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부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논란으로 촉발된 촛불시위가 소위 국민의 건강권 차원을 넘어 극렬한 반정부 시위로 전개된 것을 계기로 우리의 시위문화에 대한 재정립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시위문화와 국가안보를 연계하는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박효종 교수는 민주사회에서 시위는 청치 참여나 사회참여로서 불만이 있으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고 하나의 역동적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민주국가에서 시위는 나름대로 금기와 절제사항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평화시위라 해도 시위는 위협적이며 길거리에서 구호만 외쳐도 지나는 이들에게는 위협이 되고 중요한 이슈로 생각되는데 한국에서의 시위, 특히 지난 5월 이후 3개월 이상 계속된 촛불시위는 도(度)를 넘어선 폭력적이고 불법이었으며 그런데도 이들 참가자들은 '건강권'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이라도 어떠냐 하는 의식이 일상화'되어 있어서 그것이 문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효종(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교과서포럼 상임대표) 서울대 교수는 24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한국 시위문화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문제연구소 주최)을 주제로 한 주제발표에서 '촛불집회에 나타난 한국의 시위문화, 이대로 좋은가' 발제를 통해 이렇게 주장하고, 특히 '경찰이 시위진압을 위해 물대포를 쏘아대자 어린 아기들을 유모차에 태운 유모차 부대가 나타난 것은 놀라운 사실이고 충격적인 것이었다'고 말했다.
'건강을 위한다면서 엄마가 자녀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이중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고 반문한 뒤 '시위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손실도 엄청나지만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들고 또 돈이 들만한 가치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촛불시위에 참가한 시민이나 참여자들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었느냐가 더 큰 문제'라고 밝혔다.
|
그러면서 아테네와 로마시대 당시의 시위문화와 광장민주주의를 피력하고 참여민주주의라고 해서 다 순수하다고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우리 시위문화의 현 주소를 돌아보고 냉철한 성찰이 필요한 때'라며 '다른 모든 행위처럼 집단시위도 민주적인 틀과 법 질서안에서 이루어져야지 자신들의 요구만은 정의롭고 신성하다는 독단적 사고나 아집에 빠져 우리 모두가 합의한 민주공동체의 가치나 민주주의적 규칙을 넘어서는 초법적이며 극단적인 형태를 띠는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폭력이나 피해를 함의하는 위압적인 성격의 시위는 금물이라는 것이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는 커다란 절제원칙이 있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권리행사는 안 되며 피해를 주는 것은 자유를 제약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면서 '지난 촛불시위는 평화시위라 하면서도 분위기가 살벌했다.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목소리를 냈고 광고주와 언론사에 대한 반대를 해서 피해를 주는 것은 엄중한 원칙에서 부족하다. 내 주장만이 옳다고 하는 것은 마치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이 절제원칙에서 잘못이다'고 비견했다. 곧 '권리만능'이 판을 치고 있다며 권리에 대한 개념에도 절제가 있어야 한다며 절제와 가치의 원칙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사회는 민주화 이후 나타난 아킬레스건이 민주화는 되었는데 법치화는 되지 않고 아직까지 법치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촛불시위가 민주주의와 법의 정신에 도전으로 나타난 것이 안타깝다. 민주주의 품격과 법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점을 무산시켜서 (불법 폭력 촛불시위가)지금까지 나라를 세우고, 지킨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를 알려준 반면교사다'고 말했다.
손광주(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사) 데일리 NK 편집인은 '남한의 불법 폭력시위와 북한 대남전략의 상관성 고찰' 발제에서 지난 6월13일 북한의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의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보낸다'는 담화내용을 인용하고는 '대다수 국민과 평화적 촛불시위대가 그런 사실(담화내용)을 인지하고 있든 아니든 관계없이 '남한의 불법폭력 시위와 북한의 대남전략 상관성 여부' 문제는 우리사회 안보와 관련해 여전히 심중한 사안이며, 특히 이번 촛불사태를 통해 친북반미 단체들의 활동이 '여론정치'라는 이름의 대중영합주의 내지 대중추수(追隨)주의와도 결합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손 편집인은 '1980년대에 비해 친북단체와 주사파는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지만 지난 10년간 잘못된 대북정책을 거치는 동안 우리 사회는 올바른 방향성을 상실하고 현상적 평화와 본질적 평화를 구분하지 못해 국내적으로는 좌우 갈등의 내상이 깊어졌다'고 진단했다.
박세직 재향군인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촛불시위로 인한 사회 경제적 폐해현상과 정치권의 갈등을 짚은 뒤 '이런 갈등 차원보다 심각한 문제는 3개월 이상 지속한 촛불시위가 국민의 건강 염려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함몰시키고 연방제를 획책하는 공산주의자와 반미세력들의 조직적인 정부 전복활동의 심각성에 있다'고 말했다.
|
따라서 '오늘 세미나에서의 주제인 '한국 시위문화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정하게 된 것도 그런 점에 있고 가면을 쓰고 불법 시위를 주도한 안보 위해(危害) 세력의 실체와 위험수위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자유민주주의수호 대책을 세우고 모색하는데 있다'며 '세미나가 안보에 대한 현 좌표를 확인하고 체제수호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표적 보수논객으로 언론인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은 축사에서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촛불시위를 지칭하며 개탄했다. '불법시위자에 대해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을 억류하고 폭행하며 쇠파이프 부대가 인명과 공공건물을 공격해 (진압하는 경찰)공권력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서도 언론은 불법폭력은 덮어주고 과잉진압이라고 매도한다'고 신문, 방송의 편파보도를 꼬집고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주도자들이 성역으로 잠입해도 공권력은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그들을 기소하면 법관은 풀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고 사관생도의 주적 개념 등 최근의 사회현상들을 지적했다.
이어 '한 나라가 언제까지 이렇게 흘러가야 하나? 이대로 떠 내려갈 수 없다.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치명적인 상태가 될 수도 있다'며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고 할지 국민과 정부, 입법부와 사법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꼼꼼히 전개해서 추상같은 법의 정의를 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
한편 이 날 세미나는 정용석 단국대 명예교수의 사회아래 박효종 교수와 손광주 편집인의 발제에 이어 이헌(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대표 대행)변호사와 김태현 중앙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코나스 이현오 기자: holeekva@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