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 휘날리는 한반도기
2004년 9월 가동이 시작된 개성공단은 3년이 지난 현재 「경제논리」를 완전히 벗어나 있다. 정상적인 남북경협을 주장해 온 「남북포럼」의 김규철 대표는 이렇게 말한다.
『남북경협 십여 년간 1000여 개의 회사가 참여했지만, 700~800여 개 회사는 부도가 났다. 나머진 손해를 보면서도 정부의 특혜로 변칙가동 중이다. 그나마 「종이접기」식 영세한 운영을 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개성공단은 흔히 국내에서 한계(限界)상태에 달한 기업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해 말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 274개 중 가동업체는 52개이며, 현황 파악 가능 현지법인은 16개이고, 그 가운데 13곳, 무려 81.3%가 적자상태이다.
同자료가 전하는 개성공단 현주소는 암담하다. 2006년 「平均부채비율」은 438.8%로서 국내 제조업체 평균(98.9%)보다 4.4배나 높다. 「平均자산」은 44.9억 원으로서 국내 제조업체 평균의 1/7 수준이다. 「平均매출액」은 7.9억 원으로서 국내 제조업평균의 1/46수준이다.
개성공단은 「생산원가(生産原價)」가 낮은 것이 강점이라고 선전돼왔다. 실제 개성공단의 생산원가는 국내 생산원가의 61.6% 수준이다. 그러나「평균생산성(平均生産性)」은 국내동종업종대비 53.7%에 불과하다.
한 개성진출 기업인은 이렇게 말한다.『북한 근로자들은 나라에서 배급해 주는데 익숙해 「왜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른다. 심지어 누가 열심히 일하면 「왕따」를 당한다. 실제 노동생산성은 우리의 5분의 1 수준이고 이것마저 일정치 않다』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손해는 정부의 융자(融資)와 특혜(特惠)로 메워졌다. 통일부 홈페이지에 올려 진 최신판(最新版. 2008년 4월 말) 남북협력기금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남북경협기업에 「남북교류 협력지원 융자사업」으로 6629억 원이 지원됐다.
또 개성공단 지원사업 등 소위 「대북경협 교류협력 기반조성사업」 명분으로 6207억 원의 남북협력기금이 사용됐다. 예컨대 2007년 「개성공단 기반시설 건설비용 지원사업」 명목으로 39억3천만 원, 2008년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소요경비」명목으로 27억9천2백만 원이 사용됐거나 집행될 예정이다.
이상(以上)의 『융자사업』과 『기반조성사업』을 모두 합치면 1조2836억 원에 달한다.
남북협력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또 다른 수단이 동원됐다. 예컨대 산업은행은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남북협력기금 대출조건을 맞추지 못하거나, 대출한도 초과상태인 북한진출 10개 기업에 대하여 1435억 원을 대출해줬다.
盧정권은 2005년 5월10일 汎정부차원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기관협의회」를 구성, 조직적 지원에 나섰었다. 汎정부차원의 지방공단 지원이 없는 현실에 비추어, 이 역시 개성공단만의 특혜이다.
이 협의회에는 정부는 3개 정부부처(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 및 13개 유관기관(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수출보험공사·무역협회·대한상의·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참여, 자금·기술·판로·홍보 등의 업무를 지원해 준다.
세제(稅制) 면에서도 이익발생 후 5년간 법인세가 면제됐다. 말 그대로 파격이었다.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한 대출(貸出)조건도 파격적이다. 대출금리, 대출한도, 신용보증한도 등 모든 면에서 국내공단보다 유리하다. 이한구 의원 측 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 기업들과 국내 기업들의 평균 국고채 금리는 각각 2.3%～4.2% 對 5.0%로서 큰 차이를 나타냈다. 대출금 지원한도 역시 50억 원 對 20억 원의 큰 차이가 있었다.
개성공단 기업들은 「손실(損失)보조제」의 적용도 받았다. 기업 당 50억 원 범위 내에서 實보조비율 90%였다. 한마디로 불가피한 손해가 생기면 대부분 정부가 갚아준다는 것이다.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달러 북한 군비 전용>
개성공단은 「번영」은 물론 「평화」도 가져다주지 못했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을 통해 흘러 들어간 달러는 북한의 군비(軍費)로 전용(轉用)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선군정치(先軍政治)」가 일종의 국시(國是)이다. 외부에서 오는 모든 자금·식량·물자는 군대(軍隊)로 간다. 한국이 퍼다 준 달러가 군비로 「직접」 전용되지 않는다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외화를 절약시켜 「결국」 군사능력을 높여준다. 이러다 보니 퍼주기가 본격화 된 2000년 이후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3배 이상 늘어났다(출처; Military Balance).
개성공단은 「평화」와 「번영」의 가면을 뒤집어 쓴 허깨비일 뿐이다.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는 공갈 역시 놀랄 이유도, 막을 이유도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