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정책센터(CIP)의 셀리그 해리슨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최근 프랑스판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 기고문을 통해 “미북 관계정상화가 북한의 비핵화를 가속화 시킬 것”이라며 그동안 미국 내 현실주의자들이 주장 해온 소위 ‘대북접근 강화’를 주장했다. 북한을 10차례 방문한 해리슨 국장은 “북한이 당초 핵 계획을 개발한 이유는 그들이 간주하는 미국의 선제공격 위험 때문이었다”고 주장한 뒤, 특히 “부시 행정부가 북한 정권의 전복을 거론하고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을 ‘혐오’한다고 언급하면서 생긴 북한의 두려움이 핵 계획으로 이어졌다”면서 전형적인 좌파적 발언을 했다. 美좌파, 美北평화협정 체결·대북 경제제제 해제 주장 따라서 그는 북핵 문제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논리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은 (미·북)관계 정상화를 향해 최대한 빨리 움직이는 것”이라며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면 “핵 협상을 가속화 하고, 철저한 사찰과 북한의 플루토늄 신고량에 대한 검증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관계 정상화 쪽으로 움직일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미국은 가장 먼저 북한의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가입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해리슨 국장은 또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및 대북 경제제재 해제, 한미 군사훈련 중단, 클린턴 행정부 때 약속했던 대북 경수로 사업 재개 등을 중요한 조치들로 꼽으면서 북한은 미국 잉여 농산물의 무상 원조인 PL-480과 같은 장기 차관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국 내 현실주의자들의 입장을 대변해 온 해리슨 국장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의 이면에는 ‘주한미군 철수’가 내재되어 있다. 일례로 북한의 과학백과사전출판사가 1983년 발행한 ‘백과전서’에는 정의된 평화협정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北 “평화협정, 남조선 강점한 미군 철거 시키는 것” “평화협정은 쌍방이 서로 상대방을 침범하지 않고,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두며 미국은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통일을 방해하지 않으며, 남조선을 강점(强占)하고 있는 미군을 철거(撤去)시키는 것이다. 미군이 철거한 다음 조선은 그 어떤 다른 나라의 군사기지나 작전기지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이하 생략) 남한에서 평화체제 구축에 앞장서고 있는 평통사·범민련남측본부 등 좌파단체 역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핵심적인 문제는 주한미군 철수에 달렸다(2008년 1월 15일 제100차 반미연대집회)”, “국보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을 더 없이 확고히 추진해야 한다(평통사 홍근수 대표 논설집 中)”는 등 김정일 정권에 동조해 왔다. 따라서 북한과 국내 친북단체들이 주장하는 ‘평화체제’는 ‘주한미군철수’ 이후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인 ‘고려연방제’를 관철시키겠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북한은 그동안 시기와 정세의 변화에 따라 ‘연방제’의 의미를 여러 차례 수정해왔으며,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지난 1980년 10월 10일 제시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고려연방제)을 제시하고 있다. 고려연방제는 통일의 원칙으로 △자주(주한미군철수), △평화(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민족대단결(남한 내 공산주의 활동보장)의 3개항을 제시, 남한에서 이른바 ‘자주적 민주정권’ 즉, 연공(공산)정권 수립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 위험스런 민주당 오바마의 ‘종전선언’ 대북 로드맵 고려연방제는 이처럼 통일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남한의 국보법 폐지·주한미군철수·공산주의 합법화·남한 내 ‘인민민주정권’ 수립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김정일 정권의 남한 무장해제를 통한 ‘적화통일’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미 좌파진영의 이 같은 움직임은 국내 대북전문가들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일례로 국가안보전략연구소(국정원 산하 연구소)의 조성렬 신안보연구실장은 지난 18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프랭크 자누지 오바마 진영 한반도 정책팀장의 말을 빌려 2012년 상반기를 목표년도로 해서 오바마가 ‘북핵폐기·미북수교·종전선언·한반도 평화체제’를 달성한다는 ‘오바마 대북로드맵’을 공개하며, 이명박 정부의 조속한 대북정책변화를 주장했다. 조 연구실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오바마는 2009년 ‘외교대표부’ 설치 및 6자간 한반도 평화체제논의→ ‘2010년 북미정상회담’과 ‘3자(미·북·중) 혹은 4자(남·북·미·중)간 종전회담’ 진행→ ‘2012년 미북수교’와 ‘종전선언’ 완료라는 대북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는 것.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2009년에 북한과 미국은 워싱턴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보다 높은 단계의 외교공관, 이른바 ‘외교대표부’를 설치, 북핵문제에 대한 협상을 전개하고 년 내 미 국무장관이 방북, 오바마의 방북과 미북정상회담을 준비하게 될 전망이다. 이듬해인 ‘2010년, 북한의 초청’ 형식으로 오바마가 방북, 김정일과 ‘미북정상회담’을 갖고, ‘미북수교’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한다. (2008년 11월2일자 폴리뉴스 인용) 이와 동시에 6자(남·북·미·일·중·러)외무장관회담에서 2009년 봄부터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 2010년에는 정전협정 당사자들인 미·북·중 간에 ‘미북정상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쌍무회담과 다자회담을 갖고 정전상태를 끝낼 ‘종전선언’ 문제를 협의하게 된다. 美北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赤化통일로 가는 탄탄대로 이 모든 과정의 종착점은 2012년 상반기가 되며, 이때까지 오바마 행정부는 ‘미북수교’와 ‘종전선언’,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수립을 완료, 재선을 위한 외교적 업적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한편,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미 좌파 진영의 이 같은 움직임과 관련, 익명을 요구한 모 대북전문가는 최근 서울 모처에서 가진 <프리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그동안 북한과 남한 내 친북세력, 그리고 미국 내 국제공산주의 운동세력이 주장해 온 한반도 대남혁명 논리”라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역사를 보면 평화협정이 침략과 파괴의 초대장이 된 사례가 여러 차례 나타난다. 일례로 베트남은 1973년 미국과의 ‘파리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전쟁을 문서상으로만 종결시킨 채 미군철수 이후 직접적인 공산화의 길을 걸었다. 베트남은 공산화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됐으며, 110만 여명에 달하는 보트피플(Boat People)이 생겨났다.” 그는 이어 “북한의 핵 폐기 없는 평화는 사기에 불과하다”면서 “미국이 핵을 보유한 북한과 평화체제를 맺게 되면 그야말로 ‘적화통일로 가는 탄탄대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언젠가 우리가 지금의 북한처럼 처참한 삶을 살지 말란 법도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
오바마 당선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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