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토론에 앞서, 오늘 재향군인회에서 국가정체성 정립과 관련한 ‘호국안보세미나’를 개최한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세상이 바뀌었음을 또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좌파정부 하에서 ‘호국안보’나 ‘국가정체성’을 강조하면 냉전세력, 수구반동 꼴통세력, 반통일세력 심지어 전쟁세력으로 매도되는 해괴한 현상을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은 수없이 목도하셨을 것입니다.

지난 시절 우리는 좌편향시각에서 한국현대사 왜곡, 안보시스템의 무력화, 친북좌파세력의 발호 등 국가정체성이 기본부터 훼손되는 현장을 목격해왔습니다. 특히 정부 산하 위원회에서 과거사를 재조명한다는 미명 하에 간첩, 사회주의혁명세력 및 좌익이적분자 등을 민주화운동가로 둔갑시키고 거액의 보상금을 지불하는 반(反)자유민주 악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오늘 재향군인회가 주최하는 호국안보 세미나는 지난 좌파정권의 국가정체성 훼손행위를 바로잡는 단초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깊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주최측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토론을 맡은 제2주제인 ‘민보상위 활동과 국가정체성’으로, 김성욱 기자님의 발제문 내용에 대해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첫째, 이 주제는 2008년 8월 발족된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약칭: 민보상위)의 활동실태를 분석한 것으로, 먼저 동 위원회 발족 근거되는 민보상위법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지난 9년 동안의 위원회 활동의 문제점을 사례별로 지적하며 결론부분에서 대응책을 제시하는 등 그 구성과 전개에 있어서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특히 발표자께서 민보상위의 활동이 『매우 자의적(恣意的), 임의적(任意的), 혁명적(革命的) 행태이며 ①사법부의 확정판결을 재심절차가 아닌 행정부 산하 위원회의 행정명령에 의해 뒤집는 것으로서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부정하고, ②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反헌법적·反국가적 행태이다. 또한 민보상위의 이 같은 행태는 ③남북대치 상황에서 북한의 사주로 빈발해 온 각종 공산주의 활동을 국가적 명예회복 및 보상대상으로 추모(追慕) 및 추앙(推仰)케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正統性)과 이념적 정체성(正體性)을 뿌리부터 파괴하는 행위이다』라고 밝힌 점은 민보상위의 핵심 실체를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지적은 민보상위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파괴하는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버젓이 국민의 세금을 탕진하며 정부 위원회로 존재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모욕하고 부정하는 것인바 즉각 해체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공해 줍니다.

셋째, 발표자는 대책으로 ① 민보상위의 해체 ② 민보상위 위원들의 反헌법적·反국가적·반역적 활동에 대한 국가기관의 수사 ③ 민보상위법 자체에 대한 위헌(違憲)심사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발표자는 거의 9년 여간 민보상위의 방대한 활동을 추적하여 민보상위에 대한 실증적 실체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발제문의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본 발제문을 좀 더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본 주제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정리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보상위의 존립근거가 되는 ‘민주화운동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7214호)과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해 더욱 심도깊게 분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발표자께서도 지적했지만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주화운동’의 정의를 위원회측에서 매우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민보상위가 대한민국의 국체를 전면 부정하고 있는 간첩행위, 사회주의혁명행위, 반국가이적행위가 ‘민주화운동’이라고 심의, 판단한 기저에는 민보상법에서 규정한 민주화운동이 ‘자유민주주의운동’이 아니라 ‘사회주의 또는 인민민주주의운동임’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이는 위원회 활동의 법적근거와 활동사항의 불일치로 위법행위를 의미하며, 이것이 확실하다면 동 위원회는 직권남용 등 위법성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발표자께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동 위원회 위원, 분과위원, 사무직원 등의 임용, 위촉절차의 적법성 여부도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위원 및 분과위원들의 인적구성과 성향이 도대체 어떻길래 대한민국의 국체를 부정하는 간첩 등 각종 이적행위자를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하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동 위원회의 민주화운동자 선정과정과 보상금 지급의 적법성도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가의 선정절차와 900여억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진 막대한 보상금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자유대한을 지키기 위해 2002년 서해교전시 사망한 해군부사관 유가족에게 당시 정부는 퇴직금과 보상금을 포함해 5,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반국가 이적행위를 한 자에게 억대의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자유 대한민국의 자해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민보상위에서 인정한 8,000여명에 달하는 민주화운동가들에 대한 좀더 심도깊은 조사가 필요합니다. 발표자께서 국가보안법 등 주요 사건 관련자들의 민주화운동 인정사례를 제시했지만, 민주화운동가로 인정된 사람들까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관련자들에게도 민주화운동가로 명예회복을 해준바 있습니다.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넷째, 대책부분에서 발표자가 제시한 ① 민보상위의 해체 ② 민보상위 위원들의 反헌법적·反국가적·반역적 활동에 대한 국가기관의 수사 ③ 민보상위법 자체에 대한 위헌(違憲)심사 외에 좀더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 민보상위 해체는 법에 의해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바, 먼저 민보상위 활동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민보상위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형사고발, 위법 지급된 보상금에 대한 회수방안, 관련 위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방안 등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보상위의 실체를 알리는 전문세미나, 신문광고 등 홍보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더불어, 민보상위가 발족이래 발표자가 지적한 것 처럼 초법적 행위로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모독, 파괴하며 국민의 세금을 탕진하고 있는데, 감독기관인 국무총리실과 행정감사기관인 감사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그 동안 뭐하고 있었는지 그 책임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파정권이 출범지 1년이 다되가는데, 아직도 이런 위원회가 버젓이 존재하며 무장봉기와 폭력혁명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하려했던 사회주의혁명단체인 사노맹관련자를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하는 행위(2008.12.22)는 대한민국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관련 정부감독기관과 국회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저는 민보상위법에서 규정한 데로 진정으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분』들이 민주화운동가로 인정되어 명예회복과 적절한 보상금 등의 해택을 받는 데에 대해서 찬성하며, 당연히 그런 분들에게 국가가 보살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발표자께서 지적했듯이 현재 민보상위의 활동은 사법부에서 확정판결로 규정한 간첩, 사회주의혁명가, 반국가이적분자들을 ‘재심’이라는 사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자기부정하는 행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가 이렇게 유지, 발전할 수 있었던 저변에는 안보라는 둑을 굳건히 지켜온 군, 국정원, 보안경찰, 검찰 공안 등 안보수사기관 요원의 희생과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안보를 지키려고 암울한 시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행동을 보여주신 무명 선열, 선배님, 자유시민의 노력 덕택이라 생각됩니다. 이들의 숭고한 희생과 노고를 생각할 때, 민보상위의 초법적 행위를 아직 허용하고 우리는 한없이 머리숙여 반성해야 합니다.

끝으로, 용기있게 민보상위의 실체를 발표해주신 김성욱기자님과 이런 기회를 제공해주신 재향군인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명박 정부 1년에 대한 보수시민단체의 평가는 예상대로 야박했다. 500만표 이상의 압도적 표차로 국민이 밀어줬지만 정부와 여당이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 이들은 불만과 비판을 넘어 이명박 정부가 부진을 떨치지 못한다면 2012년 다시 좌파정권이 들어설 수 있다며 크게 우려했다.

국민행동본부와 뉴라이트전국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 24일 오후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이명박 정부 1년과 애국 운동의 나아갈 길’이란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조갑제 대표를 비롯해 보수인사들은 이명박 정부 1년을 이 같이 평가하며 ‘초심’ 회복을 주문했다.

조갑제 대표는 ‘이명박 1년의 채점표’란 발제를 통해 “열심히 해보려는 선의는 보이나 이념무장에서 우러나는 일관성과 소신이 없어 ‘좌경 청산에 의한 국가 정상화’와 법치확립은 아직 요원하다”고 평하며 종합평점 59점을 줬다.

조 대표는 “이 대통령은 무엇을 잘했다기보다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한 점수를 받은 경우가 많다”며 “현재 33%대의 지지율이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집권 마지막 해가 될 것이고 이때 국민적 지지가 낮다면 좌파정권이 들어설 확률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애국운동을 하는 사람은 정의와 진실의 대한민국 편을 들어 이 대통령이 잘하면 밀어주고 잘못하면 비판하는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애국세력이 대안세력을 만들지 못하고 한나라당에 매달리는 형태가 지속되면서 가끔 배신도 당한다”며 대안정당의 화두를 다시금 던졌다.

조 대표는 안보와 사회문화에 각각 평점 70점, 이념과 교육 및 홍보분야에 40점의 낮은 점수를 줬고, 법치와 인사 분야, 정치 및 행정에 각각 50점을 준 반면, 외교 및 통일 경제 분야에 각각 80점의 비교적 높은 점수를 줬다.


- 조갑제 대표 ⓒ 독립신문

‘보수혁명의 좌절과 국가과제의 실종’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보수혁명을 좌절시킨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지난 대선, 총선을 통해 무려 530만표, 23%의 차이로 이 정부를 탄생시켰는데, 이 정부가 선거를 통해 내린 국민의 분명한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반대한민국체제, 민중민주주의체제인 1987년 체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연구원장은 이어 “이명박 정부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이룬 성공의 길을 갈 것인지, 김대중, 노무현의 좌파적 성공의 길을 갈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이 표로 이미 내린 그 길을 따라 걸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그는 “진정한 파쇼, 쿠데타 세력인 김일성,김정일 부자에게 잘 보이기 위한 유혹을 떨쳐내야 진정한 한민족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다”며 “잘못된 대북정책을 바로 잡고 그들을 추종하는 불법친북세력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된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인사실패로 인해 국가인적자원의 역량을 발휘하는데도 실패했다”면서 “국민을 대상화 하지 말고 국민적 역량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이명박 정부는 반성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 독립신문

이계성 올바른교육 시민연합 공동대표는 “국민의례대신 민중의례를 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며 친북반미를 외치는 전교조는 대한민국 주적”이라며 “이런 집단을 보호하는 인물만 골라서 교과부와 청와대 교육수석실에 임용하는 이대통령은 노무현 정권과 다를 게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 공동대표는 이어 “좌익 10년 동안 학부모와 아스팔트 보수들이 사재를 털어 전교조와 싸우며 온갖 핍박과 고소고발을 당해왔다”면서 “이제 학부모와 국민들의 전교조에 대한 인내심이 한계점에 이르렀고, 전교조와 싸운 우익의 분노가 폭발직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이명박 정부가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 이계성 올바른교육 시민연합 공동대표 ⓒ 독립신문

이어 단상에 오른 임헌조 뉴라이트전국연합 사무처장은 ´애국운동의 방향과 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이 폐지되고, 17대 국회의원 총선 한나라당 공천에서 우파시민사회단체 출신들이 줄줄이 탈락한 것을 지적하며 “한나라당과 정부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인식을 잘못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사무처장은 “좌파의 공세에 대항해 온몸을 던지고 두 차례의 대국민 사과를 하는 대통령을 보면서 쓰린 가슴을 감추지 못했던 세력이 바로 보수우파”라면서 “지난 정권이 시민사회를 ‘새로운 물줄기’로, ‘국민적 지지와 정치세력화를 위한 토양’으로 여겼다면, 보수우파는 시민사회를 경쟁상대로 폄하하고 ‘부담스러운 재야’로 인식한다”고 지적했다.

임 사무처장은 이어 “노무현 정부는 좌파시민단체에 힘을 실어 주었는데, 현 정부는 시민사회를 필요악으로 여겨, 우는 아이 달래기 그 이상 이하도 아닌 시민사회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겉으론 웃으며 표정관리를 해도 속으론 부담스러워하는 현 정부와 한나라당의 태도에 우리 스스로 대안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냉정히 판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 날 토론회에서는 조갑제 대표가 발제를 하는 도중 한 남성이 회의장에 난입해 “늙어 죽으려면 곱게 죽어라”는 욕설 막말과 함께 철제 쓰레기통을 연단에 있는 조 대표를 향해 던져 잠시 중단됐다.

한 인터넷 매체에 따르면 이 남성은 ‘안티 이명박’ 까페 회원으로, 이 날 같은 건물 19층에서 열린 촛불시민연석회의 창립선언식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난동을 부린 김모씨는 조갑제 대표의 연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20층으로 올라간 것으로 전했다.

난동을 부린 김씨는 재빨리 아래층으로 도망을 쳤지만, 흥분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김씨를 쫓아 19층으로 내려가면서 좌파단체 행사에 참석한 회원들과 맞붙어 한때 긴장감이 나돌았다. 양 진영은 욕설을 하고 가벼운 몸싸움과 실랑이를 벌였지만 곧 진정됐고, 충돌을 우려한 보수단체에서는 경찰지원을 요청해 경찰 1개 소대가 출동해 행사장을 경비했다.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은 이에 대해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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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사 담임 거부 운동’을 시작합니다!
-자녀들을 ‘괴물’로 만들겠습니까, ‘인간’으로 키우시겠습니까? 자녀들을 패륜아, 반역자, 무능력자로 키우지 않으시려면 우리와 함께 지금 행동합시다!


1. 전교조는 限時(기간제)교사에게 교감이 茶(차)를 끓이도록 권했다(교감은 이를 부인)고 트집을 잡아, 집요한 투쟁을 벌인 끝에 85세 老母를 모시던 보성초등학교 서승목 교장선생님이 은행나무에 목을 매고 자살하도록 몰아간 집단입니다. 이런 전교조 교사가 울산에서 여고생에게 수업중 커피를 뽑아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2. 이런 전교조의 일부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일제히 치러진 시험일에 시험을 거부하고는 학생들을 데리고 소풍을 가버렸습니다. 서울대 합격 上位 22개 고교의 전교조 교사 비율은 전국 평균의 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전교조가 학교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학생들을 학원으로, 해외로 내몰고 있습니다. 전교조가 私교육비 급증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3. 이런 전교조의 여교사가 수배중인 민노총 위원장을 자신의 아파트에 숨겨주었습니다. 민노총의 고위간부는 이 여교사를 상대로 성추행을 하였으나, 전교조는 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 덮어버렸습니다.
4. 전교조는 지난 해 촛불난동의 현장에 학생들을 동원, 불법과 폭력을 실습시켰습니다. 임실에서 전교조 소속 한 교사는 공산빨치산 추모제에 중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학생들이 친북반미 선동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5. 인천 지역의 한 전교조 교사는, 개인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태어난 게 너무 재수 없는 나라. 아 X발, 대~한민국”이란 저주를 올렸습니다. 다른 전교조 교사는 “군대는 살인기술을 가르쳐주므로 안 가는 게 좋다”고 가르쳤습니다.
6.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해 5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 지부 공금과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돈 8억 원을 주경복 후보 측에 불법 선거비용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전교조 관련 자금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차명계좌를 동원, ‘돈 세탁’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하였습니다.
7. 우리는 전교조가 지향하는 이념은 사회주의 혁명이고, 학생들을 그런 혁명의 戰士로 길러내려는 교육목적을 갖고 있다고 판단, 이들을 利敵혐의로 형사고발한 바 있습니다.
8. 전교조는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제3조를 정면으로 위반, 민노총에 주력 단체로 가입, 從北세력이 장악한 민노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전교조와 민노당은 주한미군철수, 연방제(적화통일방안)지지,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등 북한정권의 對南적화전략에 동조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교조 교사들에게 학생들을 맡기는 것은 북한노동당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9. 패륜적, 반역적 행동을 자랑스럽게 하는 전교조 교사들에게 자녀를 맡기면 반역자로, 패륜아로, 무능력자로 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정의감과 애국심이 없고, 성공한 사람을 무조건 질투하고, 조국과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민족반역자 김정일 정권을 좋아하고, 미국을 미워하고, 무례하며 공짜를 좋아하는, 그런 괴물로 만들고 싶으면 전교조 교사들에게 맡기세요.
10. 여러분의 자녀들을 괴물이 아닌 ‘인간’으로 키우고 싶으면 지금 바로 우리와 함께 전교조 담임 거부 운동을 시작합시다. 각급 학교에서 담임이 결정되는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 학무모들이 나서서 각 학교마다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를 요구합시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전교조 없는 아름다운 세상이 올 때까지 함께 싸워갑시다!