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일 촛불집회 모습
정권교체 이후 민주당의 핵심 아젠다 중 하나는 대북(對北)정책이었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의 소위 對北강경노선 철회를 주장하며, 6·15선언과 10·4선언을 수용하라는 북한의 요구에 내응해왔다. 김대중·노무현이 각각 2000년과 2007년에 체결한 이 두 선언은 북한의 연방제를 수용하는 등 反헌법적 내용으로 인해 좌익들의 반역면허증처럼 기능해왔다.
민주당은 지난 해 말 對北전단을 날리는 탈북자단체를 『매국단체』라고 지칭하며 극렬한 비방에 나섰다. 최재성 대변인은 11월26일 오전 11시30분 현안브리핑에서 『보수단체라고 하기도 어려운 매국단체인 자유북한연합이 3개월간 삐라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더니 삐라를 뿌리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삐라를 살포하는 자유북한운동연합 관련자들은 남쪽에서 따뜻하게 맞아준 분들이다. 이들이 북한에서 남쪽으로 온 것을 따뜻하게 맞아준 것은 국익을 해치고, 국민정서와 정반대편에서 이런 황당한 일을 하면서 사고 치라고 맞아준 것이 아니다. 이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崔대변인의 망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이 자유북한연합을 애국단체로 표현하자, 같은 날 오후 5시30분『현 시점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애국적인 측면보다 매국적인 측면이 훨씬 많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란다』며 두 번째 브리핑에 나섰다.
『윤상현 대변인의 「애국단체」라는 표현은 지금의 엄중한 상황과 맞물려 쓸데없는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발언이다...그런 단체를 「애국단체」라고 한다면 이 단체의 삐라살포 행위에 대해 정부가 묵인 또는 방조했거나 공조하고 있다는 뜻으로 곡해될 수 있다. 해명하시기 바란다.』
『매국단체』발언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최재성 의원은 12월1일 브리핑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삐라를 계속 뿌리는 한 분명히 매국단체인 것이다. 삐라살포를 중단하지 않는 한 자유북한운동연합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소수핵심 탈북자들은 매국노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지도 모른다. 이점 분명히 지적한다』고 협박했다.
반면 최재성 대변인은 12월9일 황진하 의원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삐라지원법』이라며 『정말로 이 정부는 미친 정부이다. 미치지 않고서야 이 경제위기에서 이런 황당한 일을 하나. 개성공단이 어떻게 되든 오직 자신들의 이념을 피력하는 미친 정부다』라고 극언했다.
민주당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권)는 11월20일 오전 특별성명까지 발표했다. 성명은 『일부 보수민간단체에 의한 대북 비방 전단 살포가 남북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며 『남북이 상호비방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들어 『상호비방 금지를 남북 간 합의했으면 민간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북자단체는 매국단체로 비방하던 사람들이...>
어이없게도 북한만큼은 민주당의 가혹한 비난에서 자유로웠다. 이들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북한의 살기 띤 비방에 대해 일절 비판하지 않았다.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월17일 대남(對南) 전면대결 태세를, 1월30일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최재성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비판은 일절 하지 않은 채 오히려 한국정부의 對北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래는 1월19일 브리핑 내용 중 일부이다.
『북한의 총참모부 대변인이 군복을 입고 나와서 무력충돌의 가능성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했다...손해를 누가 보겠는가. 남북관계는 어떻게 되겠는가. 전혀 대응책도 없고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말로 세월만 보내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근본적인 대북정책의 전환을 촉구한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민주당의 유감 표시는 두 차례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이 역시 6.15와 10.4선언 이행을 촉구하는 주장들이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1월19일 『북한은 무모한 무력충돌이나 행사에 대한 천명을 즉시 철회하고, 한반도 평화와 협력의 동반자 관계로 나갈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에 대해서도『6·15, 10·4선언을 무조건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1월30일 『오늘 북한의 선언은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매우 유감스러운 태도』라면서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제사회가 만장일치로 지지했던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