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放火사건 이후 李明博 정부의 國政 홍보기능이 또 다시 마비되었다. 그 원인은 대통령에게 있다. 경찰의 정당한 진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할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로 놀거나 숨을 죽이고 있는 사이 깽판세력들의 거짓선동에 넘어가는 선량한 시민들이 늘고 있다. 경찰만 자체 홍보를 하고 있을 뿐 다른 정부기관과 여당은 오히려 경찰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다. 이런 가운데 가장 큰 홍보기관인 대통령은 이 사태에 대하여, 검찰 수사에만 맡겨놓고 한 마디도 내용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폭도들과 경찰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애매한 태도를 보인다.

대통령은 이미 밝혀진 정황에 근거하여서도 충분히 경찰 진압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 검찰 수사 발표가 나올 때까지 침묵하겠다는 태도는 對국민설득의 타이밍을 놓치는 치명적 실수가 될 것이다. 정치가는 늘 불확실성 속에서 결단해야 한다.

대통령은, 都心테러를 일으킨 자들을 비호하고 이 사건을 사회불안으로 확산시키려는 정치세력에 대하여도 엄중 경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아까운 시간만 흘려보내고 유리한 조건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쓸 데 없는 여론조사를 하여 자신의 입지를 스스로 좁히는 것이 한나라당이다. '용산사태의 책임은 경찰에 있나요, 농성자에 있나요'라고 묻는 것은, '태양이 동쪽에서 뜨는가, 서쪽에서 뜨는가'라는 주제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과 같다.

대통령 중심제下에선 중대 사건의 중심에 항상 대통령이 있어야 한다. 궂은 일일수록 그 중심에 대통령이 버티고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통령 중심제下에선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쳐다 보고 귀를 기울인다. 국민들의 쫑긋 세운 귀에다가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이다. 천금 같은 말을 듣고 싶은데 십원짜리 말만 한다. 대통령이 약하게 나오면 국무총리라도 법치를 세우기 위한 惡役을 맡아야 하는데, 이 분은 전두환 정권 때 받은 훈장을 반납하는 식으로 좌파에게 영합하면서 대통령보다 더 자세를 낮춘다.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하면 국무총리 실종 사태이다. 보이지가 않는다는 뜻이다.

큰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亂動사태가 일어날 때마다 숨고 피하는 것이 李明博 대통령의 습관이 되었다. 용산사건이 난 지 1주일이 지나도 대통령 입으로부터 정리된 말이 한번도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상 대통령직 有故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지구상에 이렇게 지리멸렬하는 정부 여당이 또 어디 있을까? 대통령의 無소신과 여당의 기회주의가 지금 제2의 촛불난동을 키우고 있다.

국민들은 지난 여름처름 또 다시 自救-自衛조치를 준비하여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