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외교협회(CFR)가 27일 북한의 급변 사태 대비와 관련된 보고서(Preparing for Sudden Change in North Korea)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북한 정권을 교체시키려 하기보다는 현재 김정일 정권의 행동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내용을 비롯한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권고안도 내놓았습니다. 자세한 보고서 내용을 양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문:우선 보고서가 발간된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답:작년 여름부터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불거지고 북한의 후계 구도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나왔는데요. 실제 미국과 남한의 군 당국은 지난해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하는 작전 계획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시작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남한뿐 아니라 중국과도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그동안 많이 나왔고요. 또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한다면 미국은 핵무기나 핵물질이 북한에서 유출될 가능성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외교협회(CFR)의 폴 스테어(Paul Stares) 예방조치센타(Center for Preventive Action) 국장과 과거 미국 클린턴 행정부 당시 국무부 북한담당관을 역임한 조엘 위트(Joel Wit) 씨가 공동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문:보고서는 북한의 급변 사태와 관련해 어떤 상황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까?

답:김정일 위원장의 후계 구도와 연관해 크게 세 가지 상황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관리된(managed) 승계, 경쟁적(contested) 승계, 실패한(failed) 승계 상황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조율된 승계는 김정일 위원장의 아들이나 매제인 장성택 등 인척들이 혼자서 혹은 함께 김 위원장의 권력을 이어받거나 또는 국방위원회의 고위 관리들에 의해 집단지도체제가 구축돼 김정일 정권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고요.

경쟁적 승계 상황이란 군부나 국가안전보위부 출신 인물이나 집단이 파벌을 조성해 서로 경쟁을 하다가 김정일 정권과 연관이 없는 새로운 정권이 북한에 들어서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실패한 승계 상황이란 김정일 정권 이후 북한에서 대다수의 지지와 함께 정당성을 확보한 지도 체제가 성립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상황인데요. 과거 동구 유럽의 공산 국가들이 무너질 때 같은 무정부 상태의 혼란 상황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문:보고서는 북한의 급변 사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도전과 곤란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답:우선 앞서 설명드린 ‘관리된 승계’ 상황에서는 가장 문제가 적을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북한 지도부의 의사 결정이 지연될 가능성 정도가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경쟁적 승계’ 상황이나 특히 ‘실패한 승계’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됐는데요. 북한 내 치안과 질서를 유지할 병력 관련 문제와 중국으로 탈출하는 대규모 난민 문제, 그리고 특히 북한의 핵시설과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통제하는 문제, 또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과 미국 등 관련국 사이의 갈등을 북한의 급변 사태와 관련된 도전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붕괴할 때 미군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로 비롯되는 위협을 제거하고자 직접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해 대량살상무기가 있는 곳을 추적해 북한 외부로 이것이 유출되기 전에 미리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American forces can be expected to play a direct role in removing the threat posed by the North's WMD programs-locating and seizing weapons, materials and technology before any leakage occurs beyond its borders.) 하지만 중국도 역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통제에 큰 관심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통제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상황이 무척 복잡해질 것(cause serious complications)으로 예상했습니다.

문: 그렇다면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 권고안을 내놓고 있습니까?

답: 보고서는 구체적인 정책 권고에 앞서 미국이 북한의 급변 사태를 대비할 때 가져야 할 기본적인 원칙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그것부터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극단적 상황에서 할 수 없어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국은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기보다는 현재 김정일 정권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북한에서 정권이 교체될 때 따를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김정일 정권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면 북한의 핵을 폐기하기 위해 만들어진 6자회담을 활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둘째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 일방적인 행동이 꼭 필요하지 않다면 북한의 변화를 관리하는 데 있어 남한의 주도권을 인정해주라는 권고입니다. 미국의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행동(high-handed action)이야말로 남한을 미국과 멀어지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셋째로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하는 일은 미국과 남한 두 나라만 협조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중국을 비롯한 다른 관련국하고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문: 이제는 미국 행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권고안을 소개해주시죠.

답: 일단 미국 스스로 북한 급변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내부 사정에 대한 미국의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고요. 또 북한 측과 계속 접촉할 수 있는 창구를 유지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예를 들면 부시 행정부에서 중단된 북한 내 미군의 유해를 발굴하는 사업을 재개하는 것도 유익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둘째로는 남한과 일본 등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해 대비책을 잘 조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남한과 앞으로 통일된 한국에 대한 공통된 비전(vision), 즉 공유할 수 있는 통일 한반도상을 개발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은 중국과 오해와 마찰을 피하기 위해 북한의 급변 사태와 관련해 조용한 대화(quiet dialogue)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북한의 급변 사태 때 발생할 수 있는 북한 내 인도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 북한에 진출해 있는 유엔 기관을 비롯한 여러 구호 단체와 개별적인 협의를 벌일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c: 미국의 외교협회(CFR)가 내놓은 북한의 급변 사태 관련 보고서 내용을 양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