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는 주제 강연에 앞서 최근의 금융 위기로 인해 ▶30여 년간 영국과 미국에서 대두한 新자유주의 개혁에 제동 ▶은행의 투기목적 행태가 정부의 규제를 받게 될 것 ▶ 금융 시스템의 문제점 노출로 미국 리더십이 약화될 것 ▶ 정부의 시장개입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위기로 진척되면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끼쳐 소비성향이 줄게 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보수세력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趙대표는 오바마가 8%의 차로 매케인을 리드하고 있는 현재 미국의 大選(대선) 상황을 거론하며 “지난 50년간 이런 표 차를 극복하고 역전승한 경우는 1980년의 공화당 레이건 후보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레이건이 역전승한 결정적 요인은 투표일 직전에 있었던 두 후보의 토론이었다. 레이건은 70代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력적이고, 여유 있고, 國政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카터는 약하게 보이고 대통령답지 않았다”는 것이다.
趙대표는 전쟁을 겪은 후에는 늘 큰 발전이 뒤따른다며 미국 발전의 분수령은 남북전쟁이었고, 미국이 실질적인 세계 최강국이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였다고 이야기했다. “남북전쟁으로 인해 미국내 분리주의자들의 준동이 종결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기간 중 UN과 IMF의 설립으로 미국이 세계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으며, 전쟁중에도 연간 15%의 경제성장을 하며 종전 후 세계 최강국이 되어 인류역사상 가장 강하고, 너그러운 나라가 세계를 이끌어나가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建國(건국) 당시의 수준이 가장 높았던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며 “위대한 건국의 아버지들 덕분에 미국은 시작부터 근사한 나라로 출발할 수 있었다. 특히 토머스 제퍼슨이 기초한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읽어보면 미국이 얼마나 높은 이상과 고매한 가치를 가지고 출발한 나라인지 경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인간은 神(신) 앞에 동등하게 태어났으므로 그 권리를 빼앗을 수 없고, 인간은 자유로워야 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한이 있다’는 구절을 소개하며 “‘행복추구권’이야말로 미국인의 본질적 모습”이라고 말했다.
“행복을 추구하려면 자유가 있어야 하고, 물질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면 누구도 나의 사생활에 간섭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미국사람들입니다.”
그는 낙태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보수적인 기독교 세력의 강세로 1920년부터 1933년까지 미국에서 禁酒法(금주법)이 시행되었던 예를 들며 “문명국가 중 가장 종교적 색채가 강하고, 보수적인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서 2006년도 5280억 달러로 세계 전체 국방예산의 46%, GDP의 4.06%를 차지하는 미국의 국방비를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국방비는 GDP의 3%를 넘지 않는다. 북한의 위협이 실제적인 우리보다 미국이 더 많은 예산을 쓰고 있다. 우리는 적어도 GDP의 5~6%를 국방비로 써야 남북관계가 안정될 것이다”고 했다.
趙대표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寬容(관용)과 엄격함이 미국을 나타내는 복합적인 얼굴이라고 본다”며 “여러 통계를 종합해보면, 미국이 2등 국가로 떨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처럼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 정신적, 이념적, 정치적 지도력을 가진 나라는 없다. 설사 중국이 경제 규모에서 미국을 능가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세계를 지배할 만한 정치적 理想(이상)을 만들어 낼 수 없다. 人權(인권), 自由(자유), 平等(평등), 博愛(박애)의 보편적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정신을 만들어낼 만한 종교적 배경이 없다. 이런 점에서 역시 미국의 지도력이 상당히 오래 갈 것으로 전망한다. 變數(변수)가 아닌 恒數(항수)로 보고 우리 국가의 진로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과는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정치적 체제가 같은 일본과는 협조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국과는 교류하는 盟美(맹미)-協日(협일)-交中(교중)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주체성과 실력을 가지고 중심이 되어서 국가 이익을 챙겨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韓美관계로서 이젠 서로 존중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국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趙대표는 “부시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이고 김정일 정권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한 것을 탓하기 전에 金大中·盧武鉉 정권이 부시의 對北 압박 정책을 방해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고, 그것을 허용한 우리 국민들이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남한에 右派정권이 들어섰는데, 2009년에 미국식 좌파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많아졌다”며 오바마가 좌파집단에 우호적인 성향을 가진 상황에서 韓美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