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천 원광대 사학과 교수.ⓒ 프리존뉴스
-일반적으로 미국은 좌·우의 대립이 없는 나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번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 캠프는 공산주의자인 ‘체게바라’를 선거전에 활용, 국내 보수진영을 놀라게 했다. 미국사회의 ‘리버럴’(liberal)은 이념적으로 어떤 성향을 지닌 세력인가?
미국의 경우도 좌·우의 대립이 상당히 오래됐다. 일례로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당시 적지 않은 미국 내 좌파 인사들이 소련을 오가며 공산당 인사들과 교류를 가졌는데 이들이 미국 좌파의 시초다. 이후 1930년대 접어들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소련을 국가로 인정해주면서부터 소위 ‘유나이티드 프런트’(The United Front)를 형성, 유럽의 파시즘(Fascism)에 미소가 공동 대응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좌파무드가 미국에서 시작됐다.
이후 대공황과 함께 1940년대 접어들면서 미국공산당(CPUSA)이 활개를 쳤는데 이들 세력을 크게 ‘올드레프트’(Old Left)로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또 2차 세계 대전 이후 냉전(cold war)과 베트남 전쟁을 치루면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이 미국에게 있다는 ‘뉴레프트’(New Left)가 등장하게 된다. 이것만 봐도 미국의 좌우 대립은 그 뿌리가 매우 깊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우파는 청교도 정신(Puritanism), 헌법정신, 앵글로 색슨식 헤게모니 등 과거의 건전한 미국적 가치를 전통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반면 미국의 좌파는 미국의 과거 전통보다 미래를 중시하며 다민족주의, 혼혈주의, 낙태찬성, 소수인종배려, 제3세계 지원 등의 문제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미국 사회의 ‘레프트’(Left)는 자유주의·공산주의·진보주의·무정부주의(아나키즘) 등이 모두 포함되며, 리버럴(liberal)의 경우 이 중 가장 우측 선상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리버럴은 좌(左)지만 좌(左)에서 가장 우(右)에 가까이 다가선 것으로 좌익과의 가장 큰 차이는 공산주의를 어떻게 보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일례로 미국 대통령 가운데 케네디의 경우 리버럴에 속했는데 그는 공산주의를 반대한 자유주의자(liberalist)였다.
-한국의 경우 '자유주의'(liberalism)란 용어가 좌파보다는 보수진영에서 주로 사용된다.
우리의 경우 자유주의가 작은 정부, 북한 인권을 강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주로 사용되는데,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과 한국의 자유주의 발전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이미 자유주의가 완성단계에 도달한 국가고, 한국은 여전히 자유주의가 발전단계에 있는 국가다. 우리는 아직 자유주의를 완전히 체득하지 못한 상태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이념적 성향을 어떻게 보는지?
오바마의 경우 레프트냐 리버럴이냐를 따지기에 앞서 그의 성장 배경을 먼저 인지할 필요가 있다. 오바마는 미국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해방신학 등 급진적 분위기가 강한 시기에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도 선거 캠페인을 보면 과거 한국의 노무현 당선과 비슷한 사례를 많이 발견하게 된다.
오바마는 이번 선거에서 몇 십 년 동안 투표에 참여하지 않던 마이너리티, 아웃사이더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들이는 수완을 발휘했다. 그리고 과거 한국의 노무현이 그런 것처럼 IT인맥을 캠페인에 끌어들여 블로그를 만드는 등 뛰어난 선동가적 기질을 보였다.
정치-이념적으로도 오바마는 검증이 안 된 인물이다. 오바마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게 된 배경에는 이라크전과 미국의 금융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그의 급진적 성향은 현재 잠복되어 있는 상태다. 그의 성향이 언젠가는 부각될 것이다.
그의 지지세력 중에는 미국공산당(CPUSA)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오바마가 미국 내 좌파들의 요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물리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며, 우리는 이 부분을 유심히 살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민주당 집권 때마다 한국은 어려운 시기를 경험했는데?
과거 민주당 출신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신탁통치와 3.8선을 그었고, 이후 트루먼의 경우 한국전쟁 기간 중 맥아더를 해임시켰다. 당시 만주폭격문제와 관련해 전쟁에 참여했던 미군 장성들의 회고록을 보면 트루먼이 중국 공산당에 대해 말로써 강압정책을 쓰기만 했어도 중공군이 한반도로 들어오지 못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미국은 어찌 보면 병 주고 약주는 나라다. 특히 민주당 출신의 카터는 역사상 가장 친북적인 미국 대통령이었다. 이 사람의 정치자금 출처가 어디인지 지금이라도 다시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체제를 공격하더니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북한의 김일성과 교류했고, 민간인이 되고 나서도 줄곧 친북적인 행태를 보여 왔다.
카터는 또 재임시절 제3세계의 인권을 강조하면서 북한 인권문제는 일체 함구했으며 주한미군 철수를 대놓고 발언하고 다녔다.
민주당 출신의 카터-클린턴-오바마의 공통점은 워싱턴 정계의 아웃사이더들이란 점이다. 시골뜨기에다 안보문제, 특히 동아시아 문제에 문외한 들이다. 이들은 선거에서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인권문제를 들고 나오는데 이는 결국 '인기영합주의'(populism)일 뿐이다.
-미국이 진정으로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보는지?
북핵 문제는 대한민국이 김정일 공산독재 정권을 종식시키겠다는 국가적 의지가 발동될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이 전제가 있어야만 미국도 한국을 도울 것이다. 오바마 당선인의 경우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겠다고 표명했다.
과거 부시는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북한을 비롯한 ‘악의 축’을 징벌해 전 세계에 평화를 가져올 것처럼 말했다. 그러나 이는 결국 선거용 ‘레토릭’(rhetoric)이었을 뿐이다. 한반도를 현상유지(분단)시키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공화 양당의 차이가 없다.
다만 이에 대한 제스처를 다르게 보이고 있을 뿐이다. 지금 미국은 이라크-아프간 전쟁, 그리고 금융위기를 해결하는데도 정신이 없다. 북핵 6자회담에 매달릴 시간이 없다.
내년 상반기까지 미국은 현 금융위기를 해결하고 아프간에 병력을 증강시키면서 한국에 정식으로 국군의 파병을 요청해올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중국에 대해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해 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할 공산이 크다. 결국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주도권을 중국에게 뺏길 공산이 커지는 것인데 돌파구가 있다.
바로 북핵문제-납북자 문제 등에 있어 우리와 이해관계가 갖은 일본과 군사동맹을 체결하는 것이다. 즉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한일동맹을 통해 미국을 움직이는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과 일본을 따로 상대해왔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이 군사동맹으로 나가면 미국은 중국보다 한국과 일본을 의식해 북핵 대비 핵우산을 확실하게 제공하던지, 아니면 한일양국의 공동핵무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미국은 지금 한일양국이 반대하지 않으면 북핵문제를 파키스탄 식으로 풀겠다는 심산이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이 군사적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미국은 북한 핵문제를 다루면서 한국과 일본을 배제하지 못하게 된다. 경제문제만 봐도 그렇다.
일본은 현재 동북아에서 한국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국가다. 해방 전은 그렇다 쳐도 해방이후의 한일관계는 일본이 한국을 도와준 경우가 더 많다.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분쟁도 군사동맹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면 동맹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이 문제 삼지 않게 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이 싸울 일이 없어져 공존-공영발전이 가능해진다. 일본과 군사동맹 체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미국의 대외정책문제와 관련된 국내외 기사를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인데, 그가 이처럼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헨리 키신저는 미국 정계의 ‘요물단지’다. 그는 하버드대에서 오스트리아의 메테르니히와 영국의 케슬러의 세력균형 원리를 착안해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록펠러 밑에서 일하다 닉슨(공화당) 행정부에서 일했다.
그러던 인물이 지금은 공화-민주 양당에 대해 초당적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있다. 이유는 미 국무부나 외교관 가운데 유럽외교의 전통인 세력균형론을 키신저처럼 깊게 연구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세력균형론에 관한한 독보적인 인물이다.
미국의 역대 정치인들은 원래 세력균형 차원에서 정치를 하지 않았다. 전쟁을 하면 완전히 적을 응징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전통적 정치인들이었다. 그런데 키신저의 경우 전쟁을 하더라도 전쟁이후의 문제, 특히 국익을 어떻게 최우선으로 배분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맥락에서 키신저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 통일을 반대하는 입장이라 볼 수 있다. 과거 미국은 아버지 부시가 독일통일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 그런데 정작 통일 독일을 만들어놨더니 독일이 유럽에서 미국에 대해 ‘자주외교’를 선언한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경우 통일이 되면 촛불시위 등 반미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독일보다 더 빨리 탈미화(脫美化)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탈미(脫美)는 대외 무기 판매문제, 경제문제와 겹쳐 미국 입장에서 상당한 타격이 된다. 군수-경제시장 등 동북아의 판도가 바뀔 텐데 미국이 과연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해 주겠는가?
키신저는 이미 이러한 계산서를 부시에게 내밀었을 것이다. 그러니 북핵 6자회담도 과거 메테르니히가 주도한 비엔나회의처럼 ‘댄싱파티’(Dancing Party)가 된 것이다. 이러한 키신저의 배후에는 국제유태세력과 월가 금융업자들이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와 한국의 이명박 행정부가 충돌할 가능성은 없는지?
오바마 시대 한미관계는 과거 클린턴과 김영삼 정권의 관계로 전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오바마 집권 6개월~1년 동안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안정기에 접어드는 2010년 접어들어서는 한미FTA와 대북문제 등에서 불협화음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분석이 필요하다. 오바마의 경제 처방전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한미FTA와 한국자동차 문제 등 한미 경제현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주한미군 분담금을 더 많이 요구하면서 아프간에 한국군 파병문제를 요구할 수 있다. 멀쩡한 한미연합사가 노무현 정권 시절 문제를 거론해 2012년에 해체가 되는데, 아프간 파병 문제를 한미연합사 해체 문제와 연결시켜 미국과 거래를 잘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대미협상에서 전문가들을 많이 양성해 놓았다. 이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야 한다. 오바마 행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확대를 아젠다(agenda)로 내세웠다.
애국세력은 왜 북한에 대해 미국이 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느냐고 문제 삼아야 한다. 미국으로 하여금 대북 경제지원을 북한의 개혁개방, 인권문제 등과 연계시켜야 한다고 요구해야 한다. 한미양국의 국익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위한 한미동맹관계가 제안되어야 하며, 오바마가 한국을 제치고, 북한과 등거리 외교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의 중국식 개혁-개방은 가능한가?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려면 그것을 표면화할 주체세력이 보여야 하는데 북한에는 개혁-개방의 실체가 없다. 결국 북한의 개혁-개방 모델은 중국이 아니라 중국보다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대만과 상관없이 진행되어 왔다. 중국은 스스로 모택동이 주도한 문화대혁명을 겪으면서 이데올로기보다 빵이 중요하다는 것을 체험했다.
특히 중국 개혁-개방의 주체였던 등소평과 주은래는 파리 유학파로 잘 사는 서방세계를 경험했던 인물들이다. 중국은 또 70년대 다수의 젊은이들을 해외로 유학 보냈고, 이들이 다시금 국내로 들어와 개혁-개방을 주도했다. 북한에서 개혁-개방이 일어나려면 이 같은 외국유학파나 개혁-개방의 주체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런 세력이 보이지 않는다. 즉 황장엽 선생이 말하는 북한의 개혁-개방파가 북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국식 개혁-개방의 한계다. 김정일이 죽고 나서 부분적인 개혁-개방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지난 60년 동안 북한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해 왔기 때문에 전면적인 개혁-개방을 하지 못한다. 지리멸렬될 것이다.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통일’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자유통일을 하려면 통일의 주체세력을 먼저 키워야 한다. 그리고 통일의 주체세력은 탈북자들이 되어야 한다. 남한 내 탈북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이들이 향후 국내 정치-경제-교육계의 주요인물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줘야 한다. 탈북자들은 자유통일의 전위부대다. 이들이 통일문제에 앞장서고 남한 내 애국세력은 측면에서 지원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1830년대 게리슨에 의한 ‘The Liberator’발간과 1852년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의 출간을 통해 노예해방 문제를 표면화했다. 우리의 경우 자유북한방송을 비롯한 탈북자 방송과 함께 대북전단 보내기 운동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분위기가 아주 좋다.
자유통일은 애국세력이 탈북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남북한의 젊은이들이 갈 곳 없어 방황하고 있다. 돌파구는 통일밖에 없다. 통일이라는 목표가 분명한 운동으로 젊은이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애국세력은 이제 자유통일운동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정리/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