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날드 커크 기자
부시 대통령을 잇게 될 대선주자들은 공화당에서는 존 맥케인,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힐러리 클린턴과 버락 오마바가 유력시되고 있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 직접적인 당사자인 한국 내 외교관계자와 정치인들은 이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대북식량지원 및 비료제공 문제와 관련해 상호주의를 언급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25일 취임식과 함께 미국을 방문한 뒤, 곧바로 4월 9일 총선을 앞두고 있다.
존 맥케인, 최근 주한미군 감축에 반대 입장 표명
이 당선인은 퇴임을 앞둔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소원해진 한미 관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 이 당선인 캠프에서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대북 정책에 있어 좌에서 우로 돌아선 한국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는 인물은 존 맥케인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한국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선거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맥케인은 지난 4일 이 같은 고정관념을 깨면서 한국을 포함해 미군이 주둔한 국가들을 일일이 언급했다. 맥케인은 오바마나 힐러리와는 달리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라크에 더 많은 미군을 증파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3만7천5백여 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을 5년 동안 2만5천여 명 수준으로 감축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맥케인의 대북관은 이라크 문제를 보는 시각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그는 얼마 전 외교전문지인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모든 핵 시설과 핵 물질에 대해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할 것인지의 여부가 현재 불분명한 상태”라며 “북핵 문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앞서 이 문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의 이 같은 주장은 극단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다음 문장에서 맥케인은 북한이 전혀 응할 것 같지 않은 주장을 했다. 맥케인은 “향후 협상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일본인 납치문제, 테러지원 및 무기 확산 문제를 거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美, 北과 관계 개선하려는 한국 노력 경시(?)”
반면 힐러리는 그동안 부시 행정부 초기의 대북 노선에 대해 비난으로 일관해 왔다. 일례로 그는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부시 행정부의 시도에 맞서 북한은 핵프로그램을 가속화하고, 핵실험을 강행했으며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오바마는 힐러리보다 더 적극적인 햇볕정책 옹호론자이다.
그는 핵 문제에 대해 거론한 적이 거의 없지만 거의 모든 외교 문제에 있어 동맹관계의 재설정을 주장했다. 그는 최근 포린 어페어즈 기고문에서 “동맹관계, 동반자 관계 그리고 공동의 위협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제도를 재구축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다른 국가에 비준하라고 윽박지른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 우리는 동맹국에 너무나 자주 상반된 신호를 보내 왔다..(중략) 아시아에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경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미 대선에서 오바마나 클린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승리하건 간에 외교 정책의 키 메이커(key maker)는 최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쟁에서 탈락하고 부통령 후보에 나설 예정인 빌 리차드슨(뉴멕시코 주지사)이 될 것이다.
전 UN주재 미국 대사이자 클린턴 행정부 시절 에너지부 장관을 역임한 리차드슨은 현재 차기 국무장관으로 낙점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방북한 경력이 있으며, 부시 행정부 초기의 대북 강경 노선에 대해 반기를 들며 대북화해를 주장해왔다.
또 다시 대두되는 빌 클린턴의 평양방문 가능성
이와 함께 힐러리의 대선 승리는 우리에게 아주 낯익은 인물의 등장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다. 힐러리는 대통령 당선과 함께 자신의 남편이 무임소대사(roving ambassador)가 되어주길 바랄 것이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적의 일이 무어냐고 묻는다면 빌 클린턴이 평양을 방문하는 것이다.
우리는 빌 클린턴이 지난 2000년 부시-고어 당시 대선 후보 사이의 악명 높은 재검표 공방에 앞서 평양을 방문하려 했던 사실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는 클린턴이 영변 핵시설 폐쇄를 약속한 제네바합의를 도출해낸 장본인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삭제하고 외교관계를 정상화한 뒤, 클린턴이 평양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최근 미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이 완전하고 정확한 핵 신고를 마치면 현재의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겠다는 꿈을 꾸고 있는 인물이다. 이 모든 문제의 열쇠는 북한이 쥐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미 대선에서 누가 승리할 지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협상을 통해 더 많은 양보와 지원을 얻으려 들 것이다.
[원제] Pyongyang waiting to pounce
[출처] 홍콩 아시아 타임스 인터넷 리뷰 2008/02/09
[필자] 도날드 커크(Donald Kirk), 前 인터네셔널헤럴드트리뷴(IHT) 기자
번역·정리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칼럼번역] 베트남 공산화의 전철을 밟아가는 한국
“한국, 북한 공산주의자 신뢰하지 말아야”
부시 대통령은 최근 이라크 전쟁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아시아에서 일어난 세 개의 전쟁에서의 미국의 역할과 비교해 한 차례 곤혹을 치렀다. 그의 발언을 둘러싼 비난이 너무 강해 대통령의 실제 의도는 간과된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그는 연설에서 참전용사들에게 “패전국 일본을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하는데 도움을 준 미국의 이상과 이익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개입하게 된 것과 같은 것이다. 한국을 전체주의 국가인 북한에게 넘겨주지 않겠다는 미국의 방위전략은 한국을 중동을 포함한 전 세계 개도국의 모델인 ‘아시아의 호랑이’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수많은 정적들이 그의 발언에 대해 비난을 하게 된 것은 2차 대전의 승리에 관한 암시도, 6.25전쟁에서의 한국 방어도 아니었다. 오히려 베트남 전쟁에 관한 그의 발언 때문이었다. 그는 “여러분의 입장이 무엇이건 간에 베트남전의 분명한 유산 가운데 하나는 미국의 철수로 수백만의 무고한 시민이 대가를 치러야 했다는 것이며, 보트피플, 교화수용소, 킬링필드와 같은 용어를 우리 어휘에 부가시킬 정도로 끔찍한 고통을 당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좌파가 대통령의 발언에 감정이 상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베트남전에 대한 미국의 양심에 내재된 콤플렉스가 드러난다. 전쟁기간 중 상당 시간을 베트남에서 기자로 보냈고 이후 수차례 걸쳐 전쟁 지역을 방문했던 필자에게 부시 대통령의 발언은 상당히 명쾌한 것이다. 남베트남이 공산화 된 후 캄보디아에서 약 2백만을 학살한 크메르루주는 만일 미국이 남베트남과 캄보디아에 대한 안보 공약을 확고히 이행했더라면 집권할 수 없었을 것이다.
베트남으로 도망간 수백만의 사람들도 미군이 약속한대로 베트남 정부와 캄보디아 정부를 도왔더라면 고국을 떠나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또 북베트남 정부가 권부의 곳곳에 자기 사람들을 심는 동안 수천 명이 수용소에서 죽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북베트남 공산군이 수만 명의 사람들을 수용소로 보내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 모든 역사는 이라크 문제와는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특히 부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분노에 기세등등한 불만을 품은 정치가들에게는 말이다.
베트남전에 대한 미국인들의 반응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찾아보려는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미국과 러시아, 일본, 중국을 직접적인 대결로 몰아넣게 될 제2의 한국전이 발발할 경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1950년 북한의 남침을 포함, 한국에서의 빅뉴스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인의 관점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한국의 좌파(liberals)가 베트남전의 결과를 한국의 모범으로 인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필자는 햇볕정책을 시행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미국과 북베트남이 한 것과 같은 협상을 미국과 북한이 해야 한다는 말을 했음을 들은 적이 있다. DJ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베트남에서 미국의 대실패 이후 발생한 사건들을 상기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들은 1973년 1월 북베트남의 레둑토와 미국의 키신저 국무장관이 조인한 파리조약이 미국의 철수와 북베트남의 승리를 안겨 미국을 실패로 이끈 속임수였음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백만의 한국인이 북한 공산정권을 피해 망명하고 수만 명이 수용소에 투옥되고 전쟁이 한반도 밖으로 번져서 수백만 명이 사망하는 것을 보고도 과연 DJ가 기뻐할 것인지에 대해 필자는 회의적이다.
끔찍한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기간 동안 남베트남에는 미 지상군이 없었으며, 미국은 공중 및 해상 지원도 거부했고, 북베트남군을 물리치는데 필요한 무기를 남베트남군에게 제공하길 거부했다는 점을 미국인들은 잊고 있다. 간단히 말해 서부영화의 영웅처럼 미국인들이 자신들을 구원하러 올 것이라는 남베트남 사람들의 믿음을 미국은 배신한 것이다.
이라크 문제에 베트남의 교훈이 적용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한 전쟁을 다른 전쟁과 비교하는 것은 부정확하며 오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모범적 사례로 베트남을 인용하는 자들은 심사숙고하는 게 좋을 것이다.
한국에게 진정한 베트남의 교훈은 북한 공산주의자를 신뢰하지 말라는 것이며, 미국에게는 미국의 지원이 가장 필요할 때 기만적인 회담에서 동맹을 버리지 말라는 것일지 모른다.
[필자] 도날드 커크(Donald Kirk), 전 인터네셔널헤럴드트리뷴(IHT) 기자
[출처] The Future Korea Journal 2007/09/01
[원제] Why Vietnam Is an Ill Omen for Korea
번역·정리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