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대한민국 정부를 터무니 없이 비방하고 김정일 정권을 감싸고 돈 김대중 전 대통령. 현대그룹을 앞세워 김정일의 비자금을 대어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核개발 자금까지 보태주었던 그가 李 대통령을 비방한 논리는 反민주적이고 친북적인 억지로 일관하고 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주장은 이것이다.

<(김대중씨는) 민간단체의 對北 전단 살포와 관련해서는 '남북이 상호 비방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정부는 안하고 민간은 해도 된다는 것은 사람을 우롱하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연합뉴스).

남북한의 상호비방 중지 약속은 북한당국이 李 대통령을 역도라고 부르면서 失效되었다. 이 약속은 남북한 당국자끼리의 약속이지 남한의 언론과 국민들에 대한 강제규정이 아니다. 언론의 자유, 비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그 어떤 약속도 헌법 위반이 된다.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수호하겠다고 선서했던 이가 李明博 정부는 민간인의 언론 자유를 제약하여 김정일을 보호해야 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그는 자신이 가짜 민주주의였다는 것을 스스로 폭로했다. '남한의 민간인은 김정일 정권을 비방해선 안된다'고 주장하는 이가 어떻게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까? 노벨 평화상에 대한 이런 모독이 없다.

김대중씨의 '학살자-독재자-민족반역자-전쟁범죄자-테러리스트' 김정일에 대한 충성은 눈물 겹다. 反민주란 비판을 각오하고도 김정일을 비호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일까? 작고한 申相玉씨의 예언이 생각난다.
<김대중의 운명은 김정일에 달려 있고, 김정일의 운명은 한국에 달려 있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김대중 당신은 용서 받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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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明博은 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수사해야 하나?
-대통령 중심제하에선 전 정권의 非理를 후임 정권이 수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면서 자연스럽다. 이는 정치보복이 아니고 권력형 비리에 대한 正義로운 淨化조치이다.

趙甲濟



李明博 정부는 좌파와 싸우지 않는다는 취임초의 노선에 따라 前 정권의 비리혐의에 대해선 애써 덮어두려는 자세를 보였다가 요사이 검찰이 노무현 측근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친북좌익이 주동한 촛불난동을 겪으면서 당초 자세가 달라진 듯하다.
김대중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자신들도 책임이 있는 이른바 換亂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여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부터도 진술서를 받도록 하고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전 경제수석을 구속기소하도록 했다(나중에 이 부문 무죄 확정).

김대중 정권은 선거 때 안기부가 개입했다고 하여 당시 안기부장과 수사국장 등을 구속기소한 소위 北風수사도 했다. 이때 실형을 선고받았던 권영해 전 안기부장은 올해까지 감옥생활을 했고, 지난 8.15 때 사면복권되었다. 반면 노무현 대통령은 再犯간첩이 4년형의 반밖에 복역하지 않았는데도 사면복권한 후 訪北까지 허용했었다. 간첩 잡던 사람에 대한 냉혹한 자세와 간첩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노무현 정권은 출범직후 국회가 의결한, 김대중 정권 시절에 자행된 對北불법송금 사건 특검안을 받아들였다. 前 대통령의 비서실장, 수석 등 전 정권의 권력자들이 많이 구속기소되었다.

이에 반하여 李明博 정권은 前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를 하지 않았다. 전 정권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애써 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가 하는 데는 의문이 있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 대한 수사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을 任免(임면)하기 때문이다. 강정구 사건에선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시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를 구속도 못하게 하였다.

대통령 중심제하에선 전 정권의 非理를 후임 정권이 수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면서 자연스럽다. 이는 정치보복이 아니고 권력형 비리에 대한 正義로운 淨化조치이다. 이론상으로는 검찰이 현직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당분간 불가능한 현실에선 퇴임 후의 수사가 차선책이다. 국가적 正義는 시간이 좀 늦더라도 세워야 한다.

좌파정권의 속성은 집단주의, 패거리, 코드 인사이다. 자기 편과 다른 편을 구분하는 이런 속성에서는 반드시 부패와 非理가 자란다. 지난 10년간의 좌파정권 시절 남한에서 북한쪽으로 넘어간 금품은 약100억 달러이다. 이 부문에서도 비리가 많을 개연성이 있다. 노무현 정권은 김대중 정권의 노선을 이어받았고 핵심세력도 상당히 겹친다. 따라서 盧 정권이 김대중 정권의 권력형 비리혐의를 수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李明博 정부가 김대중 정권 시절까지 조사해야 할 이유이다.

좌파정권 시절 많은 회사들이 통폐합되고 팔렸다. 어느 회사를 없애고 어느 회사를 살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에 청탁과 무리가 없었다면 이게 한강의 기적감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소신 있게, 그러나 공정하게 좌파정권의 권력형 비리 혐의를 수사할 의무가 있다. 김대중, 노무현씨가 관리하고 있는 비자금이 있다면 이것도 밝혀야 한다. 소문과 의혹이 무성한 이 부분에 대한 국가적 조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는 행위이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준하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法治를 세우겠다는 정부가, 전직 대통령의 비리혐의를 조사하지 않고 불법폭력시위대만 구속한다면 형평이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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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씨, 귀하의 조국은 어디인가?
-좌익이 폭동으로 國法을 짓밟는 행위를 민주주의라고 칭찬하는 귀하의 조국은 어디인가?
趙甲濟

1. 귀하는 북한의 핵개발을 사실상 도운 것이 아닌가? 對北불법송금 5억 달러(5000만 달러는 물자)를 포함하여 좌파정권 10년간의 햇볕정책 시기 약100억 달러의 금품이 남에서 북으로 제공되었다. 김정일이 이 금액 중 30억 달러만 식량구입에 썼더라면 굶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굶주림이 계속되는 것은, 퍼주기식으로 남한이 제공한 금품을 김정일이 핵개발 등 군사력 증강과 對南공작 목적으로 썼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햇볕은 핵이 되어 돌아온 것이고 귀하의 對北정책은 利敵행위였다는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2. 귀하는 2006년 10월9일 김정일 정권이 핵실험을 한 이후에도 국제사회와 한국의 對北제재를 반대하고, 미국이 북한을 못 살게 굴어서 핵을 개발한 것처럼 선동함으로써 북한정권을 이롭게 하였다. 노무현 정부가 국제사회의 對北제재에 동참할 듯하니 盧 정부를 압박하여 원위치 시켰다. 귀하의 조국은 어디인가?

3. 귀하가 김정일과 합의한 6.15 선언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사실상 북한정권의 對南적화전략에 동조한 것이다. 민족반역의 戰犯집단과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기로’ 합의한 것은 ‘반역공조’가 아닌가? 귀하의 친북적인 연합제와 북측의 對南적화 방안인 연방제를 혼합한 통일방안을 추진하기로 김정일과 합의했으니 귀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4조가 규정한 ‘평화적 자유통일’의 의무를 위반했다. 대통령은 國憲을 준수하고 국가정체성을 수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 귀하가 믿는, 헌법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
4. 귀하가 6.15 선언에서 북한의 對南적화통일방안인 연방제를 수용함으로써 그 뒤 한국 검찰은 연방제(적화통일)를 주장하는 친북좌익세력을 사법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6.15 선언은 국가보안법을 死文化시키고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親北반역세력에게 주었다. 귀하의 조국은 어디인가?
5. 귀하는 1999년에 북한 경비정이 서해 NLL을 침범했다가 응징을 당한 이후 우리 해군에 대해서 북한이 NLL을 침범하더라도 경고사격조차 먼저 하지 못하게 지시하여 우리의 손발을 묶었다. 2002년 6월29일 우리 해군은 공격자세로 남침한 북한 경비정에 대해서 경고사격도 못해보고 기습을 당해 수십 명이 死傷했다. 귀하는 問喪도 하지 않고 다음날 동경으로 날아가 월드컵 경기를 구경했다. 我軍에는 불리하고 敵軍에는 유리한 행동을 일관되게 해온 귀하의 조국은 어디인가?

6. 귀하는 친북좌익세력이 주동하여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두 달 이상 無法천지로 만든 촛불난동을 ‘직접 민주주의’라고 격찬했다. 국법질서를 붕괴시킨 불법폭력 시위를 ‘직접 민주주의’라고 보는 귀하의 民主主義觀은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인 자유민주주의적 인식이 아니다. 귀하는 해방 직후, 플로레타리아 독재를 민주주의라고 표현하는 좌익의 활동가로 있었다. 귀하는 1973년 동경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는 在日한국인들과 함께 反국가단체 한민통을 만들었다. 귀하는 아직도 그런 신념을 유지하는가? 좌익이 폭동으로 國法을 짓밟는 행위를 민주주의라고 칭찬하는 귀하의 조국은 어디인가?
7. 귀하는 2000년 6월 평양회담 때 김정일이 “주한미군은 통일 이후까지 주둔해도 좋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배석했던 임동원 당시 국정원장은 김정일이 주둔해도 좋다고 했다는 그 주한미군은 지금의 주한미군이 아니라 북한에 대하여 敵對的이지 않는 일종의 평화유지군을 가리킨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증언했다. 귀하는 평양회담의 성과를 과장함으로써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하여 김정일의 말을 왜곡한 것인가?
8. 國憲을 파괴하고 主敵을 이롭게 하고 내부의 敵을 돕고, 그리하여 조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일관되게 하고 있는 귀하의 조국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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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김대중,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


지난 4월 연합뉴스에 따르면 訪美中인 김대중씨는 '李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 저의 사무실에 찾아와서 대화했을 때 햇볕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여러 번 말씀했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도 결과적으로 북한과 대화하고 평화적인 관계를 구축할 것'이란 기대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그를 수행하고 있는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李 대통령이 선거 때나 취임을 전후해 對北 강경정책을 주장하다 이번 방미를 통해 유화정책으로 선회한 것에 대해 김 전 대통령이 對北문제 해결방법을 잘 찾았다고 긍정평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고 한다.

李明博 대통령이 對北강경정책을 주장했다는 주장은 李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고 거짓이다. 李 대통령은 한결같이 ´비핵, 개방, 3000달러´를 주장한다. 여기에 강경조치가 있는가? 김대중류의 인간들은 김정일에게 개방하고 핵포기하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를 강경조치라고 해석하는 모양이다. 자기들처럼 달라는 대로 갖다 바치고, 종래엔 헌법까지 짓밝고, 친북좌익들에게 6.15 선언이란 반역면허증을 발부해주지 않으면, 김정일을 조금이라고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은 전부가 강경조치란 이야기가 아닌가?

2006년에 평양을 방문하고싶다고 울다시피하다가 김정일로부터 '오지말라'는 말 한 마디를 듣고는 불평도 항의도 하지 못했던 김대중씨는 오늘도 내일도 입만 열면 김정일을 감싸고 돌 것이다. 김정일에게 현대그룹을 앞세워 4억5000만 달러를 바치게 한 뒤 약점 잡힌 바 되어 국가이익을 민족반역자에게 상납했던 이 사람에게 신상옥씨가 했던 말이 새삼 생각난다.

'김대중의 운명은 김정일에게 달려 있고, 김정일의 운명은 대한민국에 달려 있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김대중,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2008-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