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008년 11월24일에‘개성공단外 남북교류 전면차단’계획을 우리 측에 통보했다.

다음달 12월1일 부로 개성관광 중단, 남북철도 운행중단,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직원 50% 11월말까지 철수, 공단 내 부대업체 상주인원 절반으로 축소, 공단 내 남북경협사무소 폐쇄, (개성공단 제외한) 모든 남측 민간단체와 기업인의 육로통과 차단, 현대아산 관련업체 상주인원·차량 70% 축소, 아천 글로벌·안동대마방직의 육로방북 불허, 불가피한 물자통행은 건별로 엄격 검토, 남측이 불복하면 강력한 법적 제재 등의 일방적인 조치다. 북한이 지난 달 예고한 ‘남북관계 전면차단’방침에 따른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다음 달부터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남북간의 모든 교류협력사업들이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놓일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이날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이런 조치들을 일방적으로 실행한다면 남북간 합의사항에 배치되는 것이다, 북한은 이런 조치들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정부는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확고한 입장을 지켜나갈 것이며 북측에 남북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6.15, 10.4선언과 관련한 남북간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며 앞으로 대화를 통해 이행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임을 여러 차례 밝혔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것이 아니라 대화에 나와 현안을 푸는 데 협조해야 할 것이다, 북측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우리 국방부는 '지난 11월13일 통신선 정상화를 위한 자재 제공문제를 협의하자는 전화통지문을 북측에 보냈으나 답신이 아직 오직 않고 있다'면서 '통신선 정상화 자재와 장비를 북측에 제공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다. 정치권도 북한의 잘못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것이다. 2007년 10월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평양)에서 김정일은 우리측에‘개혁·개방’이란 용어조차 언급하지 못하게 했다. 우리 대통령이 바로 현지에서 방북단에게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개성 관광은 모두 북한의 경제회복과 개혁·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대표적인 대북사업이다. 그들은 그동안 중단시킬 구실을 찾고 있다가 2008년 7월에 한국인 금강산관광객 살해만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이다. 이 때 우리정부는 북한의 간계를 간파하고 모든 대북사업을 중단해야 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만 중단했다. 이후 북한과의 회담에 목말라하면서 쌀, 비료 등을 조건 없이 주겠다고 했다. 북한은 거절했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남북군사실무회담(2008.10.2)에서 민간단체의 삐라살포가 계속될 경우 개성공단사업과 개성공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군사분계선을 통한 남측인원의 통행이 제대로 실현될 수 없으며 개성 및 금강산 지구 내 남측인원의 체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협박했다. 삐라는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다.

또 북한국방위원회 정책실장(김영철 중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군부 조사단 6명이 11월6일 개성공단에서 공단 입주업체 및 기반시설들에 대해 실사를 하면서 “철수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는 언급을 하면서 공단의 폐쇄가능성을 암시했다. 이런 협박을 알고서도 우리 국방부는 11월13일에 순진하게 통신장비 제공의사를 북한군부에 통보했다. 북측은 답신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만 우습게 되었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치밀한 계산 하에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과거 남북군사회담에서의 합의사항(군사보장 조치 등)을 일거에 파기하는 배은망덕한 행위다. 만약 이번에 또다시 북한 군부의 살라미전술에 속는다면 북한은 더 큰 양보(북방한계선 양보, 서해5도 통행금지, 연합 군사훈련 금지 등)를 계속 요구할 것이다. 군사문제와 직접 연관된 이번 사태에서 통일부가 할 수 있는 대북 대응책은 거의 없다.

이 시점에서 우리 국방부가 나서야 한다. 먼저 ①한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개성공단을 조기에 폐쇄하고 인원을 전원 철수시켜야 한다. 북한의 과거행태를 보면 인질사태로 비약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차제에 그동안 북한이 약속을 어긴 군사합의사항을 일체 정리해야 한다. ②북한이 남북해군 함정 간 통신망(상선공통망)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2004년 6월15일부터 개통되었으나 우리 측 호출에 북측이 응답해 교신한 사례가 36% 수준으로 실효성이 없다. 심지어 북한함정(2002년 제2연평해전 도발함)은 2004년 7월14일에 기습공격을 위해 기만통신으로 사용했다. 따라서 통신망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③그리고 당시의 합의에 따라 철거한 휴전선의 선전물(확성기, 전광게시판)을 다시 설치해야 한다. ④북한상선이 남북해운합의서(2005.8)에 따라 한국연안(영해12해리 밖)과 제주해협을 자유롭게 통과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상선이 통신망 합의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따라서 상선통과를 중지시켜야 한다. ⑤북한함정이 북방한계선(NLL, 해상휴전선)을 침범하여 연평해전(1999년, 2002년)을 도발함으로써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당연히 기본합의서를 폐기해야 한다. ⑥북한이 핵무기보유선언(2005년)과 핵실험(2006년)을 하여 1992년의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따라서 비핵화선언을 폐기해야 한다.

그 외에도 김정일이 서울 답방을 지키지 못한 6·15공동선언(2000년)은 폐기되어야 한다. 북한은 지금도 우리대통령을 갖은 욕설로 비방하고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 따라서 2007 남북정상선언(10·4선언)도 폐기해야 한다. 이상은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대북카드다. 한국국민은 지금 북한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이번에 국방부가 전면에 나서서 북한군부의 잘못된 행동을 응징해주기 바란다. 국방부의 즉각적인 행동을 기대한다.(Konas)


김성만(예비역 해군중장. 前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