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敎科部)는 지난 10월30일 그동안 左(좌)편향 논란이 있어왔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보수시민단체나 국방부 등에서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내용 등에 대해 수정을 요구해 왔다. 敎科部는 이에 대해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 △헌법정신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정통성 저해 여부 △학습 내용이 고등학교 학생 수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敎科部는 각계의 수정요구안 253개 항목 중 교육과정 및 국사편찬위원회의 ‘서술방향 제언’을 근거로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의 논의와 감수위원의 감수를 통해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55건(21.7%)에 대해 수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그밖에 102건(40.3%)에 대해서는 집필진에서 자율적으로 수정키로 했고, 교육과정 및 국사편찬위원회의 ‘서술방향 제언’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 96건(38.0%)에 대해서는 수정 여부를 집필진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과서 집필진은 수정 권고를 거부하기로 했고, 좌파시민단체와 좌파언론들도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敎科部의 수정권고 내용을 보면, 솔직히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左편향적 역사인식의 본질 간과

첫째, 교과서 전체를 일관하는 교과서 집필자들의 左편향적 역사인식의 본질을 짚어내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부분이나 표현을 지적하는데 그치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금성출판사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광복과 관련해, “연합군이 승리한 결과로 광복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 민족 스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데 장애가 되었다”면서 ‘역사의 현장’ 코너에서 “일장기 대신 올라간 것은 태극기가 아니었다. 일장기가 걸려 있던 그 자리에 펄럭이는 것은 이제 성조기였다. 광복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역사적 순간은 자주독립을 위한 시련의 출발점이기도 하였다”고 記述(기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 敎科部는 “8․15광복은 연합군의 승리와 우리 민족이 줄기차게 전개한 독립운동의 결실로 이루어진 결과(교육과정에 근거한 서술)이므로, 분단의 원인을 外因論(외인론)으로만 해석한 서술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밑줄 친 부분은 삭제 혹은 수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금성교과서의 위와 같은 서술이 문제가 된 것은 광복이 ‘우리 민족이 줄기차게 전개한 독립운동의 결실로 이루어진 결과’임을 외면했기 때문이거나, ‘분단의 원인을 외인론으로만 해석’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일장기 대신 올라간 것은 성조기’라는 표현에서 보듯, 미국을 일본을 대신하는 제국주의국가로 간주하면서 우리 민족이 일제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났지만 미국의 신식민지가 됐다는 기본인식이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금성교과서 집필자들에게 ‘광복은 未完(미완)의 해방’이고, 美帝(미제)에 대한 저항은 ‘자주독립’과 ‘우리 민족 스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정당한 저항이 된다. 그 연장선상에서 미국의 도움 아래 건국된 대한민국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이 땅에 移植(이식)하는 것이기에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였던 것이다.

甘言利說(감언이설)로 가득한 소련군 사령관 치스차코프의 포고문과 위압적인 문구의 태평양방면 美육군총사령관 맥아더의 포고령을 나란히 소개하고 있는 것이나, 10월 폭동을 ‘쌀 공출제 폐지, 토지개혁 실시, 식민지 교육 철폐, 미군정 퇴치’등을 요구하는 자발적인 민중봉기로 서술하고 있는 것, 6․25 당시 노근리 학살 등을 소개하고 있는 것, 근현대서 교과서 서두에서 제2차세계대전 이후의 세계질서를 설명하면서 毛澤東(모택동)의 중국혁명이나 제3세계의 비동맹운동을 열심히 소개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역사인식과 궤를 같이한다.

하지만 敎科部의 ‘검토의견’을 보면,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전반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이러한 左편향적 역사인식에 대한 문제인식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敎科部의 지적 사항은 치스차코프 포고문과 맥아더 포고령에 대해 “구체적인 방침인 포고령과 추상적 원칙인 포고문을 통하여 미국과 소련의 정책을 이해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학습자 수준에 비해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으므로 자료교체가 바람직하다”거나, 10․1대구폭동에 대해 “‘공출’이라는 용어는 당시 사용했던 ‘미곡수집’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고작이다.


대한민국의 성취에 대한 소극적 인식

둘째, 敎科部의 ‘검토의견’은 건국-호국-근대화-민주화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성취에 대해 적극적인 의미부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금성출판사 교과서가 광복에서 대한민국 건국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 분단의 책임은 이승만 등 우익세력이나 미국에 돌리는 記述을 하고 있는데 대해, 敎科部에서 “북한에서는 1946년 2월 蘇(소)군정의 지원으로 사실상 공산체제의 국가건설이 시작되었음”을 지적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의의 및 정통성에 대한 보충 서술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敎科部의 검토의견을 보면 구체적인 사건들에 대해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의미를 부여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예를 들어 ‘친일파 청산’과 관련된 부분을 보자.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행정부나 경찰 곳곳의 주요 자리에 친일행위를 한 인물들을 등용하고 있던 이승만 정부는 친일파의 처벌에 소극적이었다”면서 반민특위의 좌절로 인해 “민족정신에 토대를 둔 새로운 나라의 출발은 수포로 돌아갔다”고 기술하는 한편,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대숙청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敎科部는 “친일파 청산이 철저하지 못했던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밑줄 친 ‘민족정신에 토대를 둔 새로운 나라의 출발은 수포로 돌아갔다’는 표현은 지나친 표현”,“친일파를 프랑스처럼 대량으로 처형하지 못했던 것에 대하여 ‘우리 현대사를 옥죄는 굴레가 되었다’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주관적인 견해이므로 수정필요”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지나치게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다. 대한민국의 초대 내각은 대통령 李承晩(이승만), 부통령 李始榮(이시영), 국무총리 李範奭(이범석) 등을 위시해 다수가 독립운동가 출신들로 구성됐으며, 국회의장 申翼熙(신익희), 대법원장 金炳魯(김병로) 등도 일제하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분들이었다. 반면에 북한의 초대 내각은 소위 항일 빨치산 출신, 일제하 공산주의자,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로 구성됐다고는 하나, 후일 대부분 金日成(김일성)에 의해 숙청됐다.

친일파 청산이 어려웠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건국 초 공산주의자들의 도발로 치안-안보상의 위기상황이 계속됐기 때문이었다. 또 불과 4년여 동안 나치 독일의 군사적 점령 아래 있었던 프랑스의 경우와 36년간 일제의 식민지배 아래 있었던 우리의 경우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교과서에는 마땅히 이런 사실들이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敎科部는 일부 주관적 표현에 대한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승만 정권 시절 농지개혁이나, 반공포로 석방에 대한 記述도 마찬가지다.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자료로 삽입된 만화를 통해 남한의 농지개혁과 북한의 토지개혁을 비교하면서 ‘無償(무상)몰수 무상분배’형식으로 이루어진 북한의 토지개혁이 남한의 농지개혁보다 바람직한 것이었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이에 대해 敎科部는 “북한의 토지개혁은 소유권의 제한(매매, 소작 등의 금지), 현물세의 존재 등 한계가 있었고, 집단농장제를 전제로 한 토지개혁이란 점을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敎科部의 지적은 타당하다. 하지만 이승만 정부가 대단히 열성적으로 농지개혁을 추진했고, 그 결과 농민층을 대한민국에 대한 적극적 지지자로 흡수할 수 있었으며, 농지개혁이 후일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됐다는 점에서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은 제3세계에서 보기 드문 성공사례라든지, 북한의 토지개혁은 오늘날 북한이 겪고 있는 식량난의 遠因(원인)이 됐다든지 하는 점을 지적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포로 석방에 대해 敎科部는 “반공포로 석방과 관련된 설명 중 밑줄 친 ‘휴전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었지만’이라는 서술은 지나치게 주관적인 서술이므로 삭제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공포로 석방이 휴전을 앞두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이끌어내기 위한 이승만 대통령의 승부수였으며, 그 결과 쟁취한 한미동맹이 그 후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의 주춧돌이 됐다는 적극적 인식은 없이, 자구 수정에 매달리는 敎科部의 모습은 답답하기만 하다.


북한의 현실에 대한 철저한 인식 부족

셋째, 敎科部의 검토의견을 보면, 광복 이후 북한현대사나 북한의 현실에 대한 잘못된 수술, 金大中-盧武鉉(김대중-노무현) 좌파 정권이 조장한 잘못된 대북(對北)인식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예컨대 敎科部는 “북한은 1946년 2월부터 ‘민주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일제의 식민 지배를 청산하고 사회체제를 바꾸는 일련의 정책을 시행하였다”는 금성출판사 교과서의 서술에 대해 “따옴표(‘ ’)의 의미는 ‘이른바’라는 의미이나,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른바 ‘민주개혁’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광복 이후 북한현대사를 서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광복 후 북한 지역에서 소련군의 지원 아래 공산전체주의 체제가 이식됐고, 그로 인해 김일성 독재체제가 들어섰으며, 그 결과 북한 주민들이 오늘날까지도 독재와 빈곤, 기아에 시달리게 됐음을 적확히 지적하는 것이다.

금성교과서는 이 점을 외면하고, 오히려 박정희 정권의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는 묘하게 비판적으로 서술하면서 북한 천리마 운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가 하면, 이승만-朴正熙(박정희)-全斗煥(전두환) 정권의 ‘독재’와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비판하면서 김일성 정권의 공산전체주의 독재에 대해서는 분명한 비판을 유보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의 검토의견은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따끔한 지적 대신, 따옴표 앞에 ‘이른바’를 붙이느니 마느니 하는 지엽말단의 문제에 매달리고 있다.

금성교과서는 6․15頂上(정상)회담과 그 이후의 남북교류협력, 북핵문제 등에 대해 햇볕정책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그 성과들을 과장하며, 북한의 변화를 낙관하는 기술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한 敎科部의 검토의견은 “급변하는 남북한 관계의 변화를 고려하여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여 서술”하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김일성-김정일 父子(부자)세습독재는 氷炭不相容(빙탄불상용)의 관계에 있으며, 독일통일의 경우에서 보듯 북한 체제의 본질적인 변화 없이는 통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남북통일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을 휴전선 이북으로 확대하는 자유통일이어야만 한다는 문제인식은 보이지 않는다.

위에서 지적한 문제 말고도 광복 직후 건국준비위원회나 좌우합작 시도에 대한 과도한 의미 부여와 이를 위한 사실관계의 왜곡, 박정희 정권 시절의 경제개발이나 새마을 운동에 대한 부정적 서술, 이른바 민주화 운동에 대한 과도한 의미 부여 등 금성교과서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에 대해 敎科部는 제대로 따지지 못하고 있다.

敎科部의 ‘검토 의견’을 보면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으로 지난 10년간 좌편향 교과서를 방치해 온 면피를 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금성출판사 교과서 등 좌편향 교과서를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좌파 정권 10년의 타성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敎科部 관료들의 의식부터 바로잡는 것이 아닐까?


裵振榮 月刊朝鮮 기자 ('거짓과 왜곡'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