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아프가니스탄戰에 한국군의 파병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아래 기사 참조). 2001년 유엔 안보리가 창설한 국제안보지원군(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엔 41개국이 5만700명을 파견해놓고 있다. 이 국제연합군의 임무는 주로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다. 전투는 미군이 따로 주도하고 있다.

국제안보지원군의 구성은, 미국이 2만600명, 영국은 8330명, 독일 3310명, 캐나다 2750명, 프랑스 2730명, 이탈리아 2350명, 네덜란드 1770명, 폴란드 1130명, 호주 1080명, 스페인 780명, 덴마크 750명, 루마니아 730명, 터키 1300명, 불가리아 460명, 벨기에 420명, 노르웨이 420명, 체코 415명 등이다.

한국은 유엔안보리가 만든 유엔군에 의하여 死境에서 구출된 나라이다. 미국은 한국을 살려내기 위하여 5만4000명의 전사자, 약10만 명의 부상자를 냈다. 현재 한국의 병원급 의료시설의 총병상수가 약30만 베드이다. 한국전에서 죽고 다친 사람들의 숫자는 전국 모든 병원 병상수의 반을 차지할 정도이다. 이라크 전쟁에서 죽은 미군의 열 배가 '모르는 나라의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죽어갔다.

그 미국이 곤경에 처해 있다. 미국과 한국은 군사동맹국이다. 한국전과 월남전에서 같이 피를 흘렸다고 하여 血盟이라고 한다. 동맹은 어려울 때 돕는 사이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도 한국 경제가 버티는 것은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한국이 자존심과 의리와 品格이 있는 나라라면 적어도 1개 연대를 파견해야 한다. 死傷者가 생길 수도 있다. 최선을 다하여 피해야겠지만 死傷者 발생은 군대의 숙명이다. 李明博 정부가 파병을 결심하면 반발도 많겠지만 지지도 받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런 리더십이 국제적인 존경을 받을 것이다. 이는 경제위기 때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좋은 정치적 자산이 된다.

우리 국군으로서도 얻는 것이 많다. 월남전 이후 한국군은 實戰경험이 없다. 아프가니스탄전에 참여, 실전 경험을 쌓고 새로운 양상의 전술을 배우는 것은 훈련으로써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값진 경험이다.

젊은이들을 해외의 戰線에 보내놓으면 나라의 분위기도 안정된다. 전선을 가진 나라의 국민들은 행동을 조심하고, 자동적으로 안보와 애국을 생각한다. 좋은 국민교육의 현장이 된다. 그런 이해득실 이전에 인간으로서, 국가로서 양심과 의무를 다하려면 李明博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국군을 보내야 한다. 보내려면 의미 있는 규모로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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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전(戰) 도와달라' 미(美), 한국에 거듭된 메시지

우리 정부 '현재 파병계획 없어'

워싱턴=이하원 특파원 May2@chosun.com
임민혁 기자 lmhcool@chosun.com

오바마(Obama)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외교·안보 현안 중에서 7년째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쏟으면서, 동맹국인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는 미국 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바마 당선자는 알 카에다와 탈레반 등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집단이 기반을 확대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안정화야말로 진정한 對테러 전쟁이라고 규정해, 취임 즉시 2개 여단 병력을 추가 파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한미 양국의 최대 안보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13일에도 한국의 특파원들에게 직설적으로 아프가니스탄 문제에서 한국의 기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12일 개최된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도 아프가니스탄 재건지원, 군경(軍警) 훈련을 위한 교관 파견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그동안 모든 채널을 동원해 한국 정부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추가 지원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반응이 없다며 불만이 팽배해 있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은 한국 정부가 전투병을 파병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동맹국이자 세계 경제 12위 규모의 한국이 아프가니스탄의 재건과 교육을 도와달라는 미국의 요청에 묵묵부답인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작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동의·다산 부대를 철수시킨 후, 의료·직업훈련 중심으로 약 30명의 민간지방재건팀(PRT)만을 유지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정몽준 의원은 지난 4일 미국의 주요 인사들을 만난 후 '미측 인사들이 한결같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사망자가 늘어간다는 말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이명박 정부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오바마 행정부에서 아프가니스탄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은 100%'라고 말했다.

그러나 송봉헌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15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공식적이고 구체적으로 특정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경찰을 파견하는 문제는 정부 관련 부처에서 검토 중이고 현재로서는 파병 계획이 없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로선 오바마 행정부와의 관계,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등을 고려하면 추가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국내 정치적으로 파병에 매우 민감한 국민 정서를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민간지방재건팀의 확대, 경찰 훈련 요원 파견, 현물 형태 등의 비전투 지원(non-combat help)은 적극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