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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 서울대 교수 외)는 6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회파행 규탄과 쟁점법안의 임시회기 내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과 같은 국회라면 없는 게 낫다”면서 최근의 국회파행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 서울대 교수 외)는 6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회파행 규탄과 쟁점법안의 임시회기 내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과 같은 국회라면 없는 게 낫다”면서 최근의 국회파행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어떠한 결론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지난 연말부터 끌어온 대치정국을 2월 임시국회로 어물쩍 넘기려 하고 있다”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 구조조정의 위기에 선 가장들, 더 이상 버텨내기가 버거운 기업들 등 우리사회의 각 주체들은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 가는데 국회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이어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겨냥, “여당으로서의 결단과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민주당도 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만 한다. 어떤 정치도 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 표 떨어질까 자기보신만 하는 여당,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일부 시민단체와 일부 노조의 눈치만 보는 야당이라면 공당이라는 자리를 내어 놓아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는 이러한 폭력이 국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면책특권의 한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국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진정한 민의를 쫒은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표적 정통보수 단체인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도 이날 성명을 통해 “폭력의원들을 국회에서 제명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중죄에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행동본부는 “광화문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던 촛불난동 세력이 무대를 국회로 옮겨 난장판을 치고 있다”며 정부와 야당을 향해 “의사기능을 마비시켜 민생과 개혁에 저항하는 의회쿠데타를 일으켜도 대책 없이 정권을 반납할 작정인가”라고 질책했다.
단체는 또 “다수결 원칙을 부정함으로써 지난 대선과 총선을 통해 정권을 교체했던 국민들의 주권자적 결단이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초인이 돼 달라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법대로만 해준다면 MBC는 허가가 취소될 것이고, 민노당은 해산될 것이며, 전교조도 해체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도보수성향의 선진화개혁추진회의는 2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경제위기 극복과 ‘실용주의적’ 개혁에 대한 국정운영 계획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며 우리 많은 시민사회단체 및 국민들도 대통령의 이 같은 국가 경제회생 의지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아직도 스스로의 본분을 찾지 못하고 있는 국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돼 ‘민생’을 살피는 국회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면서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운영이 뭔지도 모르는 정치집단은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는 것을 국회 스스로가 자각해 주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논평은 또 “2009년 새해를 맞았지만, 아직도 이기주의적·배타적 성향이 우리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면서 “지금 당장 앞만 보고 달려도 모자라는 이 시간에 우리는 지금 각자의 발목을 잡는데 여념이 없었다”고 국정쇄신을 가로 막는 일부세력과 국회를 동시에 비판했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