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 개발 그리고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11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이날 ‘데일리엔케이’와 통화에서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을 통해 북한의 인권개선과 개방, 민주화 등과 관련한 연구 분석과 정책개발을 수행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의 활동을 통해 남북화해와 통일의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이 같은 재단의 활동에 대한 자문과 감독을 위해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가 설치되고, 통일부 장관이 재단을 지도·감독토록 했다. 또한 재단의 이사장은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통일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게 된다.

재단은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임원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이다. 이사장은 ‘북한인권자문위원회’와 통일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사들은 이사장 추천으로 통일부 장관이 임명한다.

‘북한인권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5인은 북한인권 민간단체에서, 나머지 5인은 국회가 추천하게 된다.

홍 의원은 “북한인권에 대한 결의안이 유엔에서 정례화 될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다뤄지고 있지만 정작 우리 국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며 “정부보다는 민간 부문에서 이 같은 역할을 맡는 것이 지속성도 있고, 자율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해 재단설립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인권문제는 남북관계나 6자회담 등을 이유로 언제든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될 수 있다”며 “정부보다는 민간재단이 담당하는 것이 전략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인권재단’ 설립의 필요성은 그동안 북한인권운동 진영 내에서 꾸준히 제기해 왔던 것으로, 관련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열린북한방송 하태경 대표는 “지금 북한 주민들에게 절실한 것은 선언적인 법안이 아니라 북한인권 운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이라며 “이번 법안은 그 목적에 상당히 부합된다”고 평가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김윤태 사무총장도 “국회의원들이 이제라도 북한인권과 관련한 자기 책임성을 자각했다는 점에서 지지를 표한다”며 “북한인권문제는 북핵문제, 북한 체제문제와 별도로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해결해야할 시급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은 백성운, 성윤환, 손범규, 신지호, 여상규, 윤상현, 이인기, 이학재, 정옥임, 홍일표 의원(이하 한나라당) 등 10인이다.
[양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