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봉(美洲국군포로송환위원회 회장)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이 지구상에서 생존할 천부의 권리를 갖는다. 혼자 생존이 불가한 유아라도 이를 죽이면 살인죄에 해당함은 이 천부의 권리를 부정한 데 대한 응징인 것이다.

북한은 자국민에 대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를 억압 혹은 박탈함으로써 인권 침해가 가장 심한 나라로 꼽히며 세계 각국의 지탄과 압력을 받고 있다.

북한에 대한 인권침해 규탄은 아주 포괄적이다. 그러나 6.25를 치르고 아직까지 대립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인권문제를 다른 나라들처럼 포괄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그 내용을 세밀히 분석하여 그 피해의 양면성을 구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북한에선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인 언론·집회·종교·거주의 자유가 극히 제한되거나 금지되어 있음은 물론 생존을 위해 국외로 탈출하는 것도 금지되어 많은 주민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도 다른 면에서 북한으로부터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 그것은 아직까지 석방되지 않고 있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다. 포로 억류문제는 북한도 서명한 제네바 협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인도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납북자 문제 또한 이 범주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가해자인 북한보다 피해자인 대한민국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본다. 과연 대한민국은 휴전이 된 지 55년 동안 포로들과 납북자들 중에 몇사람이나 구출하였는가.

북한은 인권문제를 논할 때마다 이것은 자국민의 문제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포로문제와 납북자 문제가 과연 북한 자국민만의 문제인가? 또한 포로와 납북자는 국제적으로나 남한의 국내법적으로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다.

북한은 이명박 정권수립과 동시에 남한에 대한 태도가 아주 강경해졌다. 북한쪽은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남한에 돌리고 있다. 남한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유엔에 공동발의하고 민간단체들을 시켜 대북 삐라 뿌리기를 조장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적으로 좀 말이 맞지 많다. 문제의 핵심은 좌파정권에서 보수정권으로 바뀌었다는 데 있다. 5만톤의 옥수수 식량원조 제의는 이명박 정권수립 직후에 이뤄졌지만 이를 거절한 것은 북쪽이었다.

북한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인권문제는 어느 나라보다도 대한민국이 가장 앞장서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단순히 일반 국제표준의 포괄적인 인권유린 문제 때문만이 아니고 남한만이 관련되어 있는 또다른 한 면의 특수한 인권유린 문제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좌파정권 10년 동안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데는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이었다. 물론 이들 중(강정구 교수의 논리처럼)에는 국군포로들은 미군들과 같이 적화통일의 방해자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천부의 생존권을 위해 탈북하여 호구지책을 구하려다가 잡혀간 이들에 대한 처형에는 같은 민족으로서 이들 좌파들은 왜 이러한 동족의 인권침해에는 침묵하고 있는가?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모든 생산수단을 독점하고있는 사회주의 국가 북한 정부는 당연히 국민들을 먹여살릴 절대적 의무가 있지 않는가?

멕시코의 비센테 폭스 전 대통령이 미국의 부시 대통령에게 '어떻게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좀 잘 살아보겠다고 미국에 밀입국한 멕시코 사람들을 그렇게 자꾸만 잡아 돌려 보내느냐'고 항의한 말이 필자에게는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