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신임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 행정부가 압박책 위주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권고가 전, 현직 미국 관리들에게서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시 미국 행정부에서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로 분류됐던 로버트 조지프(Robert Joseph) 국무부 전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부시 행정부 임기 중 북한과 협상은 대북 압박책을 사용할 때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입안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조지프 전 차관은 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신임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계속 핵을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경우 강한 대북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oseph: I believe that Bush administration was most successful when it was applying pressure on North Korea in the form of UN sanctions, in the form of PSI, in the form of financial measures such as crack down on the North Korean accounts in Banco Delta Asia and I think we need to as a country move to re-exert pressure on North Korea if it continues to be unwilling to give up its program and give up its weapons. (저는 부시 행정부가 유엔을 통한 제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그리고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의 북한 계좌 동결과 같은 금융 제재 등으로 북한에 압박을 가했을 때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믿습니다. 북한이 계속 핵개발 계획과 핵무기를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다시 북한에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지프 전 차관은 북한의 핵문제는 차기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매우 풀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핵시설을 불능화하는 데 만족하지 말고 반드시 북한의 핵시설을 제거하고 또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과 핵무기까지 모두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평화연구소가 8일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미국의 에릭 에델만(Eric Edelman) 현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도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재무부가 취했던 금융 제재 같은 경제적 압박책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delman: And to use more effectively economic tools that both North Korea and Iran have been subject to, and which have gotten their attention, which is a basically that the tools that our colleagues in Treasury Department have been deploying with regard to financial sanctions.

부시 행정부에서 대북 강경파로 꼽혔던 존 볼턴(John Bolton) 전 유엔 주재 대사도 8일 홍콩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중국은 외교적 수단이 아니라 압박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볼턴 전 대사는 특히 중국이 북한에 에너지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하는 방안이 가장 중요한 압박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정보관리 출신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 연구원도 최근 동료 연구원과 함께 작성한 오바마 행정부에 보내는 정책 제안서에서 미국은 북핵 문제에 대해 레드 라인(red line), 즉 넘어서는 안 되는 금지선을 설정하고 6자회담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시한을 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정책 제안서는 만일 북한이 금지선을 넘고 시한을 위반할 경우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면서 북한과 협상하는 데 외교는 물론 군사와 경제적 압박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