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대통령 압력으로 초래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자진사퇴」는 잘못된 일이다.

1. 경찰의 용산放化사건 진압은 정당했다. 검찰의 수사도 이것을 입증했다. 그런데 왜 「법률적 책임」이 없는 김석기 내정자가 사퇴해야 하는가?

2. 혹자는 진압명령에 대한「도의적 책임」운운한다. 그렇다면 도로와 건물에 살상용 화염병, 벽돌을 투척하고 시너를 뿌려대는 폭도들을 경찰이 그대로 놔둬야 했단 말인가?

3. 이명박 대통령은 경찰에게「법률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을 함께 피해야 한다는 무언(無言)의 명령에 나섰다. 경찰이 이 모든 책임을 피하려면 불법과 폭력, 살인과 반역의 현장을 보고도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는 길밖에 없지 않는가?

4. 지난 해 촛불난동 속에서 나라가 버틴 것은 경찰과 건전한 국민이 외롭게 싸운 덕이다. 그러나 겁먹은 李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촛불난동을 진압한 어청수 경찰청장을 조기 퇴진시키고, 용산放化사건을 진압한 김석기 내정자를 강제 사퇴시켰다. 자기 보신(保身)과 비겁함으로 인해 경찰을 깽판세력 앞에 희생물로 바쳐버렸다. 이제 어떤 경찰이 몸을 던져 법을 수호하겠다고 나서겠는가?

5. 경찰과 건전한 국민이 어렵게 승기(勝機)를 잡아놓았더니, 몸을 숨겼던 지휘관이 다시 나타나 깽판세력에게 항복해버렸다. 법치를 확립하는 데 전기(轉機)로 삼을 수 있었던 기회를 법치를 허무는 데 악용한 셈이다.

6. 한국의 깽판세력이 金내정자를 희생시킨 이명박 대통령한테 감사하고 깽판을 멈출 것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착각이다. 저들은 『경찰청장 내정자가 자진사퇴하였으니 용산사건은 누가 뭐래도 정부와 경찰이 잘못한 것』이라고 밀어 붙일 것이다.

무기력한 대통령이 애국세력마저 反이명박 전선으로 몰아가고 있다.

2월10일

국민행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