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5일, 오늘은 극한대치를 계속하고 있는 정치권의 대화 재개 여부가 집중 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하마스 전면전 추이, ▲외환보유고 증가세 반전, ▲독도, '일본영토 제외' 일본 법령 발견 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3류 정치권이 2009년의 서막을 얼룩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 정치의 기본은 말할 것도 없고, 최소한의 '정치 도의'나 국민에 대한 책임감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토록 형편없는 정치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새출발을 다짐하며 각오를 가다듬고 있는 국민들을 대단히 불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필자는 지난 연말에 난장판 국회의 책임이 명백하게 제1야당인 민주당에 있다고 지목한 바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민주당보다 한나라당에 더 큰 책임이 있음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야당에 대해 통 크게 양보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의회민주주의 원칙대로 밀어붙인 것도 없으며, 오로지 구경꾼 신세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한나라당 행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 열린우리당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열린 한나라당'이라고 개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슈 필자가 보기에, 지금 한나라당을 과거 열린우리당에 비교하는 것은 지나친 '칭찬'(?)입니다. 당시 열린우리당은 '이념 법안'에 대해 일치된 자세를 보였습니다만, 지금 한나라당은 이념에 충실한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민생에 올인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절감하듯, 지금 대한민국은 무엇보다 경제난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정치권은 가장 먼저 경제난 타개를 위해 솔선수범해야 할 책무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권에 의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현 시기, 집권여당은 지금처럼 무기력한 모습을 더 이상 보여서는 안됩니다. 법안 처리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올인해야 하며, 그 방식은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과 법치 민주주의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소수파에 의해 '점거'당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국민 다수의 의사가 포로가 됐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체가 저당잡힌 최악의 상황일뿐입니다.

미디어관련법에 대한 저항은 언론권력의 기득권자인 얼치기 좌파세력의 밥그릇 지키기 투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경제살리기 측면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면, 우선 순위에서 잠시 밀어둘 수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별 관심이 없는 사안이며, 작금의 미디어관련법이 통과된다 해도 얼치기 좌파들의 기득권에 그다지 큰 타격이 될 가능성도 없어보입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이제부터라도 한미FTA를 비롯한 경제관련법안에 올인해야 합니다. '경제 최우선'을 명분으로 의회민주주의 파괴 세력에 대해 당당하게 맞서야 합니다. 국회의장이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인다면, 그를 어떻게든 설득해서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견인해야 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제 몫을 못하고 저토록 오합지졸이나 다름없이 헤매고 있는 데에는, 허약한 지도력이 가장 큰 문제라 할 것입니다. 지도력의 공백은 한나라당의 지병인 계파 갈등에도 기인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허약한 포퓰리스트 중심의 지도부 구성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임시변통으로라도 이 공백을 메울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측에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더 이상 '난장판 국회'를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개판 국회라면, 최소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집권 여당은 해야 할 일을 해내야만 합니다. 1당 독재는 위험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나라가 중심도 없이 표류하는 것은 더 막아야 할 일입니다. 또 한나라당이 한미FTA를 비롯해 경제관련 민생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1당 독재라는 개념과는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국회를 점령함으로써, 대선이나 총선에서의 '민의'가 무참하게 짓밟혀지는 식이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끝장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한나라당과 당 지도부는 당면 과제가 몇개 법안을 통과시키느냐는 싸움에 직면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와 법치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느냐 마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구국투쟁에 임하고 있다는 비상한 인식을 갖기 바라며, 또 그래야만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는 오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