이 좌경이적이념임은 이미 법원에서 확인이 된 바 있기 때문에 참교육도 이적이념인 것입니다(별첨1.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의 실체” 논문 참조).

나. 이적단체구성원의 허위사실 날조ㆍ유포

 ｏ. 피고발인 3)원영만, 4)장혜옥, 5)송원재, 6)신연식들은 이적단체인 위 전교조의 구성원들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상호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허위사실을 날조ㆍ유포하였습니다.

  1. 2003. 3. 30 당시는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역과 치사사건(2002. 6. 13 발생)과 관련하여 반미시위 집회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별첨2. 반미촛불집회사진 참조) 반미감정을 자극하여 반미시위를 더욱 격화시킬 목적으로(별첨3. “전교조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왔다” 제하의 사설 참조), 같은 해 3. 20경 발발한 이라크전과 관련하여 전교조 서울지부 명의로「미국의 이라크 침공 반대 반전평화 공동수업 자료집」(별첨4)을 발간하였는바, 위 자료집에는,

   ① 이스라엘탱크에 돌을 던지는 팔레스타인 소년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그 사진 옆에 해설된 AGAINST THE ISRAELI MACHINE' 이라는 설명부분을 삭제하고 “걸프전때 탱크에 돌을 던지는 아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마치 미군에 항의하는 사진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 하였습니다(별첨5. 전교조의 허위날조사례1, 참조).

    ※ 위 자료들과 관련하여

      전교조 대변인인 5)피고발인 송원재는 방송에 출연하여 위 자료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강변하는 한편, 2003. 3. 25 “미국의 이라크침공반대 반전 평화”제하의 공동수업 자료집을 “학교 현장에도 반전평화분위기 확산” 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올려놓았고(위 별첨5 중 자료5. 참조), 부위원장이던 4)피고발인 장혜옥도 그 무렵 방송에 출연하여 위 자료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강변하였으나(위 별첨4 중 자료2. 참조), 그 후 전교조통일위원장이던 6)피고발인 신연식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② 걸프전은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데 대해 UN이 제재에 나서기로 결의해서 미국 등 33개국으로 구성된 다국적군이 이라크군을 쿠웨이트에서 몰아낸 전쟁이고, 100시간에 걸쳐 전투가 진행된 단기간의 전쟁인데, “걸프전(91. 1. 16 - 2. 28) 40일간의 공습결과는 이라크에 참혹한 상처를 주었다. 15만명 사망, 30만명 부상, 200만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이후 10여년간에 걸쳐 100만명의 아이들이 후유증으로 숨졌다”고 왜곡 게재하여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아이들 사망자 100만명) 수치는 AP통신이 추정한 사망자 3,870명이나 미국이 인정한 사망자수 최대 3만명 등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과장되어 있고,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별첨6. “한겨레 신문보도” 참조).

  2. 피고발인 1)정진화, 2)정진후, 7)김상열 등은 상호 공모하여,

     2008. 5. 3. 충북지부선전국 명의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우병은 어떤 병?” 제하에, “문제는 병들어 죽은 소를 잡아서 다른 소들의 사료로 주는 것, 그리고 미국은 우리나라 한우와 달리 키우는 방식이 공장형 사육이어서 우리에 가둬두고 소 배설물 쌓여 있는 곳에서 아주 비위생적으로 키워지고 있는것 … (중략) … 인간광우병은 아직 우리나라에는 걸린 사람이 없는데 …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한국인은 서양인에 비해 3배정도의 인간광우병에 잘 걸리는 유전자”라는 등으로 허위사실이 게재된 계기 교육자료집을 등재하여서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 하였습니다(별첨7. 자료3 참조).

     ※ 전교조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른바 ‘광우병 촛불시위’에 학생들을 동원함으로써 엄청난 사회혼란을 조성하였습니다(별첨8. 언론보도, 별첨8-1. 광우병촛불난동사진 각 참조).

  3. 피고발인 1)정진화, 2)정진후, 8)전양구 등은 상호공모하여

     2008. 6. 10. 대전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우병 관련 품목: 680개” 제하에, 광우병관련 품목은 무려 680개나 되기 때문에 피해갈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그 품목으로는 “치약, 간장, 고추장, 향수, 아스피린, 샴푸”등 거의 대부분의 일상용품을 거론함으로써 광우병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였습니다(별첨9. 자료4 참조).

5. 고발이유

별첨10.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출범 선언문 및 별첨11.「격려사」등의 내용 참조

6. 증거자료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 제출할 증거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본 고발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발인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발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08.   10.   15.

                 위 고발인         1) 이 상 진

2) 이 계 성

3) 김 동 일

4) 서 희 식

5) 송 인 정

             6) 최 인 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별첨 : 증거자료 세부 목록

증 거 서 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