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5~7월 한국의 심장부를 무법천지로 만든 촛불난동 주도세력이 「용산放火사건」으로 또 다시 불법 거리 시위에 나섰다. 2009년 1월31일 서울역, 광교, 명동 등 도심(都心)시위를 시작으로 촛불집회도 재개됐다.
민주당은 작년에 이어 또 다시 장외(場外)로 나섰다. 한국진보연대 계열 좌익들과 함께 2월1일 청계광장에서 소위「용산폭력진압 규탄 및 MB악법 저지 범국민대회」를 공동개최했다. 집시법 상 금지된 야간(夜間)집회이자 도로점거시위로서 명백한 불법(不法)이었다.
민주당 등은 소위 「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용산放火사건에 대해 『1% 특권층을 위한 막가파식 정책과 촛불 이후 전면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공권력의 폭력적 행태가 맞물려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선(先) 진상규명」이라는 방패로 살인(殺人)진압 책임자들을 비호하고 있다』며 전철련(전국철거민연합)의 불법과 폭력을 비호하고, 경찰의 정당한 법집행을 살인진압이라고 비방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요체인 민주주의와 대다수 서민(庶民)들이 죽느냐 사느냐는 절박한 갈림길이 놓여 있다...민주주의와 서민을 살리는 길이라면 원내외(院內外) 곳곳에서 더욱 굳건히 협력할 것』이라며 장외투쟁을 정당화했다.
한반도에서 민주주의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하나는 대한민국 헌법상의 자유민주주의, 다른 하나는 북한과 좌익이 주장하는 인민(人民)민주주의 또는 민중(民衆)민주주의이다. 민주당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이 중 어느 쪽인가?
<전기톱, 해머, 빠루 동원한 국회亂動(난동)>
민주당은 민노당과 함께 2008년 12월과 이듬해 1월 국회난동(亂動)을 주도했다. 12월18일에는 전기톱, 해머, 빠루를 동원해 국회 외통委 회의장을 때려 부쉈다. 해외언론은 일제히 조롱 섞인 표현으로 이 사건을 보도했다. 「한국 국회에서 폭력적 충돌은 처음이 아니다. 이는 한국의 파괴적인 민주주의를 표상하고 있다(뉴욕타임스)」
폭력의 명분은 없었다. 민주당의 전신(前身) 열린당이 추진했던 韓美FTA비준동의안 상정을 막으려는 것이었다. 열린당은 2007년「국가경제를 살리는 길은 韓美FTA 비준」이라며 정권차원의 사업을 추진했었다. 『韓美FTA가 비준되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이익이 돌아오는 줄 아십니까!』- 이것은 열린당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홍보문이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를 「신자유주의 좌파」라고 표현하며 韓美FTA의 비준을 호소한 바 있다.
민주당은 정권이 바뀌자 태도가 돌변했다. 전기톱, 쇠망치, 빠루를 들고 나와 국회를 엉망진창으로 부숴버렸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이것은 민주주의를 위한 정당한 행동』이라며 경호권과 질서유지권이 불법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가만이 폭력(공권력)을 독점하고 개인은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근대 법치국가의 원리를 부정한 셈이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국가나 국가기관을 상대로 사적(私的)인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진 민주당과 민노당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악용하는 민주악당(民主惡黨)인 것이다.
민주당은 급기야 2008년 12월26일부터 올해 1월6일까지 열흘 넘게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 의사(議事)진행을 저지시켰다. 다수결에 의한 법안통과를 폭력으로 저지한 민주당의 행태는 이들이 즐겨 쓰는 용어로「의회 쿠데타」이자 「反민주 暴擧」였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이 극렬난동을 부린 명분은 韓美FTA비준동의안과 함께 대기업-신문의 방송겸업을 핵심으로 한 미디어法 개정안이었다.
미디어法 개정안은 MBC 등 좌경 선동방송의 독과점 체제를 깨려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공익성(公益性)」과 「공정성(公正性)」 수호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좌편향성」과 「밥그릇」등 기득권 수호가 속내였다. 좌경 선동세력이 거짓과 왜곡의 자유를 누리고, 좌파정권 10년 간 키워온 기득권 수호를 위하여 法개정에 반대한 것이다.
지난 해 12월30일,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對국민호소문을 발표, 『민주주의의 중대 기로』『유신 망령을 다시 불러오는 상황』『의회독재, 민간독재 음모』등을 운운하며 『분골쇄신하겠다』고 주장했다.
헌정질서(憲政秩序)를 마비시키는 데 분골쇄신하였던 민주당 소속 의원 9명은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 1월9일 태국으로 부부 동반여행을 떠났고, 이 중 일부는 골프까지 쳤다.
<김대중 교시 직후 「제정당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구성>
민주당은 지난 해 진보연대 등 좌익세력이 주도한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난동(亂動)에도 앞장섰다. 이들은 6월5일 국회 개원 이후에도 등원(登院)을 거부한 채 촛불집회에 참여했다. 좌파정권하에서 법무장관을 지냈던 천정배 의원은 6월26일 시위대가 만들어 놓은 모래주머니에 올라가 『나와 민주당 모두 고생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며 『여러분 힘내시라』고 선동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100일 넘게 계속된 광우병 폭동을 비판하기는커녕 경찰의 공권력 행사 비난에 앞장섰다. 9월16일 원혜영 원내대표는 서울신문 대담에서 『최근 촛불집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집회문화는 상당히 선진화되었다…대한민국에서 가장 민주화·선진화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집회문화일 것이다』라며 경찰들을 500명 이상 다치게 한 촛불난동을 미화(美化)했다.
가을에 들어가 광우병 선동이 시들해지자, 진보연대 등 400여 개 좌파단체는 「민생(民生)문제」를 앞세워 새로운 조직구성에 나섰다. 이들은 10월25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소위 『민생민주국민회의(준)』를 출범시켰다.
이들은 『종부세 폐지』,『조·중·동 분향소』,『인천공항 매각 반대』,『국가보안법 폐지』등에 대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부시 美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얼굴을 씌운 「펀치」기계를 집회 장소에 설치하기도 했다.
12월4일 민주당을 비롯한 민노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사회당과 민생민주국민회의에 참여한 좌파단체들은 소위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제(諸)정당·시민사회단체, 각계 인사 연석회의』를 열어 「反MB 전선」을 구축했다.
이 연석회의는 김대중씨가 11월27일 강기갑 노동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소위 「민주연합론」을 교시(敎示)한 지 일주 일만에 이뤄졌다. 金씨는 당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굳건하게 손을 잡고, 시민사회단체 등과도 손을 잡고 광범위한 민주연합을 결성해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을 저지하는 투쟁을 한다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말했었다.
연석회의란 명칭은 해방 직후 사용된 바 있다. 김일성은 1948년 4월18일 한반도 공산화를 위해 평양에서「南北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를 개최했었다.
<탈북자단체엔 『매국단체』, 북한인권법엔 『미친 정부』>
정권교체 이후 민주당의 핵심 아젠다 중 하나는 대북(對北)정책 공격이었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의 소위 對北강경노선 철회를 주장하며, 6·15선언과 10·4선언을 수용하라는 북한의 요구에 내응(內應)해왔다.
민주당은 지난 해 말 對北전단을 날리는 탈북자단체를 『매국단체』라고 지칭하며 극렬한 비방에 나섰다. 최재성 대변인은 11월26일 오전 11시30분 현안브리핑에서 『보수단체라고 하기도 어려운 매국단체인 자유북한연합이 3개월간 삐라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더니 삐라를 뿌리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삐라를 살포하는 자유북한운동연합 관련자들은 남쪽에서 따뜻하게 맞아준 분들이다. 이들이 북한에서 남쪽으로 온 것을 따뜻하게 맞아준 것은 국익을 해치고, 국민정서와 정반대편에서 이런 황당한 일을 하면서 사고 치라고 맞아준 것이 아니다. 이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崔대변인의 폭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이 자유북한연합을 애국단체로 표현하자, 같은 날 오후 5시30분『현 시점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애국적인 측면보다 매국적인 측면이 훨씬 많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란다』며 두 번째 브리핑에 나섰다.
반면 최재성 대변인은 황진하 의원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삐라지원법』이라며 『정말로 이 정부는 미친 정부이다. 미치지 않고서야 이 경제위기에서 이런 황당한 일을 하나. 개성공단이 어떻게 되든 오직 자신들의 이념을 피력하는 미친 정부다』라고 극언했다.
민주당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권)는 11월20일 오전 특별성명까지 발표했다. 성명은 『일부 보수민간단체에 의한 대북 비방 전단 살포가 남북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며 『남북이 상호비방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들어 『상호비방 금지를 남북 간 합의했으면 민간도 지켜야 한다』고 강변했다. 민주당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자유와 비판의 자유, 그것도 김정일 독재정권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비판권을 부정한 셈이다.
민주당이 당명(黨名)에서 쓴 민주(民主)는 대한민국적 민주주의가 아닌 것이다. 플로레타리아 독재를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북한식 민주주의에 오히려 더 가깝다.
<反헌법적 6.15 선언 준수 촉구>
북한정권만큼은 민주당의 가혹한 비난에서 자유로웠다. 이들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북한정권의 살기 띤 비방에 대하여 일절 비판하지 않았다.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월17일 대남(對南) 전면대결 태세를, 1월30일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최재성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비판은 일절 하지 않은 채 오히려 한국정부의 對北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래는 1월19일 브리핑 내용 중 일부이다.
『북한의 총참모부 대변인이 군복을 입고 나와서 무력충돌의 가능성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했다...손해를 누가 보겠는가. 남북관계는 어떻게 되겠는가. 전혀 대응책도 없고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말로 세월만 보내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근본적인 대북정책의 전환을 촉구한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민주당의 유감 표시는 두 차례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6.15 및 10.4선언 이행을 촉구하는 주장들이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1월19일 『북한은 무모한 무력충돌이나 행사에 대한 천명을 즉시 철회하고, 한반도 평화와 협력의 동반자 관계로 나갈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에 대해서도『6·15, 10·4선언을 무조건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1월30일 『오늘 북한의 선언은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매우 유감스러운 태도』라면서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제사회가 만장일치로 지지했던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폭력혁명 주장단체에 『진보』운운>
민주당은 정권교체 이후 新정부의 公安기능 회복을 극렬 비난해왔다. 이 정당은 지난해 8월27일 오세철 연세대 교수 등 「사회주의 노동자연합(사노련)」 관련자들이 체포되자, 최재성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진보적(進步的)인 학자를 뚜렷한 혐의도 없이 구속(注-오세철 등의 구속영장은 기각되었다)했다...근거 없이 진보적(進步的) 학자마저 구속을 한다면 이것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민주당은 공안통치의 시대가 왔다고 확신한다...공안통치의 끝은 강렬한 국민적 저항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사노련은 공산(共産)폭력혁명을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단체이다. 홈페이지에 걸어 놓은 정강과 노선해설 등을 보면 이러하다.
<자본주의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오직 혁명적(革命的) 사회주의일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다...자본가 권력을 철폐하고 노동자권력을 수립하고...노동자 계급은 국가(國家)를 소멸(消滅)시키고 생산자들의 자유로운 공동체를 향한 최종적인 목표로 나아간다>
<재벌 대기업, 은행 및 금융업체의 몰수·국유화...가족의 생활에 적절한 수준을 넘어서는 여분의 주택 국가 몰수...모든 농지의 국유화...한국에서 (이를) 강제할 유일한 방안은 국가권력 강제력(强制力)을 동원하는 것 외에 없다>
<경찰과 상비군을 폐지하여 이것을 노동자와 피억압 민중의 민병대로 대체할 것...부르주아 행정·의회·사법기구를 폐지하고···소비에트 유형 노동자의 직접민주주의 기관으로 대체...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
사노련은 「국민주권」이 아닌 「노동자계급의 권력」에 의한 공산화(共産化)를 주장하면서, 심지어 『사적(私的) 소유를 사회적(社會的) 소유로 전환하는 것은 의회를 통한 평화적(平和的) 정책으론 불가능하다』고 하여 폭력혁명(暴力革命)도 선동한다.
이런 폭력혁명을 외치는 자를 가리켜, 민주당은 『진보적』이라 치켜세우면서, 정부의 체제수호 행위를 『공안탄압』이라고 비난했다. 이는 이들의 사전에 나오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북한식 민주주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정당화한다.
민주당은 「원정화 간첩 사건」이 터지자, 2008년 9월1일 소위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崔대변인은 또 『우연인지 몰라도 사건발표일인 28일은 불교계가 이 정권의 종교편향 정책에 항의하는 汎불교도 대회가 예정된 날』이라며 『앞으로 민주당은 간첩사건의 진위를 민주당 차원에서 조사하는 데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建國을 모욕한 민주당>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은 정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행사에 반대하여 불참하고, 따로 김구 선생 묘역을 참배하는 행사를 벌였다. 그 이유는 『여권(與圈)이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는 움직임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2008년 8월15일 오전 9시30분 서울 효창동 백범 묘소를 찾은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왜 백범선생님을 찾았는가? 역사를 왜곡하려는 잘못한 시도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하겠다는 생각』에서라고 말했다.
그는 『8.15는 분명 광복절임에도 불구하고, 그 8.15를 건국절이라고 덧씌우기를 하거나 역사를 왜곡하려는 일부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서 『그런 잘못된 사람들의 생각을 광복절 행사에 반영하려는 시도가 있어서 분명히 지적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서『대한민국 헌법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1919년 상해임시정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며『8.15광복절을 건국절이라고 역사를 다시 쓰려고 하는 기도는 분명 좌절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평화통일시민연대 등 56개 단체와 민주당·민노당·창조한국당 국회의원 74명은 李明博 정부가 추진 중인 「건국60주년 기념사업」이 위헌(違憲)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광복절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反역사적, 위헌적(違憲的) 「건국60주년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에서 건국60주년 기념을 『일부 친일(親日)보수세력과 그에 편승하는 이명박 정부』의 반(反)역사적 행태로 매도했다. 이들의 주장 요지는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기념할 경우, 『「임시정부 법통의 계승」을 부정하고, 항일독립운동도 통째로 부정하는 것』이며 심지어 『일본의 독도침탈에 대해서 대응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 대신 「임시(臨時)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기념하자는 것은 「출생일」대신 「잉태(孕胎)일」을 생일로 정하자는 주장이다. 「결혼날짜」 대신 「연애시작 날짜」를 결혼기념일로 정하는 억지이다. 어떤 회사나 단체가「창립총회 날짜」 대신 「발기인(發起人)대회 날짜」나 「준비(準備)위원회 설립 날짜」에 생일잔치를 하고 있는가? 이들은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우파세력이 만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기 위하여 궤변을 동원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 건국(建國)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제1 야당이 존재한다는 것은 가공할 사태이다.
임시정부를 건국일로 만들면, 1948년 세워진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은 모호해지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反국가단체라는 헌법적 결단도 희미해진다. 건국을 부정하는 헌법소원을 낸 사람들 면면은 아래와 같다.
국회의원 대표는 강창일, 이종걸 의원이 맡았고, 강기갑, 강기정, 강성종, 강창일, 곽정숙, 권영길, 김동철, 김부겸, 김상희, 김성순, 김영록, 김영진, 김우남, 김유정, 김재윤, 김재균, 김진표, 김종률, 김춘진, 김충조, 김희철, 노영민, 문국현, 문학진, 박병석, 박영선, 박주선, 백재현, 변재일, 서갑원, 송민순, 송영길, 신낙균, 신학용, 안규백,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유선호, 이강래, 이광재, 이낙연, 이미경, 이상민, 이성남, 이용경, 이용삼, 이용섭, 이윤석, 이정희, 이종걸, 이춘석, 장세환, 전병헌, 전혜숙, 정장선, 조경태, 조배숙, 조영택, 조정식, 주승용, 천정배, 최규식, 최문순,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추미애, 홍재형, 홍희덕 의원 등이 참여했다.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 된 의무이다. 이를 거부하는 이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의 자격도 없다. 헌법질서와 역사관을 다 같이 부정하는 행위는 反국가적 행위이다. 민주당의 反헌법적 행위가 反자유민주적 이념에서 우러나온 것이고, 행동과 정책으로 표현된다면 위헌(違憲)정당이 된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위헌정당은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해야 할 대상이다. 민주당은 민주의 이름으로 민주를 부정하는 민주악용(惡用)정당, 줄여서 민주악당(民主惡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